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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 위해서라도 남녀 임금격차 해소 시급하다
오피니언 사설 2014.08.04 21:24:51우리나라의 남녀 임금격차가 세계 최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부동의 1위다. 남성 근로자의 임금을 100으로 할 때 한국 여성 근로자의 임금은 고작 62.6에 머문다. 간극이 37.4다. 2위인 일본의 26.5와 비교해도 10포인트 이상 된다. 3위인 미국은 19.1, 가장 수치가 낮은 뉴질랜드의 6.2와 우리의 차이는 무려 31.2에 달한다. 10년째 이런 기록을 갖고 있다니 놀랍기만 하다.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이다. 이러고서 -
선거 끝났는데 여전히 민생 법안 발목잡는 야당
오피니언 사설 2014.08.04 21:24:42청와대가 19일까지로 예정된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요청한 19개 경제·민생 법안 통과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측이 이들 법안에 대해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미룬 채 정부·여당이 지나치게 밀어붙인다며 협조불가 방침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1일 밝힌 19개 법안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과 의료법 등 투자활성화 법안 7개, 주택법 등 주택시장활성화 법안 6개, 민생 법안 3개, 금융 및 개인정보보 -
차 부품값 공개… 수입차 거품 걷어내는 계기로
오피니언 사설 2014.08.04 21:24:32수입차를 포함해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자동차의 부품 가격이 2일부터 인터넷에 공개됐다. 국토교통부가 차량부품의 소비자 가격을 공개하도록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요령에 관한 규정(고시)'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현대·기아·쌍용차 등 국산차는 물론 BMW·벤츠·아우디·렉서스 등 수입차에도 적용된다. 자동차 제조사들은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부품가격을 공개하고 분기마다 가격정보를 갱신 -
위기의 한국 IT산업, 돌파구는 있는가
오피니언 사설 2014.08.03 21:12:14한국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활력소와 버팀목 역할을 해주던 정보기술(IT) 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 해외 IT 기업들의 거센 추격과 국내 시장 잠식이 심상치 않은데다 정부의 고답적인 산업규제가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사면초가 양상이다.기기+플랫폼+소프트웨어의 생태계IT 코리아의 대표 주자 삼성전자는 가장 상징적 예라 할 수 있다. 삼성전자가 내놓은 2·4분기 실적을 보면 위기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매출감소 -
에볼라 확산 공포심보다 이성적 판단·대처 필요
오피니언 사설 2014.08.03 21:12:04에볼라 바이러스의 세계적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기니·라이베리아·시에라리온 등 서부 아프리카 3개국은 최근 국경에 인접한 바이러스 진원지를 격리구역으로 설정하고 출입을 막기 시작했다. 마거릿 챈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관련국들과 정상회담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으며 오는 6일 에볼라 확산 방지대책과 세계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 여부를 검토하는 긴급위원회를 소집했다고 밝혔다. 챈 총장에 따르면 올 들어 -
온라인전문은행 도입 적극 검토할 때 됐다
오피니언 사설 2014.08.01 21:17:47국내에서도 영업점에서의 대면(對面)거래 대신 인터넷·모바일을 주요 영업채널로 활용하는 온라인전문은행이 등장할 모양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최근 온라인뱅킹·프라이빗뱅킹(PB) 전문은행 등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규제개혁 과제를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많이 늦었지만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의 이점을 살려 국내 금융·ICT 산업에 새 돌파구를 열기 바란다. 온라인은행의 경 -
박근혜 대통령 정국구상에 '일상복귀 선언' 담아야
오피니언 사설 2014.08.01 21:17:28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8일부터 1일까지 5일간의 하계휴가를 마치고 다음주 업무에 복귀한다. 청와대 관저에 머물며 '조용한 휴가'를 보낸 박 대통령은 이 기간에 가다듬은 국정운영 구상을 5일 국무회의에서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휴식기간 중에도 경제와 정치, 인사, 남북 및 대일(對日) 관계 등의 현안을 보고 받은데다 7·30재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압승을 거둔 영향으로 국정운영에 상당한 동력을 얻은 만큼 새롭고 의 -
기업이 흥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
오피니언 사설 2014.07.31 21:14:14국가나 정부는 어떻게 운영되나. 국민이 내는 세금에 의해서다. 세금으로 국토방위를 맡고 있는 군대나 치안을 위한 경찰조직을 유지하고 경제발전을 위해 각종 사회적 생산기반(인프라스트럭처)을 구축한다. 천문학적 규모의 복지예산은 물론 공무원들의 임금 또한 조세 수입으로 충당한다.그렇다면 세금은 어디서 나오나. 노동자들의 임금에서 소득세를 거두거나 국민의 소비생활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 기업 영업이익에서 법 -
사상 첫 호남지역 새누리당 의원 탄생의 의미
오피니언 사설 2014.07.30 21:57:557·30재보궐선거가 끝났다. 이번 선거의 최종 투표율은 역대 재보선 평균 수준에 못 미치는 32.9%였으며 오후10시 현재 새누리당은 11곳, 새정치민주연합은 4곳에서 앞서나갔다. '미니 총선'으로 불린 이번 재보선에서 여야는 국정운영 안정과 세월호 심판 등을 내세운 가운데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간판급 인사의 차출·동원과 당 지도부 총출동 등 사생결단의 치열한 선거전을 펼쳤다. 그러나 이번 재보선은 정작 표심을 얻기 -
박스권 탈출 증시, 경제 선순환으로 이어져야
오피니언 사설 2014.07.30 21:57:40주식시장에서 낭보가 들린다. 30일 종합주가지수는 전일보다 20.64포인트 오른 2082.61을 기록하며 2011년 8월2일 이후 처음으로 2080선을 넘어섰다. 장중에는 2,090선까지 넘봤다. 무엇보다 고무적인 것은 3년 이상 지루하게 이어져온 박스권 탈출 기미가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분위기도 좋은 편이다. 기업실적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고 외국인자금 유입도 지속되고 있다. 외국인의 이달 주식순매액이 3조5,762억원으 -
"유병언 살아있다" 또 도지는 SNS 괴담
오피니언 사설 2014.07.30 21:57:30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이 순천에서 발견된 후 트위터·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괴담이 난무하고 있다. "유씨가 아직 살아 있다" "국정원이 유씨 시신을 바꿔치기했다" " 7·30재보궐선거를 노린 짜고 치는 고스톱" 등 황당한 설(說)이 대부분이다. 일부 야당 인사는 괴담과 다름없는 주장으로 의혹 제기를 시도해 국민들을 더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29일 국회에서 -
수자원공사 4대강 빚갚기 지원 법적 근거 제대로 갖춰라
오피니언 사설 2014.07.29 20:37:13박근혜 정부와 국민에게 '4대강 빚 폭탄'을 안긴 이명박 정부의 정책 결정에 법적 근거가 미흡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2009년 4대강 사업으로 수자원공사가 떠안게 된 부채(원금 8조원) 원리금을 정부 재정으로 갚아줄 수 있도록 한 국가정책조정회의의 합의에는 행정내부적·법적 구속력이 존재한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조정회의의 법적 근거에 미진한 부분 -
기업 해외투자를 사내유보금 투자로 인정 안 한다니
오피니언 사설 2014.07.29 20:36:36기획재정부가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적용할 때 해외투자금은 사내유보금에서 투자한 부분으로 인정해주지 않기로 했다. 해외투자의 경우 가계로 환류되는 직접 관련성이 낮기 때문에 투자인정 범위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투자는 해외에서 해도 국내에서 배당과 임금 비중을 높이면 벌칙성 법인세 부과를 면해주겠다는 단서까지 달았다. 한마디로 사내유보금으로 해외투자에 적극 나서지 말라는 의미다. 해외투자보다 국내투자를 -
종교인 과세가 이중과세라는 기재위원장의 궤변
오피니언 사설 2014.07.29 20:36:27현 정부 초기에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종교인 과세가 사실상 무산되는 분위기다. 정부가 2월 스스로 종교인 소득세 원천징수 방안을 후퇴시키고 자진신고 납부로 한정했지만 이마저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미온적으로 나서면서 법안이 장기 표류하고 있다. 기재위의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훈 의원은 최근 종교인 과세에 대해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고 있으며 추진시기도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
기업소득환류세제,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다
오피니언 사설 2014.07.28 21:19:45증세를 기피해온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이 '기업소득환류세제의 함정'에 빠진 듯하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28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법인세 인상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거듭 밝혔지만 기업소득환류세제는 법인세 인상 카드와 크게 다르지 않다. 기업 입장에선 당기순이익의 60~70%로 투자·배당·임금을 늘리거나 아니면 기준미달액(미충족액)에 '벌칙성 법인세(세율 10~15%)'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새 세제는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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