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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생태평화공원 조성은 5·24조치 묵시적 해제부터
오피니언 사설 2014.09.28 21:16:01남북관계를 진전시키고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5·24 대북제재조치의 틀을 바꿔야 한다는 논의가 여권 일각에서 일고 있다. 새누리당 소속 유기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없는 한 (5·24 조치의) 명시적 해제는 쉽지 않지만 남북 간 교류를 통해 경제협력이나 긴장을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묵시적인 방법으로 정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우리는 이에 대 -
국회 공전, 새정치연합과 정의화 국회의장 책임 크다
오피니언 사설 2014.09.26 20:23:06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26일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두 차례나 만나 국회 정상화를 논의했지만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결국 이날 본회의는 새누리당 단독으로 개회됐지만 정의화 국회의장 직권으로 법안 처리를 오는 30일 본회의로 넘기고 불과 9분 만에 산회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수사권·기소권 부여'에 대한 기존 입장에서 한 발짝 물러섬에 따라 정국이 풀릴 것이라는 국민 -
둘 중 하나는 1~2인 가구… 가족정책 근본 전환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4.09.26 20:22:57최근 20년간 1~2인 가구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반면 4~5인 가구는 계속 감소하는 등 가족 구조가 급변하고 있다. 26일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990년에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는 9.0%, 2인 가구 13.8%, 3인 가구 19.1%, 4인 가구 29.5%, 5인 이상 가구 28.7% 등이었다. 하지만 2010년에는 그 수치가 각각 23.9%, 24.3%, 21.3%, 22.5%, 8.1%로 바뀌었다. 20년 사이에 1~2인 가구는 22.8%에서 48.2%로 급증한 반면 4 -
파업투표 마감시한까지 무기연장한 현대중공업 노조
오피니언 사설 2014.09.25 20:27:00현대중공업 노조가 26일까지 마칠 예정이던 파업 찬반투표 마감시한을 무기한 연장하고 임금 및 단체협상 중단을 선언했다. 23일 투표에 들어간 지 하루 만이다. 겉으로는 회사 측이 투표를 방해하고 있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하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지금이 파업을 할 때인지, 노조원들 사이에 파업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조합원들의 참여가 예상보다 저조하자 파업 무산으로 노조 지도부가 타격을 -
기업 체감경기 2분기 연속후퇴… 대책은 무엇인가
오피니언 사설 2014.09.25 20:26:50재정·통화정책을 총동원한 정부의 경기부양 노력에도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오히려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2,344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4분기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이 전 분기에 비해 6포인트 하락한 97을 기록했다. BSI가 100 미만이면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보는 기업보다 악화할 것으로 보는 기업의 수가 많다는 의미이며 이 수치는 지난 분기에 이어 2분기 연 -
여야가 띄운 혁신위, '떴다방'소리 안 들으려면
오피니언 사설 2014.09.25 20:26:41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최근 일주일 사이에 혁신위원회를 잇따라 발족시켰다. 보수혁신특별위원회와 정치혁신실천위원회로 각각 명칭은 다르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정치제도·정치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혁신안을 내놓겠다는 설립 취지는 같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여야의 혁신위 출범은 기존의 정치관행을 버리고 국민의 뜻에 따라 새롭게 태어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
공무원연금도 소득재분배 장치 검토해볼 만하다
오피니언 사설 2014.09.24 21:28:23이한구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 위원장이 공무원연금 개편과 관련해 "급여가 적은 하위직을 고려한 하후상박 방식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개혁안의 토대가 되는 한국연금학회안대로 재직공무원들의 향후 가입기간 1년당 연금지급률을 34% 삭감(1.9%→1.25%)하는 개혁안에서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들이 고위직 공무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공무원의 90% 이상은 9급으로 들어와 30년가량 일하 -
기업총수 가석방엔 당사자들의 환골탈태 뒤따라야
오피니언 사설 2014.09.24 21:28:13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24일 언론을 통해 기업활동과 관련해 구속된 대기업 총수들이 경제 살리기에 헌신적인 노력을 한다면 기회를 줄 수 있음을 거듭 밝혔다. 황 장관은 이날자 세계일보에서 "잘못한 기업인도 국민 여론이 형성된다면 다시 (경제활동) 기회를 줄 수 있다"고 밝혔고 문화일보를 통해서는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되는 케이스라면 일부러 (기업인들의 사면이나 가석방을) 차단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그동안 불법 -
"성장 회복 위해 구조조정 필요하다"는 한은 총재
오피니언 사설 2014.09.24 21:28:0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4일 전문가 초청 경제동향 간담회에서 "(경제) 성장회복을 위해 무엇보다 구조조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총재가 21일까지 호주 케언스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한 결과를 전하고 성장회복을 위한 아이디어를 구하는 자리에서다. 매달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금리 결정으로 말한다는 중앙은행 총재로서 상당히 이례적이며 15일 국회 경제정책 포럼 세 -
금융지주사 애초 설립 취지로 되돌아가야
오피니언 사설 2014.09.23 20:17:09KB금융지주가 지난해 인건비로 195억원을 사용했다고 한다. 신한·하나·우리금융 등 다른 금융지주사들도 해마다 조직을 확대하며 지난 한해 100억원이 넘는 인건비를 지출했다. 최근 1년 새 시중은행 점포가 300개가량 줄고 수천명의 직원이 감원되는 와중에 벌어진 일이다. 쓸 돈을 썼다면 탓할 일이 아니지만 회장과 행장 간 갈등, 낙하산 인사 등의 분란에 경영성과조차 신통치 않은 상황을 감안하면 분명 문제가 있다.무엇보 -
매도 리포트 내는 한화증권의 소신 실험 주목한다
오피니언 사설 2014.09.23 20:16:58한화투자증권이 국내 증권업계의 관행을 깨는 파격적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 한화증권은 최근 분기마다 '고위험등급 주식'을 골라 고객들에게 이들 주식의 투자 자제를 권유하기로 했다. 증권사가 직접 투자위험 종목군을 선정해 투자위험을 경고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한화증권의 파격 행보는 이뿐만이 아니다. 애널리스트들이 매일 내놓는 기업분석 리포트에서도 매도 의견을 10% 이상 담도록 했다. 팔아야 할 종목이 -
국회 증세 논란… 법인세 인상은 소탐대실일뿐
오피니언 사설 2014.09.23 20:16:10정부가 23일 담뱃세·주민세·자동차세 등을 인상하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서민증세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야당은 담뱃세 인상 등 서민증세는 물론이고 대기업·고소득자에 대한 감세정책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 여당은 이번 세율조정은 서민증세가 아니며 지금은 법인세·소득세 인상을 논할 때도 아니라고 반박한다. 담뱃세 등의 인상은 분명히 증세다. 다만 10~20년간 조정하지 않아 다른 나라나 일 -
G20, 수요진작 집착 버리고 구조개혁 제대로 하라
오피니언 사설 2014.09.22 20:03:1221일까지 호주 케언스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는 세계 경제의 지속적 수요부진 해소를 위한 단호한 대응을 다짐하는 공동선언문이 채택됐다. 향후 5년간 회원국들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현 성장추세 대비 2% 이상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종합적 성장전략'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담겼다. '구조개혁 지속'이라는 문구도 있기는 했으나 선언문은 대체로 2008년 이후 줄곧 강조해온 재정 -
원·엔 환율 6년만의 최저… 위험 신호는 아닐까
오피니언 사설 2014.09.22 20:02:53원·엔 환율이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훼손이 우려되고 있다. 외환은행 고시에 따르면 22일 원·엔 환율은 100엔당 956원으로 2008년 8월20일(954원95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원·엔 환율은 지난달 13일 마지노선으로 불렸던 100엔당 1,000원선이 붕괴된 뒤 40일 가까이 하락 기조가 이어졌다. 불과 한달여 만에 950원대까지 떨어졌으며 올해 가장 높았던 2월 초(1,073원81전)에 비하면 100원 이상 하 -
'조건부'를 '무제한'으로 포장한 스마트폰 요금제
오피니언 사설 2014.09.22 20:02:43통신사들이 판매 중인 스마트폰 무제한요금제가 '무늬만 무제한'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와 알뜰폰3사의 롱텀에볼루션(LTE) 요금제 223개를 분석한 결과 무제한요금제가 이름과 달리 데이터나 부가전화 사용에 제한을 두고 있었다. 통신사들은 LTE 무제한요금제 가입자들이 매달 8∼25GB의 기본 제공 데이터를 소진하면 이후부터는 하루 데이터 제공량을 1∼2GB로 제한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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