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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 돌아 정홍원 총리 유임… 청문회 제도 이대론 안된다
오피니언 사설 2014.06.26 21:26:53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정홍원 국무총리의 사의를 반려하고 유임시키기로 결정했다. 정 총리가 4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후 두 달 동안 문창극·안대희 총리 후보자가 청문회에 서보지도 못하고 잇따라 낙마한 데 따른 '고육책'이자 '미봉책'이다. 청와대는 인사수석실을 신설하고 사전검증과 인재발굴을 상설화하기로 했다지만 이미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에 불과하다. 야당의 비판대로 박 대통령은 총리 후보조차 못 찾는 '무능정 -
경제 부담 없도록 한계기업들 신속 구조조정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4.06.26 21:26:43동부그룹의 유동성 위기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대기업의 부실에 대한 금융당국과 채권단의 감시가 강화되고 있다. 특히 채권단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과 협의를 거쳐 최근 A그룹과 B그룹을 신설된 '관리대상계열'로 선정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관리대상계열은 재무제표상으로 볼 때 문제는 없지만 갑자기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그룹으로 신규 사업이나 해외 투자 때 주채권은행과 사전협의를 해야 함은 물 -
관공서 실내온도 28도 강제, 생산성 떨어뜨린다
오피니언 사설 2014.06.25 20:21:00매년 여름이면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찜통 사무실에서 무더위와 싸워야 한다. 공공기관의 실내 냉방온도를 제한한 에너지이용합리화 규정 탓이다. 정부는 여름철마다 되풀이되는 전력난을 덜기 위해 2010년부터 전국 2만여개 공공기관의 여름철 실내온도를 28도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실내온도 28도라지만 이렇게 되면 실제 사무실 온도는 30도를 훌쩍 넘는 게 다반사다. 흐르는 땀에 서류가 젖을 정도라고 한다. 그러다 -
연명의료 중단에 자기결정권이 중요한 이유
오피니언 사설 2014.06.25 20:20:50프랑스 최고 행정재판소가 최근 오토바이 사고로 6년째 식물인간 상태인 30대 남성의 연명(延命)의료 중단을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프랑스에서는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말기 암환자 등이 본인 의지에 따라 연명의료를 중단할 권리만 허용하고 있어 식물인간처럼 자기 의사를 밝힐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논란이 이어져왔다. 하지만 재판소는 이 남성이 사고 전 연명의료에 반대한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고 회복 가 -
국회 계류 경제활성화 법안 70개 조속 처리하라
오피니언 사설 2014.06.25 20:20:30여야가 24일 국회 상임위원장단을 선출함으로써 19대 후반기 원 구성이 완료됐다. 지난달 29일 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 이후 약 한달 만에 국회활동이 정상화의 틀을 갖추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하지만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 것은 상임위 구성이 시간을 끄는 바람에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법안들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는 사이 내수침체는 갈수록 심해지는데다 대외 경기전망까지 나빠져 경제가 내 -
출발부터 꼬인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
오피니언 사설 2014.06.24 20:19:28안전행정부가 '시간선택제 공무원 인사운영 매뉴얼'을 확정, 24일 관련부처 등에 배포하고 홈페이지에 올렸다. 정부는 이번에 신규 채용하는 시간선택제 일반직공무원에게는 당분간 국민연금을 적용하고 금지 대상이 아니면 투잡(two jobs)도 상당 부분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매뉴얼을 들여다볼수록 공무원 관련 법령과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당장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같은 공무원인데도 근무시간이 긴가 짧은가에 -
빚까지 얻어 과징금 내는 건설사들 정상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14.06.24 20:19:18지난 2년간 건설사들이 입찰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이 4,5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들어서만도 7건이 담합으로 적발돼 약 3,000억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내려졌다. 상위 10대 건설사만 놓고 보면 올 들어 이달 초까지 부과된 과징금이 회사별로 200억~400억원 수준으로 상반기 예상 순이익의 10% 이상을 차지한다.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몇몇 건설사는 빚을 내 과징금을 납부해야 할 형편이다 -
여론검증과 절차 민주주의 숙제 남긴 문창극 사퇴
오피니언 사설 2014.06.24 20:19:07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박근혜 대통령의 지명 후 14일 만인 24일 사퇴했다. 문 후보자는 이날 자신의 역사인식 논란에 대해 억울함을 피력한 후 "지금 사퇴하는 게 박 대통령을 도와주는 것"이라는 발언과 함께 후보직을 내려놓았다. 자진사퇴 형식이라지만 총리 후보의 연쇄 낙마는 결과적으로 박 대통령의 총체적 인사 실패로 규정될 수밖에 없다. 정홍원 총리가 사의를 표명한 4월27일 이후 이어져온 사실상의 국정공백이 당 -
민영주택 청약규제 단계적 폐지가 맞는 방향이다
오피니언 사설 2014.06.23 20:16:14주택이 부족하고 가격이 급등하던 시절 도입된 주택 청약·공급제도가 개선될 모양이다. 아직은 국토교통부가 연구용역을 요청한 단계지만 무주택자와 유주택자 간의 차별, 민영주택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이라고 한다. 시장 상황이 크게 바뀌었는데도 기본 골격은 20년 전과 다를 게 없는 만큼 전향적으로 손을 보는 것이 옳다. 주택청약제도는 무주택자 인센티브부터 조정할 필요가 있다. 집값 상승 기대감이 사그라지면서 -
가볍게 볼 일 아닌 중국 IT공룡들의 투자공세
오피니언 사설 2014.06.23 20:16:04텐센트·알리바바 등 중국의 대형 정보기술(IT) 기업들이 막강한 자본력을 앞세워 한국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 최대 인터넷 기업인 텐센트는 최근 서울에서 대규모 모바일게임 로드쇼를 개최했다. 그동안 국내 IT기업과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행보를 보였던 텐센트가 한꺼번에 800여명을 초청해 설명회를 연 것은 이례적이다. 텐센트는 2012년 카카오에 720억원을 투자해 2대 주주로 올라선 데 이어 올 3월에는 CJ게임 -
경제부처들 저자세, 되레 '최경환 리더십' 해칠 수도
오피니언 사설 2014.06.23 20:15:54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나. 정권 실세인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내정 이후 경제부처는 물론 한국은행에서까지 최 후보자의 눈치를 보는 모습이 시중에 회자되기 시작했다. 최 후보자의 경기부양론에 맞춰 금리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커진 가운데 당장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쓴 논문 한 편이 오해를 낳고 있다. 하성근 금통위원은 '통화정책의 소비변동 효과-미시적 실증분석'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고소 -
더 일어날 수 있는 GOP 총기난사 사고
오피니언 사설 2014.06.22 21:23:17무고한 젊은이들이 또 희생됐다. 강원도 고성군 육군 22사단 예하부대 일반전초(GOP)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고로 5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당했다. 숨진 병사들의 명복을 빈다. 슬프고 분하다. 고귀한 목숨을 허망하게 보냈기에 슬프고,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사고가 되풀이되는 현실에 분노가 치민다. 이래서야 어디 마음 놓고 자식을 군에 보낼 수 있겠는가.이해할 수 없는 것은 전역을 불과 3개월 앞둔 시점에서 사고를 내고 무 -
부실감사한 회계법인에도 동반 책임 묻는다
오피니언 사설 2014.06.22 21:23:08분식회계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가 기업은 물론 회계법인에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분식회계 혐의가 드러난 효성에 대해 거액의 과징금 부과와 대표이사 해임 권고 등의 제재를 내리기로 한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효성의 외부감사인을 맡았던 삼일회계법인과 삼정회계법인에도 해당 기업 감사업무 제한이나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등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될 경우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조 -
경기심리 회복 위해서라도 경제팀 복원 시급하다
오피니언 사설 2014.06.22 21:22:58지구촌 축제인 월드컵 경기가 한창인데도 내수 경기가 좀처럼 살아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세월호 참사 여파로 인한 침체 분위기에서 그나마 기대를 모았던 호재 전망이 예측을 빗나가는 모양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월드컵 개막 이후 10여일이 지났음에도 특수(特需)가 명확히 감지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가전업계나, 길거리 응원전이 펼쳐지는 주변 편의점 정도에서만 매출 효과를 누릴 뿐 일반 유통업을 비롯해 식음 -
좀 더 대국적으로 봐야 할 쌀 관세화
오피니언 사설 2014.06.20 21:20:48정부는 20일 올해 말이 시한인 쌀 관세화(시장개방) 유예를 예정대로 종료하고 시장을 개방할 것이라고 공식 천명했다. 정부는 이날 '세계무역기구(WTO) 쌀 관세화 유예 종료 관련 공청회'에서 시장개방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쌀 개방에 따른 보완대책을 제시했다. 이달 중에는 대국민 담화 형식으로 쌀 개방에 대한 입장과 쌀 산업 발전방안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쌀 시장 개방에 대한 정치·사회적 민감성을 고려할 때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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