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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고노담화 수정 기도 자체가 잘못이었다
오피니언 사설 2014.06.20 21:20:39일본의 외교 술수가 점입가경이다. 일본 정부는 20일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중의원에 검증결과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그 내용 자체가 일본군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 담화(고노 담화)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 특히 담화문 작성 당시 일본 정부 관계자와 한국 당국자가 사전 조율을 통해 문안을 조정했다는 내용을 포함시킴으로써 고노 담화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마치 양국 정부 간 정치적 타협의 -
너무나 다른 현대차와 폭스바겐 노사관계
오피니언 사설 2014.06.19 21:19:50지난 3일 시작된 현대자동차의 임금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현대차 노조의 주된 요구사항은 통상임금 확대를 비롯해 임금피크제 등의 조건을 달지 않은 정년 60세 보장, 순익의 30% 성과급 배분 등이다. 이것만이 아니다. 노조원의 여가를 위한 전국단위 사계절 휴양소 100구좌 추가 구입, 사택 지역 내 1,000대 규모 주차장 조기 완공을 위한 사택 재개발 태스크포스(TF) 조성 등도 들어 있다. 노조의 무리한 요구가 협상 진전 -
사드 미사일체계 도입 논란, 국익 저해 우려된다
오피니언 사설 2014.06.19 21:19:41미국의 고고도(高高度) 요격 미사일인 '사드'의 한국 배치 논란이 한창이다. 찬성하는 쪽은 사드 배치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한 방어력 향상을 기대한다.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자칫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 방어(MD) 시스템에 편입되고 중국의 반발까지 야기해 대중 무역이 타격을 받는다는 것이다.찬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국회 답변을 계기로 논란은 더욱 증폭되는 분위기다. 김 -
'전교조는 法外노조' 판결이 던지는 메시지
오피니언 사설 2014.06.19 20:26:32[사설] ‘전교조는 法外노조’ 판결이 던지는 메시지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가 1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법외(法外)노조라고 통보한 고용노동부의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전교조가 교육부·교육청과의 단체교섭권 등을 가진 교원노조법상의 합법 노조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판결 전까지 일시 정지됐던 교육부의 노조전임자 복직명령, 급여에서 조합비 원천징수 금지, 전교조에 지원한 사무실 퇴거 조치가 다시 작 -
잘 싸운 태극전사 아쉽지만 기회는 또 있다
오피니언 사설 2014.06.18 21:44:02아쉬움은 남았지만 최선을 다해 잘 싸웠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우리 축구국가대표팀이 18일(한국시간) 브라질 쿠이아바 판타나우경기장에서 열린 2014 월드컵 조별 리그 첫 경기에서 러시아에 1대1로 비겼다. 선제골을 지키지 못한 아쉬움이 남았지만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에서 우리보다 38계단이 높은 강팀을 맞아 홍 감독과 대표팀 모두가 최선을 다한 결과다. 우리 대표팀은 월드컵 직전 다섯 번의 평가전에서 네 번을 지 -
지구촌 온실가스 감축 목표, 지속가능한 정책인가
오피니언 사설 2014.06.18 21:43:42지난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발전소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30% 감축한다는 규제안을 발표했다. 유럽연합(EU)은 이에 앞선 2005년에 EU 내 공장에서 연간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총량을 제한하겠다면서 그 정책수단으로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했다. 온실가스를 정한 양보다 더 배출할 경우 그만큼 배출권을 사야 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2009년 "2020년 한국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총량을 배출전망 -
LTV·DTI 완화, 수요자 맞춤형도 고려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4.06.17 20:05:49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후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의 규제를 완화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우선 오는 9월 종료되는 40세 미만 직장인 등의 DTI 규제완화 조치를 1년 더 연장하기로 방침을 정한 모양이다. LTV에 대한 지역별·금융권역별 차별을 완화하고 상환능력이 있는 실수요자에게는 LTV·DTI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
비효율 재정사업 수두룩… 세금 아까운줄 모른다
오피니언 사설 2014.06.17 20:05:39국가 예산을 낭비했다가 국회나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정부 부처 사업이 한 해 수백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012년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 검토보고서'를 분석해보니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된 573건의 정부 사업 가운데 326건(57%)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분류됐고 감사원의 2012년 결산 검토보고서에서는 19건의 정부 사업이 비효율적 재정사업으로 지적됐다.특히 -
계절 안 가리는 AI에 커지는 토착화 우려
오피니언 사설 2014.06.17 20:05:29한동안 잠잠하던 조류인플루엔자(AI)가 재발하면서 전국으로 확산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강원도 횡성군과 16일 대구시 달성군에 이어 17일에는 전남 무안군의 오리 농장에서 AI 바이러스인 H5N8형이 검출됐다. 모두 전파율·폐사율이 높은 고병원성으로 확인됐다. 방역당국은 횡성군·달성군 농가의 거위와 토종닭에 대한 살처분 조치를 완료하고 역학조사에 들어갔다고 하지만 안 -
일본 44년 만의 여행수지 흑자 주목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4.06.16 21:56:46일본을 찾는 외국인 여행객이 급증하면서 일본의 월별 여행수지가 44년 만에 첫 흑자를 냈다. 일본 재무성이 발표한 지난 4월 국제수지 속보치에 따르면 일본 여행수지 흑자는 177억엔(약 1,759억원)에 달했다. 오사카 만국박람회 개최로 일본 방문객이 크게 늘었던 1970년 7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일본의 여행수지 흑자 전환은 엔저 효과도 있겠지만 민관 협력을 빼놓고는 설명하기 어렵다. 일본 관광업계와 지방자치단체는 -
한은·기재부 통화정책 간극, 소통 강화로 좁혀라
오피니언 사설 2014.06.16 21:56:26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한은과 기획재정부의 바람직한 관계를 "서로 역할을 존중해주는 것"으로 정의했다. 지난 13일 저녁 한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기자들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지명으로 시장에서 금리인하 기대감이 생겼다'고 질문하자 이 총재가 내놓은 답변이었다. 시장에서는 하필 이 시점에 왜 이런 발언이 나왔을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실세이자 성장론자인 최 후보자 -
6월 국회, 또다시 정치공방으로 허송세월 안 된다
오피니언 사설 2014.06.16 21:56:166월 임시국회가 18일 정치·외교·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을 시작으로 한 달간 열린다. 19일에는 경제, 20일 교육·사회 분야로 이어진다. 여야는 6월 국회를 소집하면서 19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와 후속대책 처리, 개각에 따른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등을 합의해놓고 있다.그러나 이번 국회 역시 시작 전부터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안으로 떠오른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
기대·우려 교차되는 최경환 후보자의 두 가지 비유
오피니언 사설 2014.06.15 20:24:31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밤 자택 앞으로 찾아온 기자들에게 두 가지 비유를 들어 새 경제라인의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최 후보자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손질해 부동산시장을 부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우리 경제는 좀 더 커야 할 청장년 경제"라는 발언에는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을 구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최 후보자의 비유는 단순명쾌하다. " -
'풍년의 역설'을 언제까지 되풀이할 것인가
오피니언 사설 2014.06.15 20:24:22배추를 비롯한 채소류 가격이 내림세다. 공급이 많기 때문이다. 주목할 현상은 공급 증가보다 가격 하락폭이 크다는 점이다. 공급은 7%가량 늘었으나 산지 출하 가격은 30% 가까이 떨어졌다. 그렇다고 소비자 가격이 크게 내려간 것도 아니어서 농민만 손해를 보는 구조다. 풍년이 들어 농부가 풍년가를 부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격 폭락에 울상 짓는 '풍년의 역설'이 농가를 옥죄고 있다.문제는 '농부의 역설(Farmer's Paradox) -
심상찮은 이라크 상황… 재외국민 안전에 만반 대비를
오피니언 사설 2014.06.15 20:24:13이라크의 정정(政情)불안이 심상치 않다. 급진 수니파의 반군 세력인 '이라크·레반트이슬람국가(ISIL)'가 북부 지역을 장악하고 수도 바그다드의 턱밑까지 쳐들어왔다. 이에 맞서려는 정부군의 반격과 시아파 시민의 자원입대가 이어지는 등 내전에 돌입할 모양새다. 미국도 항공모함을 걸프해역으로 이동시키고 인접한 이란 군의 특수병력도 이라크 정부군을 지원해 ISIL과 교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쟁이 터지면 일거에 국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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