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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세월호법·민생법 상호 양보로 정국 풀어야
오피니언 사설 2014.08.24 21:14:38정국이 꽉 막혔다. 민생법안과 세월호 특별법 처리는 물론 본회의 개최마저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야 합의로 처음 도입될 예정이던 분리국감도 불가능해졌다. 국정감사는 이미 차질을 빚기 시작했다. 22일로 예정됐던 해외공관에 대한 국감 일정이 뒤로 미뤄졌다. 국정감사 일정 자체의 연기도 확실해지는 분위기다. 최대 현안인 세월호 특별법이 마치 블랙홀처럼 여야 합의와 정치일정을 빨아들이는 형국이다.사태가 이 지경에 이 -
금감원의 KB 제재 보이지 않는 손 있었나
오피니언 사설 2014.08.22 21:31:11금융감독원이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 대해 각각 경징계를 결정했다. 최수현 금감원장 등이 여러 차례 중징계 의지를 밝혔지만 원장 자문기구인 제재심의위원회 위원들은 경징계를 선택했다. 3개월 가까이 KB금융을 쑥대밭으로 만든 최 원장과 금감원의 위신은 말이 아니다. 임 회장과 이 행장도 급한 불은 껐지만 신뢰가 땅에 떨어진 KB금융과 마찬가지로 깊은 상처를 입었다. 금융사고를 낸 금융기관 최고 -
선진화법 개정해 이젠 '식물국회' 벗어나야
오피니언 사설 2014.08.22 21:30:52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둘러싼 정국파행으로 국회가 사실상 작동불능의 마비상태를 보이면서 다시금 국회 선진화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비단 세월호 특별법뿐 아니라 주요 민생법안들이 야당 반대로 번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장기 표류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여당인 새누리당 내에서 선진화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선진화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당 차원에서 -
공무원연금 개선안 효과 부풀리는 꼼수들
오피니언 사설 2014.08.21 20:23:51공무원연금제도개선위원회를 가동 중인 안전행정부가 가입기간 1년당 연금지급률을 평균 소득의 1.9%에서 1.52%로 20% 낮추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언뜻 보면 꽤 성의 표시를 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곱씹어보면 싹수가 노랗다. 공무원연금에 내재된 퇴직금 부분을 떼어낼 계획임에도 이를 포함해 계산했기 때문이다. 연금에 묻어 있는 퇴직금 부분을 1년당 연금지급률로 환산하면 대략 0.3%포인트라고 하니 이걸 빼면 -
문재인 단식, 세월호 정국 파행 부채질하나
오피니언 사설 2014.08.21 20:23:41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둘러싼 정국파행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사흘째 단식을 하고 있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인 '유민 아빠' 김영오씨의 단식농성 중단을 촉구하는 차원이라지만 19일 여야 합의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세월호 파행정국을 풀 주체가 국회가 아니라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돼가는 비상식적인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박영선 새정치연합 국민공 -
세계경제 난기류… 미국 금리인상 전 국내경기 살려야
오피니언 사설 2014.08.21 20:23:29세계 경제가 난기류에 휩싸였다. 유로존부터 위험하다. 2·4분기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를 기록했다. 지난해 4·4분기와 올해 1·4분기에 각각 0.2%의 성장세를 보여 회복 조짐이 나타나는가 싶더니 우크라이나 사태에 발목이 잡혀 다시 주저앉고 말았다. 일본도 이미 레드존에 들어가 있다. 2·4분기 실질 경제성장률이 -6.8%(잠정)로 3년3개월 만에 최악의 경기후퇴를 경험하고 있다. 아베노믹스의 좌초까지 운위되는 실정이다 -
공기업들, 직원 10만명에 여성임원 2명뿐이라니
오피니언 사설 2014.08.20 20:09:49우리나라 공기업에서 여성 직원이 임원에 오를 확률은 '제로(0)'나 다름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지정 공기업 30곳의 6월 말 현재 전체 직원은 9만7,748명이며 이 가운데 여성 임원은 2명(0.002%)으로 10대 상장 대기업 여직원의 임원 승진 확률(0.07%) 대비 35분의1 수준으로 조사됐다. 그나마 여성 임원 2명도 최연혜 코레일 사장과 홍근표 한국광물자원공사 감사로 모두 여당 출신 '낙하산'이라니 해도 너무했다. 하긴 공기 -
창업 7년 넘은 회사만 노크하는 벤처투자금
오피니언 사설 2014.08.20 20:09:40벤처캐피털의 투자자금이 창업한 지 7년 이상 지난 기업에 몰리고 있다. 한국벤처캐피털협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내 벤처캐피털이 투자한 6,658억원 중 창업 7년 이상의 비중이 52.3%에 달했다. 통상 이 정도의 업력(業歷)이면 '후기 투자'로 분류하는데 이런 후기 투자금 비중은 상반기 기준으로 2012년 44.9%에 이어 지난해에는 47.5%로 계속 상승하고 있다.반면 창업 3년 이하 회사에 대한 비중은 2012년 27.6%, 지난해 26.9% -
세월호법 추인않고 방탄국회 챙긴 야당과 뭘 하겠나
오피니언 사설 2014.08.20 20:09:31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여야 합의에도 불구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를 추인하지 않는 바람에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이런 마당에 정치권은 7월 국회 입법처리 '제로(0)' 상태에서 본회의 계류 93건, 법제사법위원회 43건 등 총 136건의 민생·경제활성화 법안을 또다시 표류시켰다. 정당으로서 국가운영 능력이 있는지를 묻고 싶을 정도다.이에 앞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임시국회 마지막 날 -
규제비용총량제, 의원입법 남발 막는 계기 돼야
오피니언 사설 2014.08.19 20:03:13국무조정실이 19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의원입법을 포함한 모든 행정규제에 규제비용총량제를 도입하겠다고 보고했다. 규제의 신설·강화로 국민과 기업이 추가로 부담하는 순비용이 늘지 않도록 상응하는 비용만큼 기존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게 골자다. 정부와 국회의 무분별한 규제 양산에 제동이 걸리는 전환점이 되기 바란다. 다만 정부가 모든 행정규제가 적용 대상인 것처럼 과장하는데 실상은 다르다. 의원입법이나 법원의 -
국토부 싱크홀 제대로 조사해 국민불안 해소하라
오피니언 사설 2014.08.19 20:03:03국토교통부가 20일 서울 잠실 일대와 전국의 대형 굴착공사 현장에 대한 싱크홀(지반침하) 정밀조사에 들어간다. 이날 조사할 곳은 지반붕괴로 문제가 된 지하철 9호선 920공구를 비롯해 우이~신설 경전철 1공구, 판교 알파리움주상복합 건설공사 현장 등이다. 국토부는 31일까지 서울에 건설하고 있는 지하철 6개 공구에 대한 전수점검을 비롯해 정자~광교 등 광역철도 6곳, 굴착·터파기 등 지하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7개 건설현 -
부실경영 메우려고 세금탈루까지 하는 공공기관들
오피니언 사설 2014.08.19 20:02:54지난해 공공기관이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당한 세금이 2,304억원에 이르렀다. 2012년의 596억원보다 4배나 많은 액수로 6년 만에 최대치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세무조사를 받은 공공기관은 21곳으로 전년의 15곳보다 6곳 늘었고 세무조사 1건당 평균 추징세액 역시 110억원으로 3배 증가했다.최근 10년(2004~2013년)간을 보면 공공기관 세무조사는 총 180건에 추징세액만도 무려 1조3,003억원에 이른다. 통상 세무조사를 통해 -
재계판도까지 좌우하는 중국 기업과의 경쟁
오피니언 사설 2014.08.18 20:19:51한국 산업계와 기업들이 중국발 쇼크로 요동을 치고 있다. 중국 기업들이 그동안 축적해온 기술력이나 공격적인 해외 기업 인수합병(M&A), 나아가 중국 정부의 산업고도화·내수진흥 정책에 적절하게 대응하느냐 여부에 따라 기업 실적은 물론 국내 재계 판도까지 영향을 받고 있다. 삼성전자가 실적 부진에 빠진 것도 샤오미 등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의 약진 때문이다. 중국 백화점·대형마트 시장에 진출했다가 중국과 글로벌 유 -
349조 나라살림 결산 또 졸속처리하면 안돼
오피니언 사설 2014.08.18 20:19:41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8일부터 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가동하고 2013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2003년 개정된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정기국회 소집일인 9월1일 이전에 전년도에 집행된 정부 예산의 결산안을 심의·의결해야 한다. 결산안 심사는 정부의 돈 씀씀이를 들여다본 후 문제가 있으면 정부 각 부처에 시정을 요구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다. 하지만 국회는 2011년 한 해를 빼고 -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 규제개혁회의는 무의미하다
오피니언 사설 2014.08.18 20:19:31청와대가 20일로 예정됐던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연기했다. 청와대 측은 17일 저녁 지난 3월 1차 규제개혁회의 때 보여준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내실 있는 콘텐츠를 준비하기 위해 시간과 노력이 더 필요하다"며 회의 연기 방침을 밝혔다. 청와대는 회의 개최에 앞서 입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이 필요한 문제에 대해 '이해조정' 노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서는 이미 열린 무역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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