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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장기 경영공백 관치금융에도 책임있다
오피니언 사설 2014.08.17 21:30:10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징계가 당초 계획보다 두 달가량 미뤄지면서 부작용이 만만찮다. KB금융은 인사지연, 보고체계 혼란과 민감한 정보유출 등으로 심각한 경영차질을 빚고 있다. 오죽하면 국민은행 노동조합이 두 사람에 대한 조속한 제재와 사퇴를 촉구했을까. 이 같은 내홍의 원인은 서로 다른 연줄을 가진 낙하산인 임 회장과 이 행장이 상생의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한 데 있다. 하 -
'1%대 초저금리' 시대… 투자 부진 해결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4.08.17 21:30:01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은행들이 속속 예·적금 금리를 내리면서 '연 1%대 금리'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17일 금융권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일어난 2008년 연 5.87%에 달했던 시중은행의 1년짜리 정기예금 금리는 2010년에 3.86%, 지난해의 2.89%를 거쳐 올 6월에는 2.68%로 가파른 하향 곡선을 그려왔다. 하지만 지난 14일 한은이 기준금리를 연 2.5%에서 연 2.25%로 0.25%포인트 낮추면서 연 2% 초반대 -
제주도 카지노 반대 이유도 들어봐야 하지않나
오피니언 사설 2014.08.17 21:29:33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서비스산업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카지노 허가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원 지사는 최근 제주신화공원 내 카지노 조성사업에 대해 "감독기구가 정비되지 않으면 카지노는 논의하지 않겠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원 지사는 지난달 말 중국 자본이 추진 중인 1조원 규모의 드림타워 사업에도 미래 가치적 측면과 교통·환경 문제 등을 이유로 제동을 걸었다. 하지만 원 지사의 -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까지 무시한 현대차 파업
오피니언 사설 2014.08.15 21:10:47현대자동차 노조가 이르면 22일께 부분파업에 들어갈 모양이다. 올해 임금협상과 관련해 파업 여부를 묻는 투표에서 전체 조합원의 70%가 찬성하면서 파업 수순에 돌입했다. 노조의 핵심 요구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파업을 무기로 특혜를 달라는 떼쓰기에 다름 아니다. 현대차 사규는 두 달 간격으로 주는 정기상여금 지급 대상자를 '두 달 동안 15일 이상 일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
북한, '한반도 생태계연결' 박근혜 대통령 메시지 경청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4.08.15 21:10:18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제69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반도 생태계를 연결하고 복원하기 위한 환경협력의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를 위해 남북을 가로지르는 하천과 산림을 공동 관리하는 일부터 시작하자고 제의하며 10월 평창에서 개최되는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 북측 대표단이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문화유산 보존 협력, 내년 광복 70주년 공동준비, 이산가족 상봉, 인도 -
기술금융, 은행 팔 비틀기로는 안착 어렵다
오피니언 사설 2014.08.14 22:49:21은행들이 지난달 기술신용평가서를 매개로 555개 중소기업에 3,300억원의 기술금융을 해줬는데 절반가량이 기존 거래기업이었다고 한다. 정부가 기술금융 실적을 강요하자 기존 거래기업에 기술금융의 껍데기만 씌워 화답하는 모양새를 취한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은행이 기술보증기금 보증부 대출이나 정책금융공사 간접대출(온렌딩)을 할 때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담보나 신용을 넘 -
금리 내린 한은… 정부로 공 넘어간 경제활성화 과제
오피니언 사설 2014.08.14 22:49:02마침내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5개월 만에 인하됐다. 한은은 14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25%로 조정했다. 열악한 경기상황은 물론 정부와 여당의 강한 요구에 부응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누차 금리인하의 당위성을 강조했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까지 공개적으로 금리인하를 요구할 정도였다. 압박에 밀린 듯한 모양새는 아쉽지만 이주열 총재가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
소비세 인상 여파로 시험대 오른 아베노믹스
오피니언 사설 2014.08.13 20:27:14일본의 2·4분기 국내총생산(GDP)이 1.7% (연율 6.8%) 감소해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가장 큰 위축세를 보였다. 소비세 인상의 여파로 내수소비와 투자가 크게 위축됐기 때문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4월 소비세를 5%에서 8%로 인상했다. 그러잖아도 소비세 인상은 아베노믹스의 성패를 가를 분수령으로 꼽혀왔다. 예상이 그대로 현실이 된 것이다. 내용 면에서도 일본의 2·4분기 GDP는 여러 걱정거리를 남기고 있다. 소 -
포퓰리즘 공약 폐해 드러낸 지자체 복지 디폴트 위기
오피니언 사설 2014.08.13 20:27:04무상급식·기초연금 등 복지예산 지출 증가로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에 다시금 비상등이 켜졌다.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12일 '지방재정 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지자체의 재정위기를 막기 위한 정부의 긴급대책을 촉구했다. 정부 차원의 지원이 없으면 '복지 디폴트'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구청장협의회에 따르면 서울 자치구의 올해 복지예산 부족분은 1,154억원에 이른다. 지난달부터 기초노령연금 -
한국적 안보 상황서 모병제 도입 가능한가
오피니언 사설 2014.08.13 20:26:55모병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시기상조라는 논조를 유지해온 보수 언론들도 모병제 논의에 불을 지피고 나섰다. 그럴 만하다. 잇따라 터진 각종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대책으로 모병제만큼 확실한 방안도 없는 게 사실이기 때문이다. 장기적 관점에서는 우리도 모병제 전환을 논의해볼 만하다고 판단한다.그러나 분단 현실 등을 감안해 실행에는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 서방의 주요 선진국들이 모두 모병제를 채택하고 있고 -
보안 강화에 성패 달린 카톡·밴드 뱅킹
오피니언 사설 2014.08.12 21:20:43카카오톡이나 밴드에서 송금과 신용카드 결제를 할 수 있는 등 이른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뱅킹이 확산 추세다. 카톡 운영사인 카카오는 15개 은행과 제휴해 다음달 중순부터 소액송금 서비스인 '뱅크월렛카카오'를 선보인다. 카카오는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카카오페이'도 준비하고 있다. 네이버는 자회사 캠프모바일이 운영하는 밴드에서 일정금액 이하의 소액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카톡·밴드 -
'내수기업 1만개 수출기업화'가 성공하려면
오피니언 사설 2014.08.12 21:20:33산업통상자원부가 12일 내수 시장에 의존해온 중소·중견기업 1만개를 2017년까지 수출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수출기업이 최근 연평균 2,000개가량씩 늘고 있는 추세인 만큼 손톱 밑 가시들을 없애고 맞춤형 지원책을 본격화하면 가능한 일일 것이다.이번 지원책은 수출하고 싶어도 엄두를 내지 못하거나 수출 과정에서 겪는 각종 애로를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직수출 역량이 있는 -
서비스산업 활성화대책… 이젠 국회가 답할 차례다
오피니언 사설 2014.08.12 21:20:24정부가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영종도와 제주도에 4개 복합 리조트 설립을 적극 지원하는 등의 유망서비스업활성화대책을 확정·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하고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물류, 소프트웨어 등 7개 분야를 유망 서비스 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으로 15조원 이상의 투자와 18만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고 한다. 정부 대책이 제대로 실행되기를 바란다 -
퇴직연금 운용 규제 풀되 노사 책임 강화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4.08.11 20:18:08퇴직연금의 운용수익률이 확정급여(DB)형은 6분기, 확정기여(DC)형은 3분기 연속으로 0%대에 머물고 있다. 저금리 추세의 영향이 크다고 하지만 수익률이 이렇게 낮으면 기업은 추가 부담을 떠안고 근로자들은 노후를 위협받게 된다. DB형은 회사가 퇴직연금 운용의 책임을 지며 운용수익률이 임금인상률보다 낮으면 그만큼 퇴직연금특별부담금을 충당금 형태로 쌓아야 한다. 현대자동차·포스코 등 상당수 대기업이 지난해 각각 1 -
일부 대학의 등록금 카드결제 거부 부당하다
오피니언 사설 2014.08.11 20:17:58올해 2학기 대학등록금 납부기간을 앞두고 국내 대학 3곳 중 2곳 이상이 등록금 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업계가 11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삼성·신한·NH농협·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SK카드로 올해 2학기 등록금을 낼 수 있는 대학은 138곳으로 전국 대학 423곳(대학알리미 공시 대상 기준)의 32.6% 수준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지역 대학의 정도가 심해 연세대·서강대·성균관대·중앙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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