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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차등 지원 '소득 하위 70%' 기준 더 낮춰라
오피니언 사설 2014.12.26 21:23:32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디폴트를 막기 위해 무상급식 제도를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내년부터 실시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로써 보편복지의 대명사격인 무상급식이 2011년 전면 시행 이후 숱한 논란 끝에 부분선별 복지로 궤도를 선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급작스런 제도 변경에 따른 파장을 우려해 우선 초등학교를 제외하고 중고교에서 소득 하위 70%까지만 무상급식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방안 -
기업인 가석방·사면도 골든타임 있다
오피니언 사설 2014.12.25 21:35:08현재 수감 중인 기업인에 대한 가석방·사면 필요성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4일 "경제위기에서 벗어나는 데 힘을 합치기 위해 형을 살고 있는 기업인들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어려운 경제를 살리는 데 기여하라는 차원에서 사면이든 가석방이든 빨리 풀어주는 게 좋다는 뜻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이미 박근혜 대통령에게 기업인 가석방 필요성을 건의했다는 소식이다. 박지원 새정치민주 -
물산업 새 방향 제시할 '세계 물포럼'
오피니언 사설 2014.12.25 21:34:58지구촌 최대의 물 관련 행사인 제7회 세계물포럼(World Water Forum)이 내년 4월12~17일 대구·경북에서 열린다. 이 행사는 세계 물의 날(3월22일)을 전후해 3년마다 개최되는 국제포럼으로 세계 각국의 물 관련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물의 올림픽'으로까지 불린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이번 행사에 170개국에서 3만5,000여명이 참석해 경제와 고용창출 효과 못지않게 대구·경북이 글로벌 물산업의 중심도시로 거듭나는 계기가 -
'문화 수출 1조원 시대' 제대로 살려가려면
오피니언 사설 2014.12.25 21:34:39올해 우리나라의 문화수출이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10월 영화·TV프로그램 등의 판매로 해외에서 벌어들인 개인·문화·여가서비스 수입이 7억6,720만달러(약 8,500억원)로 연간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였던 지난해의 7억3,090만달러를 훌쩍 넘어섰다. 1996년까지만 해도 문화 분야에서 단 한푼의 해외판매 실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실로 괄목할 만한 변화다. K팝 스타들의 해외 공연과 한국 -
공기업 부채 감축 모범사례 보여준 LH
오피니언 사설 2014.12.24 21:18:33빚더미 공기업의 대명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가 줄기 시작했다. 대형 부채시계를 본사 1층에 설치해 직원들에게 위기의식을 불어넣는 등 각고의 노력을 한 결과 올 한 해 빚이 7조원이나 감소한 것이다. 다른 공기업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개혁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과 대조적이다. LH가 올해 이룬 경영성적은 눈이 번쩍 뜨일 정도다. 이달 중순까지 토지와 주택을 합쳐 23조7,000억원 상당을 공급했는데 이는 -
미국은 3분기 GDP 성장률이 5.0%라는데
오피니언 사설 2014.12.24 21:18:13미국 경제가 폭발적인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다. 미 상무부는 23일 3·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연간 환산 기준 5.0%로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10월 발표된 잠정치 3.5%보다 무려 1.5%포인트 높을 뿐 아니라 2003년 3·4분기 이후 11년 만에 가장 빠른 성장속도다. 이날 발표된 영국과 프랑스의 3·4분기 성장률 0.7%와 0.3%에 견줘보면 가히 독보적이다.성장동력은 소비심리와 저유가 등이었다. 미 상무부의 지난달 통계를 -
노사정위, 이젠 원칙·방향 넘어 구체적 결과물 내놔야
오피니언 사설 2014.12.23 20:11:54노사정위원회가 23일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관한 기본원칙과 방향에 합의했다. 내년 3월까지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대표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임금·근로시간·정년 문제 해결 등 3가지 우선 과제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한때 결렬 위기도 있었던 만큼 합의를 이끌어낸 노사정 3자에 박수를 보낸다. 이번 합의는 의미가 작지 않다. 서로의 입장차를 뛰어넘어 고도성장기에 형성된 노동시장 -
대한민국 정보보안 수준 보여준 한수원 해킹
오피니언 사설 2014.12.23 20:11:44원자력발전소 관련 내부문서가 유출된 한국수력원자력의 대응에 대한 비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 번도 아니고 다섯 차례에 걸쳐 10여건의 중요한 자료가 외부에 공개됐는데도 "원전은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서유출 배경에 대해서는 갈피를 잡지 못한 채 오리무중이라는 설명이 전부다. 해킹 발생 10여일이 지났으나 원인파악은 고사하고 사후처리도 우왕좌왕하니 국가 기간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이라고 -
"4대강 사업은 일정 부분 성과 거뒀다"
오피니언 사설 2014.12.23 20:11:35정부가 주도하는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는 23일 "결론적으로 4대강 사업은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내렸다. 4대강 사업으로 주변 홍수위험 지역 93.7%에서 위험도가 줄어들고 추가로 확보한 수량은 주변 가뭄발생 지역에 활용할 수 있다는 진단도 덧붙였다. 4대강 사업의 핵심 논란 중 하나인 보(洑) 구조물 안전성에 대해서는 "16개 보 구조물은 기준 하중을 고려해 적절하게 설계됐고 설계에서 제시된 안전율을 확 -
구조개혁으로 돌아선 초이노믹스 방향은 옳지만
오피니언 사설 2014.12.22 20:14:16정부의 내년 경제정책이 구조개혁 중심으로 선회한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7개 관계부처 장관과 공동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노동·교육·금융 부문을 개혁해 '사람과 돈'이라는 경제의 핵심 요소가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구조개혁에 집중하되 이를 이겨낼 수 있는 체력을 기르는 일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단기부양 우선, 구조개혁 병행의 '초이노 -
공무원·군인·사학연금이 구조개혁 시금석 돼야
오피니언 사설 2014.12.22 20:14:07정부가 공무원연금에 이어 군인·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개혁도 잇따라 추진하겠다고 22일 밝혔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내년 국회에서 통과되면 추가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 6월에는 사학연금, 10월에는 군인연금 개혁안을 발표하겠다는 것이다. 당연한 수순이다. 군인·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과 마찬가지로 낸 돈의 6배나 되는 연금을 지급한다. 제도 자체부터 잘못돼 있다. 가입기간 1년당 연금지급률을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
가을학기제 도입 검토할 만하다
오피니언 사설 2014.12.22 20:13:37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9월에 신학기를 시작하는 '가을학기제' 도입이 추진된다. 정부는 22일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9월 신학기제 등 학제개편을 추진해 2016년까지 방침을 결정하고 이르면 2017년부터 부분적으로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내년에 전문가·학부모·교사 등을 상대로 하는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비롯해 가을학기제 도입에 대한 사회적 공론을 모아갈 계획이다.가을학기제는 노무현 정부 후반 -
노사정, 노동구조 개편 끝까지 최선 다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4.12.21 20:24:02노동시장 구조개편 원칙과 기본 방향에 대한 노사정의 만남이 가까스로 이어지고 있다.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김영배 경영자총협회 회장직무대행은 21일 비공개 오찬 회동을 갖고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네 가지로 제시하려던 원칙은 두 가지로 축소될 것으로 전해졌다. 처음 그림보다 못하지만 이마저도 다행이다.노사정위원회가 지난주 -
국산·수입 자동차 보험 분리해야 부품 폭리 막는다
오피니언 사설 2014.12.21 20:23:53수입차에 대한 자동차보험금 지급이 1조원대를 넘어섰다. 보험개발원이 지난 1년간 수리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자동차보험을 통해 지급된 전체 수리비가 5조1,189억원에 달한 가운데 수입차 수리비는 1조705억원을 기록했다. 둘 다 사상 최고다. 자동차가 늘어나고 수입차는 더욱 급증하니 당연한 결과지만 문제는 추세다. 전체 수리비는 전년 대비 10.9% 늘어난 반면 수입차 수리비 증가율은 무려 24.0%에 이른다.전체 등록 자 -
유가 하락기에 공공요금이 줄줄이 올라간다니
오피니언 사설 2014.12.21 20:23:44새해에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를 모양이다. 서울과 부산·인천·대구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내년부터 상하수도와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종량제 봉투 등의 요금을 올릴 기세다. 지자체뿐만이 아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같은 중앙 공공요금 인상안도 이미 나왔다. 정부가 지자체 등과 인상폭 협의에 나섰지만 각종 공공요금이 적게는 3%에서 많게는 19%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물론 공공요금 인상 방침에는 나름대로의 타당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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