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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표 뻥튀기라고 해외자원 개발 포기해서야
오피니언 사설 2013.06.24 17:24:30에너지 공기업들이 해외자원 개발을 줄줄이 포기하고 있다. 석유공사와 가스공사가 해외 광구 탐사를 포기하거나 대폭 감축하고 발전자회사들도 해외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는 분위기다. 말이 재검토지 사실상 중단할 가능성이 높다. 해외자원 개발만이 살길이라던 지난 정권과는 반대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이 지경에 이른 가장 큰 책임은 이명박 정권에 있다. 해외자원 개발을 대통령의 치적으로 과대 선 -
국가장학금으론 등록금 낮추지 못한다.
오피니언 사설 2013.06.24 17:24:16감사원이 24일 공개한 교육복지 실태 감사 결과는 국가장학금제도의 난맥상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자와 배당 같은 금융소득만 연간 2억원이 넘는 고액 자산가의 자녀가 소득하위 4분위 저소득층으로 인정돼 국가장학금을 버젓이 받아 챙겼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감사원이 전수조사를 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낭비된 혈세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길도 없다. 장학금 신청자 10명 가운데 1명의 학업성적은 엉터리로 입력된 것으로 -
세수 짜내기 식 비과세 정비는 곤란하다
오피니언 사설 2013.06.23 17:31:11증세 없는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비과세ㆍ감면제도 정비 계획이 곧 윤곽을 드러낸다. 정부는 조세연구원에 의뢰한 제도개선 용역이 마무리됨에 따라 오는 27일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세법 개정에 앞서 공청회를 열 정도라면 정부가 단단히 맘을 먹은 모양이다. 5년간 비과세 감면제도를 순차 철폐해 세금을 18조원이나 더 걷겠다니 그럴 만도 하다. 비과세ㆍ감면제도 축소는 만시지탄 격이다. 세원을 넓히는 것은 조세의 기본적 -
세밀한 출구전략 자금시장 경색 대책 병행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3.06.23 17:26:20정부가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이어 23일 한국은행 등과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미국발 양적완화 축소로 출렁거린 금융ㆍ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버냉키 쇼크가 단기적으로 시장 변동성 확대 등 혼란을 가져오겠지만 과민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국의 출구전략이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는 반증인데다 우리나라의 환율ㆍ증시 변동폭이 신흥국에 비해 크지 않고 외국인들의 채권시장 -
막가는 보험범죄, 처벌 강화만이 방지책
오피니언 사설 2013.06.23 17:20:59람보르기니와 페라리 같은 고가 외제차를 이용해 고의로 사고를 내고 수억원을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들은 외제차를 이용한 보험범죄로 3억5,000만여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겨왔다. 보험사기와 범죄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우리는 이들이 고급 외제차를 사기의 수단으로 악용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보험사기의 70%를 차지한다는 자동차 관련 보험사기의 대부분이 지금까지는 사고나 파 -
국정원 국조ㆍNLL 대화록 공개 둘 다 하자
오피니언 사설 2013.06.21 17:11:526월 임시국회가 국가정보원 직원 댓글 의혹 관련 국정조사를 둘러싼 여야 간 정쟁으로 휘청거리고 있다. 산적한 민생법안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해졌다. 새누리당이 지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발언 논란을 재점화하며 맞불을 놓았기 때문이다. 여권에 부담이 되는 국정원 국정조사에 반대 입장을 보인 셈이다. 두 사안 모두 정국 주도권 장악을 둘러 -
임금체계개편 최선 보다 차악 찾아야
오피니언 사설 2013.06.21 17:10:51말도 많고 탈도 많던 임금체계 개편 논의가 드디어 공론화의 길로 들어섰다. 임종률 위원장(성균관대 명예교수)을 포함해 12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임금체계개선위원회가 21일 1차 회의를 열어 통상임금과 정년연장, 근로시간 단축 같은 현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임 위원장의 다짐처럼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이 균형 있게 문제를 다뤄 임금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검토해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 임금 문제는 노사가 -
저성장 국면에 엄습한 출구전략 충격파
오피니언 사설 2013.06.20 17:53:43미국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가 출구전략의 구체적인 일정표를 제시했다.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은 올해 말부터 자산매입 규모를 축소할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비록 전제가 있긴 하지만 내년 중반에는 돈 풀기 정책을 중단할 수 있다고까지 했다. 막연히 양적완화 정책을 축소할 수 있다는 지난달의 경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발언이다.출구전략 소식이 전해진 글로벌 금융시장은 요동을 쳤다. 선진국 증시가 차례로 무너진 데 -
노후연금ㆍ의료비 원샷 보험에 세제혜택 줘야
오피니언 사설 2013.06.20 17:40:37노후연금과 안정적 의료비 마련 수요를 한꺼번에 충족시킬 새로운 보험상품인 노후연금의료비저축보험이 이르면 내년 초부터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연구원 주최로 20일 열린 공청회에서 제기된 각종 세제혜택이 주어질 경우 국민상품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도 기대된다. 이 상품을 주로 취급하게 될 손해보험 업계에 대한 견제론과 세제혜택 최소화론이 없지 않지만 도입의 당위성은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다. 우리는 기본적으 -
기업의 힘 빠지는데 고용이 늘 턱 있나
오피니언 사설 2013.06.20 16:36:16국내 대기업의 10곳 중 4곳이 올해 채용을 줄이겠다고 한다. 충격적이지만 예고된 결과다. 기업들이 경제민주화와 세무조사에 지쳐가는데 고용을 늘릴 턱이 없다. 우리는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단이 국내 투자와 신규 채용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던 신년 초를 기억한다. 지난 4월 초에는 30대그룹 사장단이 고용을 1.5% 늘리겠다고 공언한 적도 있다. 불과 두 달 보름, 신년 회장단 회동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5개월밖에 안 지난 시점 -
부가 혜택 반토막 내는 카드사의 단견
오피니언 사설 2013.06.19 17:42:45신용카드사들이 가맹점수수료 수익하락 등을 이유로 고객에 대한 부가혜택을 대폭 축소하고 있다. 일반카드 고객들이 누리던 혜택은 이미 반토막 났고 연회비가 수십만원 이상인 우량ㆍ초우량 고객들도 올해 안에 같은 처지가 될 모양이다. 마일리지ㆍ포인트 적립률을 절반으로 줄이거나 이용실적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만 항공권 업그레이드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는 식이다. 취지는 이해하지만 고객을 끌어모으는 데 일등공신 -
정부 3.0에 대한 기대와 우려
오피니언 사설 2013.06.19 17:41:57박근혜 정부의 핵심 공약인 '정부3.0 비전'의 윤곽이 나왔다. 정부3.0의 핵심은 공공정보의 파격적 제공에 있다. 당장 연간 31만건에 머물던 정부 보유정보 공개건이 오는 2015년까지 1억건으로 늘어난다. 중앙정부는 물론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까지 포함되기에 정부3.0은 실로 획기적인 변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정부서울청사에서 19일 열린 비전 선포식에서 민주당적인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대표로 -
세수 부족으로 추경 편성 만성화할라
오피니언 사설 2013.06.19 17:41:14김덕중 국세청장이 "올해 세수목표를 확보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 들어 지난 4월까지 국세징수 실적은 70조5,000억원으로 목표 대비 35.4%에 그친다는 게 국세청의 국회 보고다. 최근 5년간 같은 기간의 평균 징수율 41.1%에 비해 5.7%포인트 낮은 수치다. 금액으로는 전년보다 8조7,000억원이나 덜 걷혔다. 관세수입 진척도 역시 부진하기는 마찬가지다. 세수부족은 익히 예상된 일이다. 지금과 같은 -
호랑이 그리려다 고양이 그린 금융위
오피니언 사설 2013.06.18 17:48:15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직을 걸겠다며 강조했던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이 모습을 드러냈다. 진일보한 측면도 있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 "지엽적인 대책만 나열한 느낌"이라거나 "호랑이 그리려다 고양이를 그렸다"는 등 비우호적인 평가가 많다. 개선안은 경영진, 특히 금융지주 회장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사회의 역할에 힘을 실어줬다. 최고경영자(CEO) 후보 추천ㆍ승계원칙 수립과 공시, 경영진 견제ㆍ감독, -
낙하산 빌미 돼선 안 될 공공기관 경영평가
오피니언 사설 2013.06.18 17:48:00111개 공공기관과 기관장 100명, 상임감사 58명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가 나왔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번째 평가라는 점에서 공공기관장 물갈이와 연계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평가에서 원전납품 비리로 얼룩진 한국수력원자력은 예상대로 기관 및 기관장 평가에서 모두 낙제점을 받았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역시 기관장 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면치 못했다. 대한석탄공사와 광물자원공사 같은 일부 에너지 공기업도 방만경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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