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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보장도 안 하면서 관피아 규제만 해서야
오피니언 사설 2014.07.15 21:17:55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에 대한 반감과 2기 내각 출범 지연으로 100개가량의 정부 부처 고위공직과 공공기관장 자리가 비어 있다. 신임 장관 취임을 전후해 적잖은 50대 초중반 공무원들의 '조기 퇴직'과 후배들의 승진·전보 인사가 줄을 이을 것이다. 하지만 과거 어느 때보다 인사의 숨통을 틔우기가 녹록하지 않다. 퇴직관리에게 반대급부로 제공하던 낙하산 자리가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정년이 보장된 공무원들을 대책 -
도전받는 브레턴우즈 체제… 분열은 막아야 한다
오피니언 사설 2014.07.15 21:17:44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중심의 세계 경제질서를 떠받쳐온 브레턴우즈 체제가 도전받고 있다. 도전자는 중국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5~16일 브라질에서 열리는 제6차 브릭스 정상회의에 참석해 브라질·러시아·인도·남아프리카공화국 등 회원국들과 함께 '신개발은행(NDB)' 설립에 최종 서명한다. 중국이 주도하는 개발은행은 회원국 5개국이 100억달러씩 투자해 초기 자본금 500억달러를 조성한 뒤 앞으로 7년 안에 자본 -
보육비 이어 기초연금 대란 오나
오피니언 사설 2014.07.15 21:17:34기초연금 첫 지급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으나 서울 자치구들의 올해 기초연금 예산 확보율이 6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와 자치구에 따르면 25일 지급되는 기초연금과 관련해 서울 25개 자치구가 하반기에 확보해야 할 예산은 1,458억원이다. 이 가운데 지금까지 마련된 돈은 889억원으로 569억원이나 모자란다. 특히 금천·성동·강서구는 기초연금 예산 확보율이 50%에도 못 미친다. 이 정도면 9월까지밖에 지급하지 -
공공기관장, 관피아·정피아·교피아만의 문제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14.07.14 20:35:11올해 정부 평가에서 낙제점(D·E등급)을 받은 공공기관 10곳 중 6곳꼴로 관료·정치인 출신이 기관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을 보면 감사도 10곳 중 4곳꼴로 관피아·정피아가 차지했다. 다만 세월호 참사 이후로는 관피아 배제 기류가 강해지면서 정피아와 교피아(교수 마피아)가 약진하는 양상이다. 대참사를 초래한 정부와 공무원들의 무능·부패가 드러났으니 그럴 만도 하다. 하 -
5년째 제자리 맴돈 한국경제 다시 성장판 열어라
오피니언 사설 2014.07.14 20:35:01우리 경제가 내수·수출 침체가 함께 깊어지는 복합불황에 빠져드는 모양새다. 14일 서울경제신문에 따르면 수출 증가율은 2010년 28.3%에서 2012년 -1.3%로 반전된 후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했고 내수침체 역시 더욱 깊어지고 있다. 복합불황은 기업 투자부진으로 이어져 고용둔화와 소비감소·내수부진을 연쇄적으로 일으키며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크게 감퇴시키고 있다. 경제 성장판이 닫히기 전에 대책을 세워야 한다.그러지 -
새 일자리 170만개 창출한 미국의 제조업 유턴정책
오피니언 사설 2014.07.14 20:34:24미국 제조업이 부활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2008년 금융위기의 충격에 따른 극심한 내수침체를 돌파하기 위해 꺼내 든 리쇼어링(reshoring), 즉 해외 이전기업의 미국 귀환정책 때문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으로 공장을 유턴하는 업체에 이전비용의 20%를 지원하고 35%였던 법인세율을 28%로 낮추는 혜택을 부여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유턴 기업에 3년간 매년 총 20억달러(약 2조3,800억원)의 융자를 제공하는 등 파 -
수시로 공무원 호출하는 국회, 세종분원을 만들라
오피니언 사설 2014.07.13 21:41:20여당 국회의원이 최근 세종시에 근무하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0여명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으로 불러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한다. 상임위원회가 변경돼 업무파악을 위해 불가피했다는 게 의원 측 설명이다. 국회의원이 정부기관의 보고를 받는 것은 국회법상 정당한 권한이다. 하지만 평일에 20명이 넘는 공무원을 한꺼번에 호출한 것도 모자라 대부분의 보고는 보좌진이 받았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 실무자들이 대거 자리 -
추경 편성·경기 부양 이전에 공약가계부 다시 짜야
오피니언 사설 2014.07.13 21:41:11한국은행에 이어 정부도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2%포인트가량 하향 조정할 모양이다. 한은이 민간소비 증가율을 당초 3.1%에서 2.3%로 낮춰잡을 정도로 내수가 좋지 않은 영향이 크다. 최경환 경제팀이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거나 내년 예산지출을 대폭 늘려 적극적인 경기부양에 나서려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추경 변수를 감안하지 않더라도 올해 정부의 세수부족액이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나라 살림은 빠듯 -
치밀하게 대응해야 할 북한의 대화 공세·무력 시위
오피니언 사설 2014.07.13 21:40:53북한이 대화와 무력시위라는 양면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인천아시안게임에 응원단을 파견하겠다며 대화를 제의한 상태에서 13일 새벽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렸다. 북한의 의도를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평화공세와 무력시위는 우리 사회 내부를 흔들려는 동전의 양면일 뿐이다. 먼저 북한이 명심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다. 미녀응원단을 보내 넋을 잃게 하고 한반도 전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폭력수단을 발사하는 북한의 이중적 -
기업 울리는 '황당규제' 수술 더 미루지 말라
오피니언 사설 2014.07.11 21:34:13전국경제인연합회가 기업현장에서 취합해 정부 각 부처에 전달한 628개의 기업규제개선 건의안을 10일 발표했다. 전경련이 제기한 문제의 규제들은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기업경쟁력 강화를 바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심하고 심각한 수준이다. 기술발전을 따라가지 못해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에서부터 우리나라에만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 실현 가능성과 도입과정이 이해되지 않는 황당한 규제까지 다양한 -
스쳐도 수백만원… 수입차만 대접받는 자동차보험
오피니언 사설 2014.07.11 21:34:03수입차가 흔해지면서 외제 차량과의 교통사고가 발생할 때 부담해야 하는 비싼 비용에 국산차 운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그 중심에는 터무니없이 비싼 수입차 수리비가 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외국산 자동차의 평균 수리비는 276만원으로 국산차의 94만원에 비해 3배나 높은 수준이다. 특히 수리비 중 부품비의 경우 외제차와 국산차의 차이가 4.7배에 달했다. 이 때문에 국산차가 외제차와 살짝 스치기 -
탄소배출권 밀어붙이는 한국, 제3의 길 걷는 일본
오피니언 사설 2014.07.10 21:24:13사실상 유럽연합(EU)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유가증권 방식의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도가 내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시행된다. 정부는 조만간 1차 배출권 할당기간(2015~2017)에 적용할 부문·업종별 감축목표를 확정하고 기업별 감축목표도 10월까지 정할 계획이다. 지구 온난화를 늦추려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동참할 수밖에 없지만 기업으로선 새로운 비용부담 요인이다. 정부와 산업계·학계가 업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
한은 금리인하로 방향틀고 미리 군불때기 나섰나
오피니언 사설 2014.07.10 21:24:04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0일 기준금리를 2.50%에서 유지했다. 한은의 기준금리는 이로써 지난해 5월 2.75%에서 2.5%로 낮아진 후 14개월째 동결이다. 이번 금통위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추경편성 시사 등 적극적인 경기부양 의지를 밝힌 것과 관련해 주목을 받아왔다. 자연스레 통화당국이 재정당국과의 정책공조를 위해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고 시장에서는 국고채금리가 기준금리 -
대기업에 쏠린 한국 경제 노키아 이후 핀란드 보라
오피니언 사설 2014.07.10 21:23:55삼성과 현대차 등 일부 대기업에 대한 우리 경제의 의존도가 과도해지면서 노키아 몰락으로 고통받았던 핀란드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비등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2·4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에 한참 밑도는 어닝쇼크를 기록하고 나면서부터다. 급기야 10일에는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까지 "삼성전자와 현대차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심화하는 상황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닌 게 아니라 두 기업이 흔들리 -
지자체장들의 '묻지마' 개발로 텅빈 산업단지
오피니언 사설 2014.07.09 20:08:20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선거공약으로 무분별한 개발을 추진하면서 만들어놓은 전국의 산업단지가 정작 기업을 유치하지 못한 채 텅 비어가고 있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전국의 미분양 산업시설용지는 2009년 5.9㎢에서20.1㎢(2013년 기준)으로 늘어났다. 서울 여의도 면적(2.9㎢)의 7배이자 매년 산업단지로 신규 지정되는 평균 면적(15㎢)보다 큰 땅을 입주할 기업이 없어 놀리고 있는 셈이다. 산업단지 중 정부의 개발계획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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