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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보다 보여주기 집착하는 중기적합업종 지정
오피니언 사설 2014.06.08 21:23:02동반성장위원회가 지난 5일 공청회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으로 처음 지정된 지 3년이 지난 분야에 대한 '재지정(연장)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했다. 중소기업의 자구노력, 대기업의 이행 여부 등을 평가해 지정을 해제하거나 1~3년간 차등 연장하겠다는 게 골자다. 대·중소업계 조정협의체 등을 통해 자율합의를 유도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올해 1차 지정기간이 끝나는 품목은 자동차부품·아스콘·막걸리 등 82개에 -
마이너스 금리까지 결정한 ECB의 경제 실험
오피니언 사설 2014.06.06 21:39:47유럽중앙은행(ECB)이 5일(현지시간) 금융통화정책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행 0.25%에서 0.15%로 내렸다. 사실상 제로금리를 의미하지만 더욱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시중은행이 ECB에 맡기는 하루짜리 예금금리를 0%에서 사상 처음으로 -0.1%로 인하했다는 점이다. 주요 중앙은행 중 마이너스 금리를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리의 개념을 뒤집은 역사적 결정 이후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필요하면 추가 완화조치를 취 -
우리 경제의 '자기실현적 위기'를 경계한다
오피니언 사설 2014.06.06 21:39:38박근혜 대통령이 6일 현충일 추념식에서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어렵게 살려낸 경제회복의 불씨를 더욱 크게 살려내고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이끌어 대한민국의 희망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민생경제를 회복시키는 것이 모든 정부 부처의 지상과제"라고 강조했다. 청와대와 정부가 6·4지방선거 이후 경제 살리기를 화두로 '일상으로의 복귀'에 속 -
자사고·혁신고 급격한 변화는 위험
오피니언 사설 2014.06.05 21:32:326·4광역자치단체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성향 후보들이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경기도 등 무려 13곳에서 당선됐다. 4년 전 교육감 선거 때의 6명에서 2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진보 교육감의 약진은 기존 학교 교육에 대한 불만에다 보수진영의 분열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들 진보 교육감이 함께 발표한 공약의 핵심은 자립형 사립고 폐지, 혁신학교 확대, 친환경 무상급식 등이다. 수월성 교육을 강조하는 정 -
경제각료 인선과 정책 방향 신호 빠를수록 좋다
오피니언 사설 2014.06.05 21:32:22기업·가계 등 경제주체들은 나쁜 신호보다 불확실성을 더 싫어한다. 불확실성은 경제행위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경제 전반을 작동불능에 빠뜨려버린다. 6·4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로 오랫동안 표류했던 국정을 재가동하기 시작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선거 하루 만인 5일 30대그룹 사장단과 조찬회동을 하며 계획된 투자의 조기집행과 신규 투자 확대를 요청한 것도 정상적 경제 -
선거는 끝났다… 이젠 경제활성화에 힘 모을 때
오피니언 사설 2014.06.04 22:50:10전국 1만3,600여 투표소에서 4일 일제히 치러진 제6회 동시 지방선거에서 세월호 민심은 선거 결과에 총체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10시반 현재 개표방송 집계에 따르면 17개 시도지사 선거에서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9곳,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호남을 비롯한 8곳에서 각각 우세를 보였다. 그러나 경기·인천·강원·충북 등에서는 양당 후보가 오차범위 안팎의 초접전 양상을 보였다. 세월호 사고와 대응 -
일본마저 기업 살리기 위해 법인세 인하로 가는데
오피니언 사설 2014.06.04 22:50:00일본 정부가 내년부터 법인세 실효세율을 낮추기로 방침을 정했다. 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은 내년 4월에 시작되는 2015회계연도부터 현재 35% 수준인 법인세 실효세율을 낮추기로 합의했다. 법인세율을 연간 2%씩 내려 3년 뒤에는 20%대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일본의 법인세 인하방침은 기업 부담을 줄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포석으로 아베노믹스의 세 번째 -
전 세계가 주목하는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오피니언 사설 2014.06.03 21:29:08삼성그룹의 실질적 지주회사인 삼성에버랜드의 내년 상장계획이 전격 결정됐다. 삼성에버랜드는 상장계획을 발표하면서 패션 부문의 핵심 육성사업인 패스트패션(에잇세컨즈)의 공급망 투자와 해외시장 개척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스포츠·아웃도어 등 신규 사업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장을 통해 바이오 신기술 확보와 경영 인프라 투자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그러나 세간의 관심은 상장 -
잦은 정책변화로 글로벌 기업유치 발목 잡아서야
오피니언 사설 2014.06.03 21:28:59한국에 연구개발(R&D)센터나 사업본부·지역본부 등 헤드쿼터를 신설·확대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늘고 있다. 미국 GE·시스코·다우케미컬, 독일 바스프·머크, 일본 도레이, 스웨덴 볼보건설기계, 벨기에 솔베이 등 내로라하는 기업들이다. 사업 분야도 전자·자동차 소재에서 조선·네트워크 장비 등으로 다양하다. 이들 기업이 한국을 선택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나름의 투자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기업 -
전기요금 개편, 단계적 추진으로 충격 줄여야
오피니언 사설 2014.06.02 21:42:17산업통상자원부가 6단계로 돼 있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체계를 단순화하기 위한 작업을 재개한다. 곧 연구용역 주체를 선정해 가전제품, 주거환경 변화 등에 따른 전기사용 실태를 분석하고 누진제 개편안에 대한 소비자 설문조사에 들어간다. 6·4지방선거가 끝나면 당분간 큰 선거가 없다는 점도 고려했을 것이다.우리나라는 오일쇼크를 계기로 절전을 유도하면서 서민층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가구에 -
기업들 하반기 경영전략 손도 못 대고 있다
오피니언 사설 2014.06.02 21:41:56한마디로 오리무중이다. 기업들이 하반기 이후 경영전략에 아예 손도 대지 못하는 실정이다. 세월호 사고 이후의 극심한 내수부진을 겪고 있는 판에 요즘 들어 기업을 둘러싼 외부환경의 불확실성이 워낙 크기 때문이다. 기업 내부적으로 원화강세와 재고부담으로 경영에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세월호 사고 후 기업활동에 대한 부정적 사회 분위기와 지방선거·개각 등 정치일정의 가변성이 커 국민정서와 정국 흐름의 눈치를 살피 -
포퓰리즘 도진 지방선거… 더 중요해진 유권자 안목
오피니언 사설 2014.06.02 21:41:47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다. 6·4지방선거를 겨냥해 또다시 묻지마식 공약이 범람한다. 선거운동이 막바지에 이르자 '표만 얻으면 그만'이라는 포퓰리즘 공약이 난무하고 있는 것이다. 선거 초기만 해도 세월호 참사 때문인지 여야 모두 정책으로 승부하겠다고 다짐하더니 선거일이 임박하자 언제 그랬느냐는 듯 선심성 공약으로 유권자를 유혹하기에 여념이 없다. 상대 후보를 겨냥한 비방·폭로 정도는 애교 수준이다.포퓰리즘 공약 -
정치발전 가능성 보여준 사전투표제
오피니언 사설 2014.06.01 21:36:566·4지방선거의 사전투표율이 11.49%에 이르렀다. 지난달 30~31일 이틀간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비교적 높은 투표율이 나왔다는 사실은 고무적이다. 전국 단위의 선거에서는 처음 적용되는 제도라 지난해 지역 단위로 치러진 두 차례 재보선에서의 사전투표율 4.78%와 5.45%를 넘을 것이라고 예상했었지만 두자릿대의 투표율은 기대 이상이다. 선거권을 가진 국민들의 주권 포기로 날이 갈수록 투표율이 낮아져 '대의 민주주의 제도 -
투자도 어려운 판에… 기업경영 발목 잡는 준조세
오피니언 사설 2014.06.01 21:36:46지난해 정부가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거둔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이 16조3,934억원으로 전년 대비 4.6% 늘어나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한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3년도 부담금 운용 종합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전기사용량 증가와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전력산업기반부담금이 1조8,296억원으로 1년 전보다 1,640억원 증가했고 외환건전성부담금도 2,007억원이 걷혀 전년보다 1,009억원 늘었다. 부처별로는 산업통 -
세월호 국조, 정치게임 아닌 진상규명에 초점 맞춰야
오피니언 사설 2014.06.01 21:36:37세월호 국정조사가 2일부터 8월30일까지 90일간 실시된다. 여야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 국정조사 계획서를 통과시킨 데 따른 것이다. 조사대상 기관에는 청와대 비서실과 국가안보실·국가정보원·국무총리실·안전행정부 등 18개 정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해운조합·한국선급 등도 포함됐다. 재난 보도의 적절성 등을 조사하기 위해 KBS·MBC도 국정조사에 포함된다. 이번 국정조사는 세월호 참사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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