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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대 공포증 없애는 동시에 군기강 확립하려면
오피니언 사설 2014.08.11 20:17:49젊은이들이 군대 가기가 두렵다고 한다.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는 불면의 밤을 지새우고 입대 적령기 아들을 둔 어머니들은 걱정이 태산이다. 과거에도 입대를 반기지는 않았지만 28사단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 이후 입대와 군 생활에 대한 두려움은 '군대포비아(공포증)'라는 유행어를 낳을 만큼 심각하다.정부가 병영생활에 대한 일대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믿는 국민은 많지 않다. 국방부 홈페이지에는 폐쇄적인 -
중수부장 출신 변호사들의 모순, 전관예우 되풀이 안돼야
오피니언 사설 2014.08.10 21:21:24대검 중앙수사부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구설에 올랐다. 정치적 편향성 논란으로 대검 중수부가 지난해 4월 폐지된 후 첫 정치권 사정수사에서 옛 중수부장들이 변호사로 나섰기 때문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 변호인단의 핵심은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에게 불법 청탁한 혐의인 김민성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이사장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박영수 변호사도 -
미국의 이라크 공습, 한국경제 회복 불씨 꺼뜨릴라
오피니언 사설 2014.08.10 21:21:00미국이 8일 이라크 수니파 반군에 대한 공습을 시작하자 영국도 최정예 특수부대를 급파하는 등 이라크 사태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미국은 수니파 반군이 미군 시설이 있는 북부 아르빌로 진격할 경우 언제든 추가 공습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수주 안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장기화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무엇보다 걱정되는 것은 미국의 공습이 주변 수니파 아랍국을 -
21세기는 수학강국이 경제강국을 가른다
오피니언 사설 2014.08.10 21:20:51'2014 서울세계수학자대회'가 13일 서울에서 열린다. 전 세계 수학자 5,000명 이상이 참여하는 기초과학 분야의 최대 국제학술대회로 '수학계의 올림픽'이라고도 불린다. 세계적 수학 석학들의 강연과 젊은 수학자들의 학술발표·토론 등이 다채롭게 진행되는 이 대회를 통해 수학에 대한 우리 국민의 관심을 높이는 한편 우리나라가 수학강국으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이다.수학은 기초과학의 뿌리다. 학생들의 논리적인 사고체계 -
글로벌 무역전쟁 조짐 심상치 않다
오피니언 사설 2014.08.08 20:04:35우크라이나 사태로 촉발된 서방국가와 러시아의 다툼이 상호 경제보복으로 번지고 있다. 중국마저 반독점법을 휘두르며 자국 기업 감싸기에 나서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이라는 지적까지 나오는 판이다. 자칫 글로벌 경제전쟁의 양상을 띠지 않을지 걱정스럽다. 러시아는 7일 미국·유럽연합(EU)산 농산물·식품 등의 수입을 1년간 금지한 데 이어 자동차·조선·항공기 수입 규제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미국·EU가 금융제재를 비 -
경제 '골든타임' 더 이상 헛되이 보내지 말아야
오피니언 사설 2014.08.08 20:04:26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 관련 법안 통과를 정치권에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6·4지방선거와 7·30재보선 등 주요 정치일정이 모두 끝난 만큼 국회가 본격적으로 법안심사에 나서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최 경제부총리는 이날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어렵게 조성된 경제활성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이 이달 초 관 -
최경환표 소득정책 무색게 하는 최저임금 사각지대
오피니언 사설 2014.08.07 20:17:27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5,580원으로 올해보다 7.1%(380원) 높아졌지만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집계에 따르면 3월 기준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231만5,000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12.6%에 달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경우 정도가 더 심해 시간당 최저임금 이하의 보수를 받는 비율이 2007년 19.4%에서 올해 3월 26.3%로 대폭 늘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
첫 당정청, 공무원·군인연금 개혁 제대로 논의하라
오피니언 사설 2014.08.07 20:17:18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체제 정비가 이번주에 마무리되면서 박근혜 2기 내각과의 상견례를 겸한 첫 당정청 회의가 다음주에 열린다. 이 회의의 주의제는 공무원·군인연금 개혁으로 집약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와 윤 일병 사망사건을 계기로 관료사회와 군 개혁의 여론이 들끓는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7·30재보선 승리로 모습을 일신한 여권 지도부가 모여 첫 주제로 공적연금을 논의하는 것은 그만큼 통치권적 -
관광공사 보은인사 누가 '적폐척결' 진정성 믿겠나
오피니언 사설 2014.08.07 20:16:53정부가 끝내 한국관광공사 감사 자리에 방송인 출신 자니 윤(본명 윤종승)씨를 앉혔다.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명백한 보은(報恩)인사이기 때문이다. 윤씨의 공식 이력은 1992년 '자니 윤 쇼'를 그만둔 뒤 20년이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캠프의 재외국민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게 고작이다. 물론 선거의 승리자는 공로자들을 주요 직에 선임할 수 있다. 미국에서도 대통령이 공직 2만여개를 자기 사람들로 채울 -
삼성-애플 특허소송 끝내고 혁신으로 경쟁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4.08.06 21:18:27삼성전자와 애플이 6일 미국 이외 국가에서 진행 중인 모든 특허소송을 철회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에서의 소송은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지루한 특허공방을 끝낼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삼성·애플 간 '세기의 소송'은 2011년 4월 애플이 미국 법원에 삼성전자를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한국·독일 등 9개국으로 확대되면서 치열한 공방을 벌여왔다. 이번 합의가 미국 소송에 집중하기 -
경제는 심리라더니 '기업유보금 과세' 모순 아닌가
오피니언 사설 2014.08.06 21:18:18정부의 '2014년 세법개정안'은 경제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기업소득환류세제와 근로소득증대세제·배당소득증대세제 등 3대 패키지를 통해 기업의 소득을 가계로 흘려보냄으로써 내수를 살리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기업소득환류세제의 내용은 투자·임금·배당 등이 당기소득의 일정액에 미달(기준미달액)한 경우 단일세율 10%로 과세한다는 것이다. 또한 근로소득증대세제는 임금증가 기업에 증가분의 10%(대기업 5%) -
병영문화 혁신, 위원회보다 통수권자 의지에 달렸다
오피니언 사설 2014.08.06 21:17:59육군에서 끔찍한 총기난사와 구타, 인권유린 사고가 연이어 터지는 가운데 '민관군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6일 출범했다. 혁신위를 통해 그릇된 병영문화를 고쳐나가겠다는 군의 각오는 어느 때보다 결연해 보인다. 국방정책에 비판적 견해를 가진 진보성향 민간인까지 망라한 혁신위 구성부터 파격적이다.혁신위가 소임을 다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우려가 큰 것도 사실이다. 각종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군이 새로운 병영문화를 창달 -
가맹점에 판촉비 떠넘기고, 실내공사는 독점하고…
오피니언 사설 2014.08.05 21:25:08국내 커피전문점 업계 1위인 카페베네가 가맹점을 상대로 '갑(甲)질'을 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19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내게 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 카페베네는 가맹점에 판촉행사 비용을 전가하고 점포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도 본사가 지정한 업체를 이용하도록 했다. 이런 식으로 2008년부터 4년 동안 가맹점이 부담한 인테리어 비용만도 1,800억원에 달한다. 이는 같은 기간 카페베네 총 매출의 절반을 넘는다.카페 -
이번 사정정국 지난 저축은행 꼴 나지 말아야
오피니언 사설 2014.08.05 21:24:58검찰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신계륜·김재윤·신학용 의원을 소환한다. 신계륜 의원과 김 의원은 이미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했고 신학용 의원도 소환 예정이다. 옛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에서 '직업'이라는 단어를 교명에서 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며 김민성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이사장으로부터 1,500만~5,000만원의 금품을 받았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경악할 일이다. 온 국민이 정치권과 관료사회의 부패가 일소 -
건강한 출산 환경 조성은 국가의 책무다
오피니언 사설 2014.08.05 21:24:49저체중아와 조산아(미숙아)가 급증하고 있다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분석은 충격적이다. 임신기간 37주 미만(정상은 40주)인 조산아 출산율은 2000년 3.79%에서 2012에는 6.28%로 65.6%나 증가했다. 체중 2.5㎏ 미만인 저체중아 출산율은 같은 기간 3.80%에서 5.34%로 40.4% 늘어났다.가뜩이나 출산율이 낮아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눈앞에 닥친 마당에 신생아들마저 건강하지 않다면 우리 사회는 미래를 기약하기 어렵다. 건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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