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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 기조, 북의 이벤트 연출에 흔들려선 안 된다
오피니언 사설 2014.10.05 20:10:53우리 정부가 북한 최고위급 대표단의 방한(訪韓)을 계기로 한동안 소강상태를 보여온 '통일 대박론'의 불씨가 되살아나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최룡해 노동당 비서, 김양건 대남(對南)공작 담당 비서 등 북한 최고위급 인사 11명은 4일 '2014 인천아시안게임' 폐막식 참석을 명분으로 인천을 전격 방문해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우리 측 대표단과 남북 간 현안에 대해 오랜만에 허심탄회한 -
저축은행 점포 무한 허용… 소비자 보호책도 뒤따라야
오피니언 사설 2014.10.05 20:10:24다음달부터 저축은행의 점포확대가 제한 없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발표된 저축은행의 관계형 금융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과 '상호저축은행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동안 증자부담 때문에 출장소 등 점포를 확대하지 못해 불편을 호소해온 업계로서는 크게 반길 만한 조치다. 저축은행을 주로 이용하는 서민 입장에서도 금융에 대한 접근성이 한층 개선됐다는 -
자사고는 재정지원 아닌 자립원칙에 충실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4.10.02 19:57:35지난해 49개 자립형 사립고가 교육부·교육청·지자체 등 당국으로부터 지원받은 목적사업비가 학교당 9억원으로 일반 사립고보다 18% 많았다고 한다. 2011년만 해도 3.8% 적었는데 이듬해 역전되더니 격차가 1억3,500만원까지 벌어졌다. 일반고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은 자사고가 속한 광역시도도 2011년 5곳에서 지난해 10곳으로 늘었다. 당국이 자사고에 더 많은 목적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이 아니다. 사회적 배 -
국내은행 해외지점 방만·무능경영 더는 방치 안된다
오피니언 사설 2014.10.02 19:57:26국내 은행 해외지점들이 방만·무능 경영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글로벌 전개는커녕 본점의 부담만 키우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국내 은행 전체 해외점포 감사 실시 내역 및 손익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은행 해외지점 21곳이 대규모 적자를 냈다. 지점장 횡령사건이 발생한 국민은행 일본 도쿄지점은 5,433만달러의 손실을 기록했고 우리은행 싱가포르지점은 적자규모가 2,204만달러에 달했다. 국책은행도 예외가 아니어서 산업 -
엔저대책 일본 설비 수입 외에 다른 방법도 고민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4.10.01 20:14:131일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화 환율이 장중 한때 달러당 110엔을 돌파했다. 2008년 8월25일 이후 처음이다. 엔화는 원화에도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엔화 약세로 가격이 싸진 일본의 기계류 등을 들여와 설비투자에 나서는 기업에 세제·금융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에 따른 원화가치 상승 압력을 완화하고 엔저를 투자확대 기회로 활용하자는 역발상이다. 설비교체 및 신규투자를 앞당겨 우리 -
KB 차기 회장 핵심기준은 '금융경쟁력 확보'다
오피니언 사설 2014.10.01 20:13:43차기 KB금융지주 회장 선발 문제를 둘러싸고 잡음이 크다. 회장후보추천위원회가 2일 1차 후보 10여명을 압축 발표하기로 한 가운데 벌써 "타 은행 출신은 낙하산이나 다름없어 안 된다" "특정 지역 출신은 곤란하다" "관피아를 배제하라"는 등 말들이 많다. 유력 후보 간의 여론전도 볼썽사납다. 아무개는 정치권 누구와 친하다, 아무개는 어떤 실세와 선이 닿아 있다, 아무개는 출신 지역이 어디라 유리하다는 식의 흑색선전이 -
암·연금보험료 인상 소비자에게만 전가하나
오피니언 사설 2014.10.01 20:13:33암 등에 대비하는 질병보험과 노후를 준비하는 연금보험료가 내년부터 최대 20%까지 오른다고 한다. 보험개발원이 최근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위험률과 경험생명표를 3년 만에 조정하는 작업을 마무리했는데 이에 근거할 경우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보험사는 내년부터 신규 가입자나 일부 갱신형 상품에 오른 보험료를 적용할 계획이다. 보험사의 재무구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암 발생률 등은 실제로 많이 높아 -
세월호법 타결… 앞으로 입법활동 국민이 지켜본다
오피니언 사설 2014.09.30 20:08:27세월호 특별법의 극적 타결로 30일 국회의 입법기능이 정상화됐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오후 세월호법에 극적 합의한 뒤 본회의를 열어 국정감사 실시건 등 90여건의 계류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의 법안통과는 5월2일 이후 151일 만이다. 이 기간 세월호법을 둘러싼 출구를 알 수 없는 여야의 끝장 대치와 난맥은 국회 존재 자체에 대한 회의를 불러일으켰다.정족수를 채우고도 26일의 본회의를 연기했던 국회 모습 -
좁아진 대졸 공채 취업문… 3대 미스매치 해결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4.09.30 20:08:17대졸 예정자나 취업재수생들의 대기업 공채 경쟁률이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치솟고 있다. 경영실적 악화로 연초 계획했던 공채규모를 줄이는 기업도 속출하고 있다. 매출액 상위 300대 기업 가운데 지난해보다 신규 채용을 줄이겠다는 기업(32%)이 늘리겠다(15%)는 기업의 2배나 된다. 이공계 출신은 그나마 형편이 낫지만 인문사회 계열 출신은 100대1을 넘는 경쟁률을 뚫어야 할 판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이런 현상은 처음이 -
해외자원 개발, 정권 차원 넘어 장기 접근 필요하다
오피니언 사설 2014.09.30 20:07:49최근 10년간 우리 정부가 맺은 해외 자원개발 관련 양해각서(MOU) 10건 가운데 7건의 자원확보 실적이 '제로(0)'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03년 이후 정부는 해외에서 석유·가스 등 자원개발을 위해 79건의 MOU를 체결했으나 이 중 71%인 56건은 성과 없이 끝났다. 이들 사업에는 공기업인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가 탐사·시추 등에 수천억원을 투입했지만 경제성이 떨어져 사업을 중단했다고 한다.이런 결과는 -
사이버 공간 허위사실 방지 위한 모니터링도 좋지만
오피니언 사설 2014.09.29 19:55:45최근 인터넷 공간이 이른바 '사이버 망명'으로 떠들썩하다. 검찰이 사이버 공간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국산 모바일 메신저나 e메일 계정을 떠나 외국계 업체로 둥지를 옮기는 네티즌이 급증하고 있다. 검찰이 모니터링 강화를 언급한 직후인 19일 이후 독일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의 일간 국내 이용자가 일주일 사이 2만명에서 25만명으로 10배 이상 늘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
글로벌 경제 고부채·저성장 구조 고착화하나
오피니언 사설 2014.09.29 19:55:35세계 경제가 높은 채무와 낮은 성장이 맞물린 '유독성 조합(poisonous combination)' 때문에 또 다른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유럽 이코노미스트들의 충격적인 경고가 나왔다. 스위스 국제통화금융연구센터와 영국 경제정책연구센터는 29일 발표한 '제네바 리포트'에서 주요국의 장기 저금리 기조로 가계와 기업·국가 채무가 늘어났으며 부채부담과 성장둔화가 악성 시너지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틀리지 않은 말이다. 실제 -
전통시장 지원 수조원 낭비… 환수장치 마련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4.09.29 19:55:2612년여간 3조3,400억원의 혈세가 투입된 전통시장 육성사업 중 상당수가 엉터리로 집행되거나 다른 용도로 전용됐다고 한다. 중소기업청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제출한 전통시장 지원내역을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 이에 따르면 중기청은 200여대를 댈 수 있는 주차타워가 있는 한 시장상인회와 지자체가 지상 공용주차장을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하자 70억여원을 덜컥 내줬다. 화장실 설치비용을 2배가량 뻥튀기해 신청해 -
미국 2분기 4.6% 성장… Fed 조기 금리 인상 대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4.09.28 21:16:42미국 상무부가 올해 2·4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 대비 4.6% 증가했다고 26일 확정·발표했다. 앞서 발표된 잠정치(4.0%)와 수정치(4.2%)보다 높으며 2011년 4·4분기 이후 최고 수준이다. 또 시장 전망치(마켓워치 4.7%)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발표 후 뉴욕증시의 다우존스·스탠더드앤드푸어스·나스닥 지수 모두 1% 안팎씩 올랐다.미국의 2·4분기 GDP 상승은 폭설 등 악천후의 영향으로 1·4분기 마이너스 성 -
빗나간 정치가 수렁에 빠뜨린 아르헨티나 경제
오피니언 사설 2014.09.28 21:16:32국가채무 위기에 처한 아르헨티나의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대통령이 지난주 유엔 총회 참석 중 "아르헨티나는 국제금융 테러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미국 헤지펀드들이 아르헨티나에 대해 헛소문을 퍼뜨리고 중상모략하면서 불안감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견 수긍은 가지만 정치실패로 경제를 어렵게 만든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닌 듯하다. 페르난데스 대통령 재임 기간에 아르헨티나 경제는 추락을 거듭했다. 올해 인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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