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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회복 바란다면 기업인 맘껏 뛰는 환경 만들어야
오피니언 사설 2015.01.02 21:12:16박근혜 대통령이 새해 정재계 인사들과의 첫 만남에서 경제회복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박 대통령은 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여야 대표와 경제5단체장 등 1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 경기 활성화와 경제혁신3개년계획을 강력히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내 주요 그룹 최고경영자(CEO)들의 새해 화두 또한 위기극복과 공격경영이었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이날 시무식에서 "올해를 브랜드 가치 -
노사상생의 길 보여준 현대중공업·씨앤앰·코오롱
오피니언 사설 2015.01.01 20:36:30현대중공업 노사가 지난해 12월31일 막판교섭을 통해 기본급 대비 2% 인상과 특별휴무 실시 등의 임단협 협상안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7개월에 걸친 힘겨운 줄다리기 끝에 얻어낸 결과다. 그동안 불신과 오해도 적지 않았으나 '위기극복이 먼저'라는 사측의 진정성 있는 설득을 노조가 대승적 차원에서 받아들였다. 이로써 20년 만에 파업까지 치달았던 노사 간 갈등도 봉합됐다. 과연 노사상생의 '왕도(王道)'는 대화밖에 없다. -
북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남북관계 개선 의지 보이라
오피니언 사설 2015.01.01 20:36:20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표명했다. 일단 반갑다. 북이 정상회담을 언급한 대목은 이례적이다. 분위기도 여느 때와 달라 보인다. 무엇보다 김 위원장의 발언이 우리 측 통일준비위원회의 지난해 12월29일 대북제의(1월 중 대화재개) 직후에 나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통일준비위 위원장인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손을 내밀었고 북의 최고지도자가 신년사로 답신한 셈이다. -
수도권까지 번진 구제역, 과태료 높인다고 해결되나
오피니언 사설 2015.01.01 20:36:11지난해 12월3일 충북에서 시작된 돼지 구제역이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구제역은 주로 충청지역에서 발생했으나 지난해 12월29일 경기도 이천에 이어 30일에는 경북 영천에서도 확인됐다. 지금까지 구제역 발생 농장은 23곳으로 매몰 처분된 돼지만도 2만3,000마리에 이른다. 이번 구제역이 특히 우려되는 것은 4년 만에 수도권 방역망에 구멍이 생겼기 때문이다.과거 사례를 보면 구제역의 수도권 북상은 '전국화'를 의미한다 -
지대 추구 행위 혁파해야 경제개혁 성공한다
오피니언 사설 2014.12.31 17:31:532015년, 양(羊)의 해가 밝았다. 새해는 오방색 중 하나인 청(靑)이 붙어 청양띠로 불리기도 한다. 청은 예부터 복을 기원하는 의미로 사용되며 신속·진취적인 성향을 상징해왔다.누군들 새해를 맞는 마음이 별다르지 않겠는가마는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청양의 올 한 해가 더욱 특별한 의미로 다가올 것이다. 정부 출범 3년차로 임기가 변곡점을 맞는다는 차원을 넘어 경제개혁 엔진을 가동하는 데 다시 없을 '골든타임'이기 때문 -
병원검사료 16배까지 차이 나다니 비정상 아닌가
오피니언 사설 2014.12.30 21:47:56전국 336개 종합·대학병원 등에서 받는 위·대장 동시 수면내시경 검사료가 최고 11배(3만~33만4,300원)나 차이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30일 홈페이지와 '건강정보' 앱 등을 통해 새로 공개한 5개 항목의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에 따르면 갑상선 초음파검사료는 6배, 충치치료료(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는 14배, 대장 수면내시경 검사료는 16배까지 벌어진다. 진료비 편차가 이처럼 큰 것은 결코 정상이 아 -
외국인 관광객 2000만 시대 앞당기려면
오피니언 사설 2014.12.30 21:47:46올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29일 기준으로 1,40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해보다 17% 늘어난 것으로 최근 10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여기에는 중국인 관광객, 유커(游客)의 급증이 큰 몫을 했다. 중국인 관광객은 지난해보다 41% 늘어난 61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방한 외국인 관광객은 2012년 1,000만명을 웃돈 후 매년 가파른 증가세를 보여왔다.무엇보다 외국인 관광객 1,400만명 돌파는 세월호 참사, 엔 -
사상 최대 경상수지 흑자 반길 수만 없는 이유
오피니언 사설 2014.12.30 21:47:37경상수지가 또 사상 최대치다. 한국은행은 30일 발표한 '11월 국제수지(잠정)' 자료에서 지난달 경상수지 흑자가 전월에 비해 25억7,000만달러 늘어나 114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종전의 사상 최대치였던 111억1,000만달러를 가볍게 넘어섰다. 벌써 33개월째 흑자행진이기도 하다. 올해 전체로도 경상수지 흑자는 한은 전망치인 840억달러 수준의 역대 최대치 달성이 무난해 보인다. 겉보기에는 분명 화려한 수치다.다 -
비정규직 종합대책 기업부담·규제만 늘리나
오피니언 사설 2014.12.29 20:23:22정부가 29일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에 자체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을 제시하고 공식 논의를 요청했다. 일반직 고용해지 기준·절차를 마련하는 등 정규직에 대한 유연성 강화 대책도 들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비정규직의 고용불안과 차별 완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 전체 임금 근로자의 32.4%(608만명)나 되는 비정규직은 임금이 정규직의 64%에 불과하고 고용불안도 심각하다. 따라서 비정상적인 차별은 완화할 필요가 -
이젠 북한이 남북화해 진정성 행동으로 보여줘야
오피니언 사설 2014.12.29 20:23:13내년 1월 중 남북 간 상호 관심사를 논의하기 위한 당국 간 회담을 하자는 제안이 담긴 통일준비위원회 명의의 전통문이 29일 북측에 보내졌다. 통준위 정부 측 부위원장인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이 사실을 전하면서 "이 만남으로 설 전에 이산가족들의 한을 풀어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제안은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도 그렇지만 북한의 대남 기조를 확인할 수 있는 신년사가 내년 1월1일에 -
창업 8만개 돌파… 한국경제 答 여기 있다
오피니언 사설 2014.12.29 20:23:03올해 창업한 신설법인 숫자가 2000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8만개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11월까지 신설법인은 7만6,808개로 사상 최다였던 지난해(7만5,574개) 수준을 이미 넘어섰으며 연말까지 8만개 돌파가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창업기업에 대한 벤처 투자액은 11월까지 1조3,953억원으로 전년보다 14.6%나 늘어났다니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신설법인 숫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구글·페이 -
"기초자치단체 90%가 비즈니스 환경 기대치 이하"
오피니언 사설 2014.12.28 21:25:11서울과 수도권 기초자치단체 10곳 가운데 9곳꼴로 비즈니스 환경이 기업의 기대치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6,2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전국 228개 시군구의 경제활동 친화성을 조사해 도출한 결과다. 기업들을 괴롭히는 고질적인 악성규제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공장입지 업종제한과 지자체의 기부·후원·기부채납 등이 주로 꼽혔다.더 큰 문제는 정치 바람이다. 그동안 정치인이나 다름없는 일부 지자체 -
올 세수 펑크 13조원… 재정규율 포기했나
오피니언 사설 2014.12.28 21:25:02정부의 해이해진 '재정 규율'에 개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아니, 갈수록 규율이 무너지는 모양새다. 28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 1∼10월 실적을 바탕으로 국세수입 실적을 재점검한 보고서에서 "올해 국세수입이 기존의 예상을 하회할 것"이라면서 올해의 세수(稅收) 결손(정부 예산 대비 국세수입의 부족분)이 최악의 경우 약 13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에 추정한 10조원보다 3 -
노인요양시설 안전규제 완화만이 정답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14.12.28 21:24:53정부가 2년마다 실시하던 노인장기요양기관 대상 정기평가를 3년마다 한차례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장기요양기관의 정기평가 주기를 변경하는 내용의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정부는 장기요양기관 부실 운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2009년부터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정기평가를 실시해왔다.복지부가 밝힌 규제완화 이유는 평가기관의 부담 완화다. 장 -
기업 당기소득 80% 환류 강요는 과도한 경영개입
오피니언 사설 2014.12.26 21:23:42정부가 연간 3,000억~4,00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하던 기업소득환류세제(사내유보금 과세) 세수가 1조원 안팎으로 늘어날 모양이다. 70% 안팎에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되던 제조기업 등의 투자포함형 과세기준율을 관련 세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서 80%로 높여 잡은 탓이다. 투자 및 세금 부담이 늘어날 기업들에는 비상이 걸렸다.입법예고안은 세 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다. 첫째, 기업 당기소득의 80%를 국내 투자와 배당, 임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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