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클라우드 시장 내줄 판에 정치 흥정물로 삼겠다니
오피니언 사설 2015.01.27 22:42:30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시장은 '졸면 죽는다'고 할 정도로 치열한 전쟁터다. 지금도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신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국내외 업체의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 국회는 미래 먹거리인 클라우드컴퓨팅 발전에 필요한 법안을 협상의 흥정물로 삼고 있을 정도로 천하태평이다. 클라우드발전법은 세제지원, 시범사업 추진, 데이터센터 지원 등 클라우드 산업발전 기반조성과 공공·민간의 클라우드서 -
수소경제 이끌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주목한다
오피니언 사설 2015.01.27 22:42:20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가 27일 문을 열었다. 우리는 이 센터의 출범을 두 손 들어 환영한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다섯 번째로 설치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유독 관심을 갖는 것은 수소경제 활성화를 통해 장차 한국의 먹거리를 짊어지고 나가야 하는 막중한 책무가 이 센터에 주어졌다고 보기 때문이다.박근혜 대통령의 출범식 축사대로 '광주가 수소경제의 리더'로 자리매김한다면 우리 경제는 새롭고 탄탄한 성장동력을 갖출 수 -
수입차부품 가격 거품 이번엔 확실히 걷어내라
오피니언 사설 2015.01.26 20:14:03정부가 턱없이 비싼 수입차 부품 가격의 거품을 빼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병행수입 활성화로 유통채널을 확대하고 대체부품을 사용하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보험상품 개발을 통해서다. 수입차 수리비의 객관성·투명성을 높이는 장치도 마련된다.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의 '자동차 애프터마켓 선진화 방안'이 다음달 중 발표될 예정이라니 기대가 크다.그동안 수입차 부품 가격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독점공 -
급진좌파 승리한 그리스, 금융시장 불확실성 커진다
오피니언 사설 2015.01.26 20:13:52그리스 총선에서 구제금융 조건 재협상과 국가부채 탕감을 공약으로 내건 급진좌파연합 시리자가 승리했다. 25일(현지시간) 치러진 총선 개표 결과 시리자는 과반(151석)에는 못 미쳤지만 149석을 확보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정을 모색하겠다는 알렉시스 치프라스 대표는 승리 연설에서 국제통화기금(IMF), 유럽연합(EU), 유럽중앙은행(ECB) 등 이른바 채권단 '트로이카'와의 합의이행 조건을 파기하고 재협상에 나설 것을 재확인 -
연초부터 꼬리무는 군 사고, 지난해 다짐 벌써 잊었나
오피니언 사설 2015.01.26 20:13:42군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사건사고가 터지고 있다. 최근 닷새 동안 네 명이 죽고 한 명은 중태다. 63만 대군을 유지하는 이상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일어날 수도 있다. 군대의 사고 비율이 민간보다 낮다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최근 연발하는 사고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사고 빈도나 내용 모두 그렇다.22일 발생한 해군 유도탄 고속함 사고는 상식의 범주를 벗어난다. 분주하게 입항절차를 밟고 있는 수병들의 지근거리에서 함 -
"재정관리 이대로라면 2033년에 국가 파산"
오피니언 사설 2015.01.25 20:40:36한국도 이대로 가다가는 그리스나 이탈리아·포르투갈 등 PIGS 국가들처럼 국가파산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정부의 방만재정과 이로 인한 부채급증이 예사롭지 않다는 점은 오래전부터 지적돼왔지만 국가파산의 예상 연도까지 거론된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25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는 지난해 0.8% 흑자에서 2021년 적자로 전환된 뒤 2060년에는 -
헛돈 9조원 쓴 기술금융… 녹색금융 재판될라
오피니언 사설 2015.01.25 20:40:27기술력은 있지만 담보나 자본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신용대출(기술금융)이 지난해 말 현재 8조9,00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정부 목표의 2배나 되는 수치다. 제도시행 불과 반년 만에 9조원에 육박한 것이다. 7월 2,000억원에 그쳤던 월간 실적이 9월에는 1조원을 웃돌고 11월 2조2,000억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더니 12월에는 3조원을 훌쩍 넘겼다. 외형으로만 보면 대단한 성과를 거둔 듯하다. 하지만 속을 들 -
하자보수비까지 줄줄 새는 아파트 비리 복마전
오피니언 사설 2015.01.25 20:39:36아파트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최근 수도권 아파트에서 하자보수 비용을 부풀려 이를 나눠 가진 대한주택보증 직원과 하자보수 업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 10여명을 구속·불구속 기소했다. 외부 균열이나 누수 등 아파트 하자보수와 관련해 공기업·보수업체·입주자회의의 검은 유착고리가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시공사가 도산한 상황에서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면 보 -
이 지경이면 무상복지 재검토해야 하지 않나
오피니언 사설 2015.01.23 20:35:19주요 선거 때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보편적 무상복지의 후유증으로 나라 살림이 만신창이다. 박근혜 정부 첫해에 8,5000억원 수준이던 세수부족 규모는 지난해 11조원을 넘어섰고 올해에도 몇조원이 펑크날지 안갯속이다. 2014∼2018년 복지 분야의 법정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8.4%로 같은 기간 재정지출 증가율(4.5%)의 2배에 육박한다. 반면 5년간 복지확충 등에 쓸 135조원을 증세 대신 비과세·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정 -
이완구 내정자, 좌고우면 말고 경제살리기 올인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5.01.23 20:35:10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국무총리 후보자로 내정됐다. 청와대는 23일 이 총리 내정자를 포함해 정책조정수석에 현정택 한국개발연구원장, 민정수석에 우병우 민정비서관, 미래전략수석에 조신 연세대 교수 등을 내정하는 등 내각과 청와대 인사개편을 단행했다. 분위기 쇄신 차원의 예고된 인사개편이지만 당초 예상보다 폭이 큰데다 후속 개각과 청와대 비서실장 인선까지 포함할 경우 집권 3년차를 맞아 박근혜 정부를 이끌 -
ECB 대규모 양적완화… 구조개혁도 뒤따라야
오피니언 사설 2015.01.22 20:46:13유럽중앙은행(ECB)이 디플레이션 탈출을 위해 3월부터 향후 1~2년간 매달 500억유로(약 63조원)어치의 국채 등을 매입하는 양적완화(QE)를 단행할 예정이라고 주요 외신들이 21일 일제히 보도했다. 사상 처음인데다 규모도 최대 1조2,000억유로(약 1,500조원)로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다. 이번 조치는 유로존의 지난해 12월 물가상승률 잠정치가 5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디플레이션 공포가 현실화한 데 따른 것 -
혹시나가 역시나로, 관료식 한계 보인 정부 업무보고
오피니언 사설 2015.01.22 20:46:03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정부 각 부처의 새해 업무보고가 22일 '국민행복'을 주제로 한 6개 부처 합동보고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업무보고는 13일, 15일 '경제혁신3개년계획'을 시작으로 19일 '통일준비' 21일 '국가혁신' 등 주제별로 다섯 차례 이뤄졌다. 매년 하는 업무보고지만 올해는 박 대통령이 강조해온 경제살리기를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인데다 집권 3년차로 임기 중반 이후의 국정운영 방향을 가늠하는 시기여서 더욱 -
디플레 가능성 낮다는 한은 총재의 한국 경제 진단
오피니언 사설 2015.01.22 20:45:5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국제유가 하락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디플레이션이 발생하기는 어렵다"고 단언했다. 이 총재는 이날 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 자리에서 "저물가가 2년 넘게 이어지는 주된 요인은 국제유가와 농산물 가격 하락이며 구조적 변화도 일부 있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디플레이션 공포'를 불식시키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국내외 물가동향은 결코 예사롭다고 할 수 -
고작 몇천원 돌려주면서 카드공제 난수표 풀라니
오피니언 사설 2015.01.21 21:33:01'연말정산 세금폭탄'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자 정부 여당이 6세 이하 자녀의 출산·양육 등과 관련한 세액공제를 늘리거나 신설해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늦었지만 다행이다. 하지만 보완해야 할 것은 이것뿐이 아니다. 신고자들의 머리를 쥐나게 하는 복잡한 연말정산 방식도 간소화해야 한다. 대표적인 게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액과 관련한 소득공제다. 소비진작용 체크카드 공제율 인상(30→40%)까지 겹쳐 고차방정식 풀이 -
인도·동남아까지 가세한 '메이드 인 코리아' 때리기
오피니언 사설 2015.01.21 21:32:52한국 수출품에 대한 수입규제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21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우리 제품에 대한 외국의 수입규제 조치는 지난해 말 현재 167건으로 1년 사이 18.4%나 늘었다. 2012년 120건, 2013년 141건 등 3년 연속 증가세다. 다른 나라가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반덤핑·상계조치·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등으로 한국 수출품의 발목을 잡는 게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문제는 세계 경제침체가 장기화하면서 대상 국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