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외환은행 통합, 은행업 생존차원서 판단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4.09.15 20:08:52하나은행과의 조기통합을 추진 중인 외환은행 경영진이 불법집회에 참석한 노조원에 대한 징계에 착수했다. 외환은행은 3일 노조가 조기통합 반대를 위해 추진했던 임시조합원 총회 참석차 근무지를 이탈한 직원 898명의 징계안을 18일부터 심의하기로 했다. 이는 임시조합원 총회가 편법이어서 여기에 참석한 직원들의 행위 자체가 불법파업이라는 사측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외환은행 경영진은 7월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이 올해 -
공무원연금 개혁에 진짜 '보수혁신' 모습 보여라
오피니언 사설 2014.09.15 20:08:42공무원사회의 집단반발 우려로 무산되는 듯했던 공무원연금개혁이 되살아나는 분위기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18일 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개혁 방안을 본격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연금개혁은 지난달 당정청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공무원들의 '표심(票心)'을 의식한 새누리당 의원들의 미온적 태도로 '유야무야' 되는 듯했으나 비판 여론에 힘을 얻어 재가동되는 셈이다.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과 시급성은 여야 -
연내 한중일 외교장관회의로 관계 개선 물꼬터야
오피니언 사설 2014.09.14 21:08:51한중일 3국은 외교 고위급회의와 양자회의를 지난 11~12일 서울에서 열고 2012년 4월 이후 닫혀 있는 3국 외교장관회의의 연내 개최 가능성을 적극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외교적 단절 상태인 3국 관계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단초와 계기를 만들기 위한 회의가 모처럼 열렸다는 점을 적극 환영한다.3국의 외교 담당자들은 관계 정상화의 상징인 3국 정상회의 개최에도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대체적 컨센서스는 11월 중국 베이징에서 -
KB 경영진을 내려보낸 당사자들부터 규명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4.09.14 21:08:42금융지주회사 회장과 은행장 간의 주전산기 교체를 둘러싼 갈등으로 촉발된 KB금융 사태가 법정 다툼으로 비화하는 조짐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오후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에게 3개월간의 직무정지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 정도로 사태가 해결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임 회장은 이날 금융위의 결정 직후 "납득할 수 없으며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기 위해 소송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며 금융위 결 -
"세계 경제상황 나치가 득세했던 1937년과 흡사"
오피니언 사설 2014.09.14 21:08:32"지금의 세계 경제 상황은 나치가 득세하던 1937년과 매우 흡사하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실러 미국 예일대 교수가 영국 신문 '가디언' 기고에서 이같이 경고했다. 실러에 따르면 1929년 미국 대공황 발발 8년 후인 1937년에 글로벌 경제는 더 악화했다면서 무려 6,000만여명이 희생된 2차대전을 겪고 엄청난 재원이 투입된 복구작업이 이뤄지고 나서야 어렵사리 경제가 회복했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의 세계 경제 상황 -
규제개혁 부르짖으며 발전사업자에 甲질만 해서야
오피니언 사설 2014.09.12 19:55:15정부와 한국전력의 행정편의주의적 일처리와 갑(甲)질 때문에 발전소 건설·운영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건설 중인 발전소를 매각해 자금난에 숨통을 틔우려던 동부그룹의 구조조정에도 비상이 걸렸다. 동서발전과 동부발전당진은 2009년과 지난해 2월 충남 당진 지역에 짓는 발전소가 완공되면 한전의 기존 765㎸ 초고압 송전선로로 송전하기로 계약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가 2011년 12월 개정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 -
철도시설물 노후화 방치… 국민안전은 안중에 없나
오피니언 사설 2014.09.12 19:55:06'국민의 발'인 철도의 노후화 정도가 심각하다. 국토교통부가 11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 전국의 교량과 터널 3,709곳 가운데 준공 30년 이상 된 곳은 1,565곳으로 전체의 43%에 이른다. 반면 철도 개량·보수 예산은 전체 철도예산(4조7,000억원)의 6%인 3,050억원에 불과했다. 현재 노후 철도시설 개량과 보수에 총 4조8,000억원이 소요된다고 분석한 정부의 '철도 안전시설 중기투자계획'을 감안하면 현재 -
후쿠시마 쌀 수입 금지하면서 가공식품은 된다니
오피니언 사설 2014.09.11 20:29:16방사능 오염 우려가 큰 지역에서 생산·가공된 수입식품에 대한 정부의 안전관리 체계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량의 방사성 물질이 방출되고 있는 일본 후쿠시마현에서 생산된 사케(청주) 등 농수산 가공식품이 올해 7월까지 3년4개월여 동안 250톤 넘게 수입됐다. 인접 6개 현까지 포함하면 쌀이 주원료인 사케만도 4,000톤을 넘는다.이들 가공식품 -
국정원 선거개입 판결 정치적 이용 안된다
오피니언 사설 2014.09.11 20:29:05서울중앙지법은 2012년 제18대 대선에서 국가정보원 직원들에게 선거개입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만 선거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11일 판결했다. 비록 1심 선고 공판이지만 대선 이후 1년9개월여를 끌어온 주요 정치쟁점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기에 의미가 깊다. 원 전 원장은 뇌물수수 혐의로 1년2개월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이틀 만에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형을 -
예산낭비·유명무실 정부위원회가 20곳뿐인가
오피니언 사설 2014.09.11 20:28:56정부가 11일 실적이 없거나 필요성이 줄어든 정부 위원회 20곳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황사대책위원회 등 6개는 통폐합하거나 운영을 효율화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예산낭비 등 정부 위원회의 무분별한 설립에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당연하다.문제는 정부 위원회 난립과 정비가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2008년에도 위원회의 방만한 운영이 도마 위에 올라 대대적인 정비작업이 진행된 바 있다. 당시 통폐합 등으로 -
중국 하계다보스포럼 '리커창 발언'에 담긴 뜻
오피니언 사설 2014.09.10 20:36:14'하계 다보스포럼'으로 불리는 세계경제포럼(WEF) 하계대회가 리커창 중국 총리의 개막축사와 더불어 10일 톈진에서 막을 올렸다. 90여개국 2,000여명의 정치인과 경제인 등이 참석한 이번 포럼에서 리 총리가 던진 메시지에는 곱씹을 부분이 있다. 리 총리는 글로벌 기업인들과 만나 "지난해 중국은 세계 경제 성장률 공헌도가 30%에 육박할 정도로 가장 큰 공헌을 했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세계 경제의 개혁과 관리에 적극 개 -
동북아 안보질서 개편 예고하는 호주-일본간 군사 협력
오피니언 사설 2014.09.10 20:36:04호주와 일본의 군사협력이 예사롭지 않다. 우선 속도가 빠르다. 두 나라가 6월 방위산업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호주의 차기 잠수함 사업에 일본이 참여한다는 외신 보도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연말까지 계약이 성사될 것이라는 보도를 양국은 부인하지 않았다.내용도 파격적이다. 잠수함 10척에 무려 200억달러라는 규모도 그렇지만 모두 일본에서 건조한다는 점은 건조비가 더 들어도 자국 조선소에서 제 -
남아선호 퇴조, 여성인력 활용 극대화로 이어져야
오피니언 사설 2014.09.10 20:35:55지난해 태어난 남자아이가 여아 100명당 105.3명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1년 이후 최저치를 찍었다.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가족계획운동이 남아선호 풍조를 자극해 1990년 남아 출생 성비가 116.5로 최고치를 기록한 지 23년 만에 9.6%(11.2) 하락했다. 바람직한 현상이다. 문제는 이 같은 남아선호 퇴조가 여성인력 활용 극대화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데 있다. 2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2년 62.9%로 남성( -
막대한 예산 쏟아붓고도 반토막 난 전통시장 매출
오피니언 사설 2014.09.05 20:54:44국내 전통시장의 총매출 규모가 최근 12년 동안 반 토막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김한표 의원이 5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전통시장의 총매출은 2001년만 해도 40조1,000억원에 달했으나 2013년에는 20조7,000억원으로 48%나 감소했다. 전통시장의 쇠락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 답답한 것은 이 기간 정부가 전통시장에 쏟아 부은 예산이 3조5,000억원을 넘 -
국회법 등 개정하면 의원 불체포특권 막을 수 있다
오피니언 사설 2014.09.05 20:54:34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새삼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삼권분립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헌법에 명시된 불체포특권이 개인비리 등 불법을 저지른 의원들의 방패막이로 악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44조 1항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의 근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