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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기식 비과세·감면축소로 기업 몰아세워서야
오피니언 사설 2014.07.02 21:32:32연구·인력개발이나 설비투자를 하는 대기업 등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이 줄어들 모양이다. 기획재정부의 연구용역을 수행한 조세재정연구원이 1일 개최한 공청회에서 올해 말 일몰(日沒) 예정인 비과세·감면제도를 그런 방향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일몰 예정인 53개 비과세·감면제도 가운데 대기업 등의 투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연구·인력개발 비용, 고용창출 투자, 생산성 향상 시설 투자 등에 -
체크카드 쓰라더니 신용등급 하락은 웬 말
오피니언 사설 2014.07.02 21:32:22정부의 체크카드 권장정책에 따라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를 쓴 금융소비자들이 신용등급 저하로 낭패를 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신용평가사들은 고객들의 신용등급을 산정할 때 신용카드를 6개월 이상 일정금액 사용한 고객의 경우 신용평가 점수에 4~5%의 가산점을 주지만 체크카드의 경우 이보다 낮은 2~3%의 가산점을 매긴다. 금융기관의 돈을 빌려 쓰는 신용카드에 비해 은행예금을 꺼내 쓰는 체크카 -
'의원 겸직 금지' 흐지부지… 말로만 특권 내려놓나
오피니언 사설 2014.07.02 21:32:13국회가 정치혁신과 특권 내려놓기를 명분으로 추진했던 '의원 겸직 금지'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달 30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보고한 의원 겸직 금지 관련 최종 검토 보고서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윤리심사자문위와 별개로 국회 운영위가 4월에 통과시킨 '국회의원 겸직에 관한 규칙'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의원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이 규칙은 영리와 관련한 직 -
한반도 외교환경 급변, 정부의 전략 전술이 안 보인다
오피니언 사설 2014.07.01 21:34:06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여건의 변화가 심상치 않다. 일본이 군사대국화를 향한 제도적 틀을 갖추고 미중 간 헤게모니 다툼이 격화하는 가운데 모든 갈등의 한복판에 위치한 한국이 어느 편에 설지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하는 한편으로 평화공세를 벌이고 있다. 온갖 변수가 한국을 짓누르는 모양새다.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일본은 1일 각의(국무회의)에서 헌법해석 변경을 통한 집단 자위권 행사 방침을 강 -
껍데기뿐인 분양가상한제 이젠 폐지할 때
오피니언 사설 2014.07.01 21:33:56정부와 새누리당이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종합부동산세와 함께 부동산 시장 과열기였던 노무현 정부 시절 도입(2005년)됐다가 현재까지 남아 있는 대표적 '대못' 규제다. 땅값과 건축비에 건설사 이윤을 보태 분양가를 산정한 뒤 그 이하로만 분양하도록 하는 가격통제 정책이다.'한겨울에 한여름 옷을 입고 있는 격'이라는 표현처럼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집 -
코스피 변동성 24년만의 최저… 역동성 살릴 길 없나
오피니언 사설 2014.07.01 21:33:46코스피지수의 변동성이 24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국거래소가 1일 발표한 올해 상반기 코스피 일일 등락률의 반기별 표준편차는 0.662로 199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2011년 하반기 2.065였던 일일 등락률 표준편차는 2012년 상반기 1.043, 하반기 0.989로 떨어지더니 지난해 상반기 0.813, 하반기에는 0.737까지 내려갔다. 최근 3년 사이 코스피의 역동성이 급격히 떨어진 셈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거 -
한국 AIIB 가입 여부 쉽게 결정할 일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14.06.30 20:21:21정부가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참여 여부를 놓고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중국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참여 의사를 밝혀달라고 우리 측에 요청한 반면 미국은 노골적으로 불참을 요구하고 있다. 어느 쪽도 선뜻 선택하기가 쉽지 않음에도 양국 모두 우리의 선택을 압박하는 모양새여서 운신의 폭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AIIB는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중국 버전이나 마찬가지다. 여기에는 중국 중심 -
BIS "세계 금융시장 위험한 행복에 빠졌다"
오피니언 사설 2014.06.30 20:21:10국제결제은행(BIS)은 29일(현지시간) 연례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금융시장이주식·채권·상품 가격의 트리플 강세로 "위험한 행복에 빠져 있다"고 경고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금 가격과 다우존스지수, UBS상품지수, 미 국채 10년물 가격, MSCI 선진국 및 신흥국 주가지수가 상반기 중 동반 상승했다고 보도했다. 세계 금융시장의 6대 지수인 이들이 동시에 상승한 것은 1993년 이후 처음이다.BIS 경고의 핵심은 한쪽이 오르 -
천장 무너졌는데도 영업 계속한 백화점
오피니언 사설 2014.06.30 20:21:0029일 휴일을 맞아 1,000여명의 쇼핑객이 몰린 서울 현대백화점 천호점에서 천장 일부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2시께 현대백화점 천호점 1층 안경점 천장이 갑자기 무너져 내렸다. 천장의 석고 마감재가 붕괴되고 안쪽에 있던 공기순환용 배관(덕트)도 매장 위로 떨어진 것이다. 이 사고로 백화점 직원·쇼핑객 등 6명이 다쳤다. 다행히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아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
북한은 군사적 수단에 기대려는 습성을 버려라
오피니언 사설 2014.06.29 21:50:59북한이 29일 새벽 단거리 미사일 두 발을 동해상으로 쏘았다. 북측은 "통상적인 군사훈련의 일환"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으나 어불성설이다. 무엇보다 사전예고나 항행금지구역 설정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미사일 발사거리가 약 500㎞에 이른다는데 공해가 분명할 탄착지점에 선박이 있었다면 어쩌려고 그랬나. 국제적 고립을 더욱 심화시키는 자충수가 될 수 있었다는 생각을 북측은 하지 않는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북측 -
건보료 공무원 특혜·민간 차별 중 하나 없애야
오피니언 사설 2014.06.29 21:50:49건강보험공단이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에 질의서를 보내 공무원의 건보료 특혜 폐지에 대한 공식 답변을 촉구했다고 29일 밝혔다. 정부가 3년 넘게 방치해온 공무원의 복지 포인트(맞춤형 복지비), 직책급, 특정업무 경비에 대한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미부과 특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기재부의 예산지침과 안행부의 공무원보수 규정을 고쳐야 한다는 게 골자다.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2006년부터 2011년 2월까지 세 항목을 -
내년부터 여초 사회… 개선 시급한 여성 고용 인프라
오피니언 사설 2014.06.29 21:50:39우리나라가 내년부터 '여초(女超) 사회'로 바뀐다. 여성가족부·통계청의 '2014년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 따르면 내년 국내 여성인구는 2,531만5,000명으로 남성 2,530만3,000명을 앞지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1960년 관련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여초현상은 가속도가 붙어 2020년에는 여성 100명당 남성이 99.4명, 2030년에는 98.6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여초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현장에 나올 여성 -
정부, 자동차 연비까지 법원 판결에 떠넘기나
오피니언 사설 2014.06.27 21:46:56정부가 26일 자동차 연비 검증기준과 제재 주체를 단일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중요한 소비자 보호 방안에는 손을 놓고 있다. 자동차관리법상 정부가 연비를 부풀린 자동차 업체에 소비자보상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니 소비자 스스로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으라고 할 뿐이다. 그렇다면 연비 검증 단일화는 왜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미국은 정부가 기업과 소비자를 중재하고 해결책까지 함께 내놓는데 우리 정부 -
가계소득 부진으로 내수 먹구름… 활로 찾아야
오피니언 사설 2014.06.27 21:46:37내년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7.1% 오른 5,580원으로 정해졌다. 진통 끝에 내려진 어려운 결정이었다. 26일 시작된 최저임금위원회는 27일 새벽까지 마라톤 회의를 이어갔지만 결국 사용자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공익위원들과 근로자 위원들만 남아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이번 인상률 7.1%는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소득분배 개선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그러나 사용자 측의 반발이 예사롭지 않 -
노숙인 꾀어 돈벌이하는 요양병원 엄벌하라
오피니언 사설 2014.06.26 21:27:03일부 요양병원이 숙식제공을 미끼로 노숙인이나 쪽방촌 거주자를 입원환자로 유치해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고 있다고 한다. 병원장이 사람과 차를 서울역이나 영등포역 주변으로 보내 '나이롱 환자'를 유치하고 엉터리 문진표 등을 작성해 입원시킨다니 영락없는 건강보험료 도둑이다. 요양병원의 입원료(정액수가)와 입원체계에 구멍이 많아 발생하는 위법행위는 하나둘이 아니다. 요양병원은 특별한 치료행위를 하지 않아도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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