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철 적자 86%가 경로 무임승차… 대안 시급하다
오피니언 사설 2015.02.25 21:15:20지하철 경로 무임승차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 중인만큼 무임승차로 인한 경영 갈등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어차피 언젠가는 근원적 해법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될 과제다. 서울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가 24일 발표한 '2014년 서울메트로 수송·수입실적'에 따르면 무임승차 인원은 2012년 1억4,397만명, 2013년 1억4,600만명, 2014년 1억5,019만명으로 매년 빠르게 늘고 있다. -
지자체 예산성과금이 공무원 그들만의 잔치라니
오피니언 사설 2015.02.24 20:11:32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탐욕이 남사스럽다. 지자체 예산성과금의 무려 98%를 공무원이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위례시민연대가 24일 발표한 지자체 예산성과금 자료를 보면 서울시 등 33개 지자체가 지난해 지급한 예산성과금 8억8,577만원 가운데 일반시민에게 돌아간 몫은 2,050만원으로 고작 2.3%에 불과했다.예산성과금은 예산을 절감했거나 세수를 늘리는 데 이바지한 사람에게 주는 포상금이다. 행정안전부가 2011년 민간 -
관피아를 은피아로 대체할 공산 큰 KB 지배구조안
오피니언 사설 2015.02.24 20:11:22KB금융지주가 차기 최고경영자(CEO) 선임 때 현직 회장과 경영진에 우선권을 주는 지배구조 개선안을 마련했다. 바로 직전까지 지주 회장과 최대 자회사인 국민은행장이 볼썽사나운 내부 권력투쟁을 벌인데다 인사 시즌마다 되풀이해온 낙하산 논란을 원천적으로 막을 방안이라지만 자칫 시대를 거꾸로 되돌리는 개악이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당장 차기 회장부터 적용하면 윤종규 현 회장을 중심으로 한 내부 권력화를 막을 방법 -
김영란법, 적용대상 다툼보다 법 통과가 우선이다
오피니언 사설 2015.02.24 20:11:12'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 적용 대상을 둘러싼 여야 다툼이 볼썽사납다. 여야는 24일 양당 원내대표 회담 등에서 김영란법에 대한 의견조율에 나섰으나 빈손으로 돌아섰다. 언론인과 사학 교원까지 적용 대상으로 삼은 내용을 수정하자는 여당의 입장과 정무위원회에서 통과된 안을 존중한다는 야당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는 한 여야가 국민에게 다짐한 법안의 2월 국회 처리 약속마저 물 건너갈 -
30년 성장 발판 위해서도 경제개혁 반드시 성공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5.02.23 21:48:34박근혜 대통령이 23일 경제 활성화를 집권 3년차 국정운영의 최우선 목표로 삼겠다며 '내각 중심의 강력한 정책조정'을 예고했다. 이어 남은 3년의 개혁과제로 내수중심 경제활력 제고,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개 부문의 구조개혁을 거론하며 3년 개혁해 '30년 성장의 발판'을 만들자고 했다. 여당인 새누리당에 대해서도 "당정청이 국정의 공동책임자"임을 강조했다.사실 이들 개혁과제는 현재의 저성장 구조를 탈피하고 미 -
은행권에 MBS 할당, 지나친 경영간섭 아닌가
오피니언 사설 2015.02.23 21:48:24다음달 시행되는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와 관련해 은행이 대출전환 규모의 70%에 해당하는 주택저당증권(MBS)을 강제로 떠안아야 할 판이다. 23일 서울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한 시중은행은 최근 이런 내용의 계약을 MBS 발행주체인 주택금융공사와 체결했으며 이는 사실상 금융당국의 압박에 의한 것이었음이 확인됐다.금융당국은 4~5%대 변동금리의 기존 담보대출을 3%대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적격대출 상품을 시중은행을 통해 -
소수 특권구조 혁파없인 그리스 위기 끝낼 수 없다
오피니언 사설 2015.02.23 21:47:55그리스의 유로존 탈퇴와 이에 따른 금융위기를 의미하는 '그렉시트' 위기가 가까스로 봉합됐다. 그리스와 유럽연합(EU),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채권단이 이달 말 종료할 예정이던 그리스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6월 말까지 4개월 연장하기로 지난주 말 합의한데다 그리스는 이번 연장안의 전제조건인 경제개혁안을 23일(현지시간) 채권단에 제출했다. 국제금융시장은 올해 최대 위험요소가 일단 완화된 것으 -
서해안 중국 진출 벨트, 경자구역 실패 되풀이 말아야
오피니언 사설 2015.02.22 21:20:20정부가 인천~평택~군산~영암을 연결하는 서해안 벨트에 중국 진출을 노리는 국내외 기업을 대거 유치할 계획이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이후 중국보다 안정적인 투자환경이나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 수요를 겨냥한 글로벌 기업 등의 문의가 늘고 있어서다.한중 FTA가 발효되면 중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낮아지는 만큼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만 다른 지역에 터 잡은 국내외 기업들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
전세가율 100% 육박 속출… 안정화 대책 연구만 할건가
오피니언 사설 2015.02.22 21:20:11전세난이 수그러들기는커녕 확산되고 있다. 서울·수도권에서 전셋값이 매매가에 육박하는 단지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한다. 재건축 이주 수요 등으로 전세물건의 씨가 마르면서 전세가·매매가 차이가 1,000만원도 안 되는 아파트 단지가 빠르게 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의 자료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 암사동과 성북구 종암동의 일부 아파트 단지는 전세가율이 96.4%, 97%에 이른다. 전세가에 900만~1,000만원만 보태면 아예 -
기업 활력 회복 아쉬웠던 박근혜정부 2년
오피니언 사설 2015.02.22 21:20:01취임 2주년을 맞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30% 초반대로 저조하다. 이유는 복합적이겠으나 경제침체 탓이 크다. 무엇보다 체감경기가 싸늘하다. 지난해 청년층 실업률은 9.0%로 1999년 통계기준 변경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고 민간소비 증가율은 1.7%에 그쳐 2009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주저앉았다.물론 외형적으로 '근혜노믹스'에는 나름의 성과도 있었다. 2014년 한국 경제는 3.3%의 성장률을 달성했고 고용률은 역대 최고치인 -
이완구호 첫 개각, 장관들은 책임행정 구현하라
오피니언 사설 2015.02.17 21:05:52박근혜 대통령이 17일 개각을 단행했다. 새누리당의 유기준·유일호 의원을 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 장관에 기용하고 통일부 장관에는 홍용표 청와대 통일비서관, 금융위원장에는 임종룡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을 낙점했다. 현직의원 2명을 장관에 등용함으로써 국회와의 소통을 강화하려 한 점, 정통관료 출신에 업계 경험을 겸비한 임 회장의 금융위원장 기용을 통해 금융산업의 변화를 꾀한 점 등은 평가할 만하다.다만 국민의 -
건보 적자 시대… 부과체계·지출구조 이대론 안된다
오피니언 사설 2015.02.17 21:05:43건강보험재정이 내년부터 적자로 전환될 것이라는 소식이다.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재정현황'에 따르면 건보재정은 올해 1,321억원의 흑자를 낸 뒤 2016년 1조4,797억원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2011년부터 이어져온 건보재정 흑자시대가 끝나는 것이다. 당장 내년부터 혈세로 펑크 난 건보재정을 메꿔나가야 할 판이다.적자 규모는 갈수록 늘어 2050년 100조원을 넘어서고 2060년에는 132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고 -
인준 잡음 이완구 새총리 경제회생시켜 오명 씻어라
오피니언 사설 2015.02.16 21:11:56이완구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이 16일 국회를 가까스로 통과했다. 국회 인사청문 검증과정에서 불거진 이 총리 본인과 가족의 병역, 재산 의혹과 자질 공방으로 국회 처리절차가 한 차례 미뤄진 판에 여론조사로 인준 여부를 결정하자던 새정치민주연합 측이 뒤늦게 자율투표(반대는 권고)를 한다는 방침으로 돌아서기까지 진통을 거듭했다. 결국 이 총리 임명동의안은 찬성 148, 반대 128이라는 투표 결과가 보여주듯 새누리당 의원 -
대기업 탓만 할 수 없는 현금성 자산 158조
오피니언 사설 2015.02.16 21:11:46국내 주요 기업들의 현금성 자산이 역대 최대 규모로 불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한국은행과 금융투자 업계 등에 따르면 국내 500대 기업의 현금성 자산은 지난해 3·4분기 말 기준 158조원으로 전년 대비 8조원 늘어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년치 국가예산의 절반에 육박하는 금액이며 10년 만에 100조원이나 늘어난 수치다. 그러다 보니 기업들이 돈을 쌓아두고 투자를 꺼린다는 지적이 있다. 여기에다 지난해 500대 기 -
공정위, 5년간 과징금 패소액이 5000억 넘는다니
오피니언 사설 2015.02.16 21:11:36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기업 소송이 2010년 48건에서 지난해 120건으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공정위 패소율(확정판결 기준)은 8%에서 16.8%로 높아졌다. 올해 들어서는 8건 중 3건에서 져 패소율이 37.5%까지 치솟았다. 부과금액 대비 패소금액은 99%나 된다. 이로써 공정위가 지난 5년여간 과징금 관련 소송에서 패소해 기업에 이미 돌려줬거나 앞으로 돌려줘야 할 금액은 무려 5,000억원을 넘어선 것으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