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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기업들이 어부지리 챙기는 '온누리상품권'
오피니언 사설 2014.08.29 21:50:41정부가 2009년부터 도입한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보호와 지역 상공인 지원을 위한 제도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 같은 애초 의도와 달리 전통시장 상품보다 주로 외국산 제품이 혜택을 받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도록 개설한 온라인쇼핑몰에 외국산 제품이 넘쳐나고 있는 것이다.예를 들어 '온누리팔도시장'에는 프랑스산 압력밥솥·프라이팬과 70만원대의 영국산 반죽기 등 외국 업체의 주방 -
영어 수능 절대평가한다고 사교육 줄겠나
오피니언 사설 2014.08.28 21:25:17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대입 수능 영어과목에 절대평가제 도입 방침을 밝혔다. 학생과 가계의 과도한 영어 학습과 사교육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공감이 간다. 현행 수능 상대평가제는 1등급이 상위 4%에게만 돌아가므로 고난도·기형적인 문제 출제로 이어져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그렇다. 현재 중3 학생들이 응시할 2018학년도 수능시험부터 적용될 모양이어서 대비할 시간도 있다. 하지만 쉬운 영 -
새정치연합, 민생법안 분리처리 하루 속히 수용하라
오피니언 사설 2014.08.28 21:25:08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대치를 조속히 풀고 정국을 정상화하라는 국민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거리로 나서면서 파행정국이 다음달 정기국회 때까지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 사이에는 극심한 여야 대치에 따라 이미 국정감사가 무산되는 등 국회 일정 차질로 민생·경제 입법마저 지연될 것이라는 불안이 팽배하고 있다. 몇몇 언론사들이 28일 발표 -
"파업 예고했어도 부당한 목적이면 불법"
오피니언 사설 2014.08.28 21:24:48대법원 3부는 2009년 철도노조 파업에 참가한 혐의로 기소됐던 이모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27일 대전지법에 돌려보냈다. 이씨 등은 공기업선진화 정책에 반대하는 파업에 참여했다가 업무방해죄로 기소됐다. 원심은 노조 파업이 회사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열차운행 중단으로 발생한 손해는 파업과 무관하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 -
가파른 가계·정부 '빚' 증가세 가볍게 볼 일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14.08.27 21:16:19우리나라의 가계부채와 정부 적자의 증가속도가 너무 가파르다. 한국은행의 '2·4분기 중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가계신용은 1,040조원으로 3개월 전보다 15조1,000억원(1.5%) 증가했다. 27일 서울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임기 5년간 누적 재정적자 규모 역시 101조5,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분석됐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전년 대비 6.2%로 지난해 명목 국민총소득(GDP) 증가율인 3.7%를 크게 웃 -
다음카카오 경쟁 상대는 네이버 아닌 미국·중국 업체
오피니언 사설 2014.08.27 21:16:09다음커뮤니케이션과 카카오가 27일 각각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시가총액 10조원에 달하는 국내 최대 모바일 기업이 10월1일 탄생하게 됐다. 합병법인 다음카카오의 출범은 국내 인터넷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카카오는 벌써 인터넷을 넘어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 긴장감을 주고 있다. 카카오는 모바일메신저 카카오톡으로 대표되 -
"세월호 아픔 이용 안된다"는 염 추기경의 고언
오피니언 사설 2014.08.27 21:15:59"세월호 사건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 천주교회 최고지도자인 염수정 추기경이 26일 세월호 사건을 둘러싸고 대립과 갈등이 반복되고 있는 한국 사회에 내놓은 고언(苦言)이다.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성원에 대한 대국민 감사 회견 자리에서 염 추기경은 이어 세월호 유가족에 대해서도 "(피해자) 가족들이 생각하는 대로 이뤄지면 좋겠지만 어느 선에서는 양보해야 서로 뜻이 합쳐진다"며 유가족이 먼저 갈등해소에 나서줄 -
청와대 '고용포럼'이 노사정 대타협 기폭제 되려면
오피니언 사설 2014.08.26 21:40:51박근혜 대통령이 다음달 1일 노사정 대표 5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고용포럼'을 주재한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회적 대타협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에 따라 당초 예정에 없던 일정을 서둘러 잡았다는 후문이다. 더욱이 이 포럼은 최근 한국노총의 복귀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재가동된 것과 맞물려 꾸려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포럼에서 논의해야 할 과제들은 쉽지 않아 보인다. 정년연장 -
수학 올림피아드 성적, 대입 연계 못할 이유 없다
오피니언 사설 2014.08.26 21:40:42서울수학자대회조직위원회가 청소년들의 국제수학올림피아드 성적을 대학입시에 반영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대학수학회도 같은 취지에서 학계 의견을 수렴해 교육부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한다. 정부는 사교육 과열을 막겠다며 2010년 수학·과학 국제올림피아드 등에서 거둔 성적을 대입 평가요소 가운데 하나인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심지어 올해 입시부터는 자 -
민생법안 팽개치고 다시 장외로 나선 야당
오피니언 사설 2014.08.26 21:40:32새정치민주연합이 26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 제안한 여야와 유가족이 참여하는 이른바 3자협의체에 대한 정부·여당의 수용을 촉구하며 다시금 거리로 나왔다. 장내외 병행투쟁이라는 명분으로 청와대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거나 광화문과 '유민 아빠' 김영오씨가 입원한 병원 등에서도 동시다발 투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지난해 8월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등을 비판하면서 광화문에 천막당사를 세운 지 딱 1년 만이고 국 -
건보료 개혁, 모든 소득에 부과 원칙 살려야
오피니언 사설 2014.08.25 20:17:39보건복지부가 꾸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선기획단 소위원회가 몇 가지 개선안을 마련한 모양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이나 직장·지역 구분의 유지 여부에 차이가 있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다.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바꾸고 건보료를 내지 않아온 피부양자 가운데 소득·재산이 웬만큼 있으면 건보료를 내도록 한 점이다. 현재 건보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대부분 월급에만,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자동 -
해외 직구가 마약 밀수 창구로 악용되다니
오피니언 사설 2014.08.25 20:17:18해외 직접구매(직구)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국제우편과 해외특송을 통한 마약류 밀수 적발이 크게 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적발금액이 올해 상반기만도 486억원(163건)으로 지난해 전체의 20억원(202건)에 비해 무려 24배 이상 늘어났다. 특송을 통한 450억원 상당의 마약 15㎏ 밀수 적발 1건이 포함된 결과라지만 결코 간단히 넘길 일이 아니다. 해외 직구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가 마약 밀수꾼에게 악용의 빌미를 -
'먼저 먹는 놈이 임자' 돼버린 국가보조사업금
오피니언 사설 2014.08.25 20:17:03정부가 지방자치단체나 민간 부문의 공적 사업을 돕기 위해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이 '눈먼 돈'이 되고 있다. 분야를 가리지 않고 국고보조금과 관련한 비리·부패가 만연해 국가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오죽하면 정부가 이달 초 확정한 부정부패 척결 추진계획에서 국고보조금 비리를 '우선척결 비리'로 꼽아 특별 관리하기로 결정했겠는가.국민의 혈세인 국고보조금을 둘러싼 비리는 그야말로 복마전이다. 유사·중복사업에 -
퇴직자 재취업 위해 자회사 만드는 공공기관들
오피니언 사설 2014.08.24 21:15:06자회사에 낙하산을 타고 들어가는 공공기관 퇴직자가 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코레일·한국남동발전 등 공공기관 21곳에서 지난해 78명의 퇴직자가 자회사에 재취업했다. 5년 전인 2009년의 30명에 비해 2.5배나 증가한 것이다. 코레일은 지난해 민자역사에 8명 등 13명의 퇴직자를 자회사에 내려보냈다. 이는 2012년의 5명보다 두 배 이상 많다. 남동발전도 2011년 8명, 2012년 12명에 이어 지난해에는 15명을 자 -
경기회복 위한 금리인하가 은행 배만 불린 꼴이라니
오피니언 사설 2014.08.24 21:14:57시중은행들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를 예대마진 확대 기회로 악용하고 있다. 예금금리는 왕창 내리고 대출금리는 찔끔 내리는 식으로 제 배만 불리고 있는 꼴이다. 우리은행의 '기업AMA통장'의 경우 수신금리 인하폭이 최대 1.9%포인트에 이른다. 한국씨티은행 '원더풀라이프 적금'과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의 '마이심플통장' 금리는 0.4%포인트씩 낮아졌다. 농협은행의 '큰만족실세예금'도 금리가 0.35%포인트 하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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