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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노사상생의 지혜 보여준 발레오
오피니언 사설 2014.06.13 22:52:49중견 자동차부품 업체인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의 노사가 정기상여금 700%를 통상임금에 반영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현대·기아자동차 노조 등 금속노조 산하 노조 대부분이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며 강경 투쟁에 나서기로 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 회사의 미래를 위해 당장의 이익을 양보하고 노사 상생의 지혜를 발휘한 발레오 노조는 귀감이 되기에 충분하다.발레오 노조의 통 큰 양보에는 실리적 -
최경환·안종범 새 경제라인에 거는 기대와 당부
오피니언 사설 2014.06.13 22:52:19박근혜 대통령은 13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을 내정했다. 전날 임명된 안종범 경제수석 내정자까지 포함해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의 '라인업'이 확정된 셈이다. 2기 경제팀의 가장 큰 특징은 정치인 출신의 약진이다. 1기 경제팀이 관료 출신 일색이었다면 2기에서는 핵심인 경제부총리와 경제수석이 모두 현역 의원이다. 두 사람 모두 18대 대선 당시 박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 주도적으로 참여 -
건보료, 언제까지 짜깁기식 대책만 내놓을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14.06.12 20:13:30정부가 연간 주택 임대소득 2,000만원을 세금과 건강보험료 산정의 '특례적용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우선 은퇴노인 등 건보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의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지금처럼 계속 '건보료 무임승차'를 허용하기로 했다.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건보 지역가입자의 경우 임대소득의 20%에만 건보료를 물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조치가 바람직하긴 하지만 세금·건 -
문창극 총리 후보자 발언에 비난 지나치다
오피니언 사설 2014.06.12 20:13:20조선시대 사간원(司諫院)은 국왕에 대한 간쟁, 신료에 대한 탄핵과 정치·인사 문제에 대한 언론을 담당했다. 만일 대사간이나 사간 등이 정승 진출을 꿈꾸고 자신의 권한을 왜곡하려 든다면 그것은 사간원의 타락일 뿐이다. 우리가 문창극 전 언론인의 국무총리 내정에 의문을 품은 것도 바로 이 부분이었다. 평소의 국정비판과 감시활동에 사적이고 정치적인 의도가 담겨 있어서는 곤란하기 때문이다.하지만 최근 벌어지는 문 후 -
교사종신제 '철밥통' 깬 미국 법원 판결
오피니언 사설 2014.06.12 20:13:10미국 로스앤젤레스 법원이 교사들의 종신고용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며 캘리포니아주 헌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2012년 공립학교 학생 9명이 교사의 정년을 보장하는 종신고용법이 학습권을 침해한다고 낸 소송에 대한 결정이다. 롤프 트로 LA 상급법원 판사는 10일 "종신고용법은 훌륭한 교사의 진입을 막고 평등한 교육이라는 헌법 원리를 어기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잖아도 캘리포니아주에서는 1년6개월만 교사로 근 -
역차별 해소 의지 부족한 중소기업적합업종 개선책
오피니언 사설 2014.06.11 20:23:09동반성장위원회가 11일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으로 처음 지정된 지 3년이 지난 분야에 대한 '재지정(연장)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중소기업의 자구 노력, 대기업의 이행 여부 등을 평가해 지정을 해제하거나 1~3년간 차등 연장하겠다는 게 골자다. 첫 규제기간인 3년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대기업이나 중소업계 쪽에서 재심의를 신청할 경우 조기해제 또는 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 길도 열어놓았다. 중소기업에서 전문성을 키워 -
국민건강 차원서도 담뱃값 인상이 옳다
오피니언 사설 2014.06.11 20:22:58보건당국이 2004년 이후 1갑당 2,500원에 묶여 있는 담뱃값을 올리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임종규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11일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를 받아들여 담뱃세 인상을 강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국회를 상대로 설득작업을 벌이고 내년 초께 국회 통과 후 시행한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시간표다. 물가 걱정으로 인상에 주저하던 기획재정부도 필요성을 인정하는 분위기라니 이번에는 잘될 -
새로운 공직자상, 이주영 장관 사례서 보라
오피니언 사설 2014.06.11 20:22:47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에 이어 개각이 임박함에 따라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의 거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권 내에서는 이 장관이 세월호 사고의 주무부처 장관이고 범정부 사고대책본부장이기 때문에 교체가 당연한 것으로 보고 후임을 물색하고 있다. 본인도 사퇴 의사를 분명히 했지만 새누리당뿐 아니라 야권에서도 이 장관의 유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세월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책임과 초기대 -
'검증 통과 우선'에 매달린 총리 인선은 아닌지
오피니언 사설 2014.06.10 20:29:42박근혜 대통령이 새 국무총리 후보에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을 내정했다. 헌정사상 첫 언론인 출신 후보자다. 청와대는 10일 인선발표를 통해 "소신 있고 강직한 언론인"이라며 "뛰어난 통찰력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공직사회 개혁 등 국정과제를 제대로 추진해나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안대희 전 후보자의 중도하차 이후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의 벽이 높아진 데 따라 고민 끝에 내놓은 인사안이라지만 너무나도 기대 밖이라 -
임대소득 과세, 주택수 아닌 소득액 기준이 맞다
오피니언 사설 2014.06.10 20:29:22새누리당이 11일 주택임대소득 과세와 관련한 토론회를 연다. 정부부처 간, 여야 간 의견이 엇갈리는 마당에 7·30재보궐선거를 앞둔 국회와 정부가 '뜨거운 감자'를 제대로 다룰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입장차가 큰 만큼 '소득이 있으면 과세한다'는 조세 대원칙을 따르면서 주택시장과 세금·건강보험료 충격을 줄여주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2주택자의 전월세 임대소득에 세금을 물리겠다는 정부의 과세정 -
군복무 가산점제보다 더 이상한 대학 학점인정제
오피니언 사설 2014.06.10 20:29:13국방부가 재학 중 입대하는 대학생에게 군복무 경력을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군복무 학점인정제'는 사격·유격 등 군사훈련을 점수화해 대학 교양과목 학점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골자다. 군사훈련 이수로만 9학점이 인정되고 인터넷 등으로 원격강의까지 수강할 경우 최대 12학점을 더 취득할 수 있다. 본인의 노력에 따라 군복무 중 20학점 안팎을 딸 수 있어 6개월 빨리 대학 졸업이 가능하다. -
원화 쿼드러플 강세, 내수·수출 쌍끌이 경제 기회로
오피니언 사설 2014.06.09 21:45:04원·달러 환율이 9일 1,016원20전으로 떨어져 5년10개월 만에 1,020원선이 무너졌다. 엔·위안·유로화 대비 원화 환율도 동반 하락했다. 추세적으로는 3월 말부터, 단기적으로는 지난주부터 동시다발적인 원화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우리는 수출의존도가 높은 개방경제다. 기업의 가격경쟁력과 수익성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원화의 쿼드러플(4중) 강세는 경상수지 흑자 행진과 일본·유럽 중앙은행의 -
총리인선 늦어질수록 국정개혁 동력 상실한다
오피니언 사설 2014.06.09 21:44:54박근혜 대통령의 새 총리 인선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 지난주 말만 해도 당장 이뤄질 것처럼 알려졌던 총리 지명이 막판 검증작업에 발목이 잡히면서 지연되고 있는 듯하다. 새 총리 인선은 늦어도 오는 16일부터 21일까지로 예정된 박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전에 마무리돼야 한다.여론이 박대통령의 인선시기에 주목하는 것은 세월호 정국을 마무리하고 국가개조를 책임져야 할 총리 교체가 이미 늦 -
기술혁신성보다 재무안정성 매달리는 벤처지원
오피니언 사설 2014.06.09 21:44:45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창조경제의 핵심 키워드라 할 수 있는 벤처기업 육성이 답보상태다. 기술보증기금이 운영하는 벤처통계 시스템 '벤처인'에 따르면 현재 국내 벤처기업 수는 2만8,600여개로 2012년 이후 3년째 제자리다. 정부가 창업 활성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지만 외형적으로 보면 성장이 멈춘 것과 같다. 왜 이렇게 됐을까. 벤처업계에서는 기술혁신보다 재무안정성에 무게를 두는 벤처확인제도에 원인이 있다 -
피케티 '21세기 자본'이 던진 과제, 답은 교육에 있다
오피니언 사설 2014.06.08 21:23:32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은 유럽 및 미국 사회의 소득 양극화를 정치(精緻)한 통계작업으로 입증해냄으로써 세계 학계로부터 찬탄을 받고 있다. 그러나 주제 자체는 그다지 새로운 것이 아니다. '99%의 월스트리트 점령운동'에서 봤듯이 빈부격차 확대는 2000년대 들어 이미 많은 경제·사회학자들이 주목해온 학문 주제였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미국의 조지프 스티글리츠가 펴낸 '불평등의 대가' 역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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