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업에 가시 박는 공정거래법령
오피니언 사설 2013.06.11 17:28:28총수 일가 등에 부당하게 이익을 안겨주는 세 가지 유형의 대기업집단 부당 내부거래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명문화될 모양이다. 국회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모든 내부거래를 부당 내부거래로 보는 것 아니냐는 오해와 과잉규제 논란을 빚자 공정위가 핵심 쟁점을 이같이 정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금지행위 유형ㆍ기준을 시행령에 담는데다 문구의 모호함까지 겹쳐 혼란과 대기업들의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 공정위는 -
정부는 갑의 지위를 최대한 활용하라
오피니언 사설 2013.06.11 17:28:13차기 전투기 선정에 응찰한 제작사들의 파격 제의가 잇따르고 있다. F-35A기를 개발 중인 미국 록히드마틴, F-15SE를 내놓겠다는 보잉, 유로파이터를 생산하는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은 모두 총사업비의 60% 수준에 이르는 절충교역을 제시했다. 개별적인 제안은 더욱 매력적이다. 보잉사는 한국군이 바라던 최신 장비인 가상 전장모의 시스템(LVC) 제공을 제안했다. 록히드마틴은 LVC는 물론 숙원사업인 군사용 통신위성 사 -
정책금융 재편 명확한 업무분담부터
오피니언 사설 2013.06.10 17:55:17산은금융지주ㆍ기업은행 보유지분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정해지면서 정책금융 개편방안도 윤곽이 잡혀가고 있다. 창조경제와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인 중소ㆍ중견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산업ㆍ기업은행의 정책금융 기능을 유지하되 정책금융기관 간 기능중복을 최소화한다는 게 골자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맞물려 얽힌 실타래를 풀고 기능을 재조정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마냥 미뤄서는 곤란하다. 감사원과 박근혜 대통령의 -
한국 공직사회는 유엔의 인력감축을 보라
오피니언 사설 2013.06.10 17:54:33유엔이 본부 직원을 260여명 감축하는 인적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지난 1945년 10월 창설 이래 처음인 인력감축은 앞으로도 더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재정난 탓이다. 정년퇴직에 따른 자연감소분으로는 목표인원을 채우지 못해 후진국 출신이 많은 비정규직부터 잘라나간다고 한다. 유엔의 재정악화는 아이러니하게도 성공이 가져온 부산물이다. 분쟁지역에 대한 평화유지군(PKO) 파견을 비롯한 행정지원 강화와 극빈지역 -
시늉뿐인 규제개혁으로 경제살리기 되겠나
오피니언 사설 2013.06.10 17:54:18새 정부의 경제살리기 의지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좀처럼 체감하지 못하는 모양이다. 대한상의가 10일 발표한 올해 기업부담지수는 지난해보다 2포인트 높은 105에 달했다. 1년 전에 비해 조세나 규제에 대한 부담이 커졌다는 뜻이다. 전날에는 올 들어 882건의 규제가 더 늘어났다는 전경련의 발표도 있었다. 사방에서 들리는 게 온통 기업하기 힘들어졌다는 소식뿐이다. 정부는 요즘 틈만 나면 경제살리기와 규제완화를 외쳐왔 -
회초리 절전대책 스마트방식으로 전환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3.06.09 17:24:26원전 고장ㆍ정비와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파장으로 전체 원전 23기 중 10기가 멈춰서 전력수급이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냉방기 가동이 늘면서 예비전력이 순간적으로 350만kW 미만으로 떨어져 전력수급경보 관심 단계도 발령됐었다. 전력당국은 대기업 등의 협조를 구해 평일 피크시간대 전력수요를 120만∼250만kW 줄이고 배전용 변압기 전압 하향 조정, 민간 자가발전기 가동 등 비상대책을 시행해 위기를 넘겼다. 불볕더위와 -
연좌제식 금융 지배구조 제한 곤란하다
오피니언 사설 2013.06.09 17:23:30금융회사 대주주 적격 심사제도가 6월 임시국회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제도는 금융 대주주의 자격 여부를 주기적으로 심사해 횡령과 배임 같은 경제범죄로 처벌을 받을 때 의결권을 제한하거나 지분처분 명령을 내리는 것이 골자다. 적격 심사는 현재 은행과 저축은행에 한해 시행되고 있다. 정치권은 10일 개원하는 임시국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최종 법 -
남북대화, 성급한 기대는 우리 입지만 좁힌다
오피니언 사설 2013.06.09 17:04:56남북대화의 세 가지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하나는 남북 당국자 간 움직임과 대화다. 두 번째는 우리 사회 내부에서 나오는 기대이며 세 번째는 미국의 입장이다. 세 가지 기류의 방향이 각각 다르다. 자칫 소득도 없이 갈등만 재확인할 가능성도 그만큼 높다. 먼저 남북 당국 간 대화는 다소의 신경전에도 무리 없이 진행되는 분위기다. 막힐 대로 막혀 있던 북측이 느닷없이 대화를 제의하고 우리가 전격 수용한 이래 장관급회담 -
삼성전자는 혁신자 아니라는 피치의 충고
오피니언 사설 2013.06.07 17:35:56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삼성전자에 대해 '진정한 혁신자(true innovator)'가 아니라고 진단했다. 시장에 있던 상품을 개선하는 데는 탁월한 '날렵한 적응자(agile adaptor)'지만 이전에 없던 상품이나 시장을 만들어내는 창조적 혁신을 아직 증명하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세계 최고의 정보기술(IT) 기업이라는 평가를 받는 삼성전자로서는 아프지만 새겨야 할 충고다.삼성전자가 급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빠른 추격자(fast foll -
원전비리 방지책보다 중요한 직업윤리 회복
오피니언 사설 2013.06.07 17:35:40원전납품 비리를 뿌리뽑기 위한 고강도 처방이 나왔다. 7일 정홍원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다. 정부는 이번 사건의 근본원인으로 꼽히는 '원전 마피아'의 비리사슬 구조를 끊어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원전 공기업 간부들의 협력회사 재취업 문호를 제한한 것이나 부품성능 인증과 관련, 국책기관이 민간의 평가를 다시 검증하는 더블체크 시스템 도입 같은 것들이 그런 장치들이다. 현재 가동 중이거나 건설 중인 -
원격진료 인프라 구축 서두르라
오피니언 사설 2013.06.06 17:28:46원격의료 활성화를 가로막아온 장벽들이 부분적으로 허물어질 모양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내수 살리기와 신성장동력ㆍ일자리 창출을 위해 원격의료 활성화를 주문한데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진영 장관도 전향적인 입장이기 때문이다. 원격의료 허용범위 확대가 대형 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과 환자ㆍ건강보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지 않으면서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정밀한 대책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 -
對中카드 미심쩍지만 환영할 만한 북한 제의
오피니언 사설 2013.06.06 17:28:31얼어붙었던 남북관계에 새로운 기류가 조성되고 있다. 북한이 개성공단 정상화와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당국 간 회담을 제의하고 우리 정부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갑다. 이산가족 상봉을 거론하고 회담 일시와 장소를 우리 측 뜻에 맡겼다는 점은 당혹스러울 정도다. 그동안 우리 측이 파격적 제의를 하고 북측이 화답하는 모양새가 뒤바뀌었다는 점도 예상하지 못했던 변화다. 우리는 북측의 의도부터 파악하겠다는 청와 -
지역공약 가계부 제로베이스서 재검토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3.06.06 17:28:18정부가 이달 중 지역개발공약 이행 로드맵을 내놓는다고 한다. 5년 동안 135조원을 마련해 104개 국정과제를 이행하겠다는 공약가계부 제2탄이다. 지역공약 이행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나 속내는 조금 다르다.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중대성과 시급성을 감안해 군살을 빼는 공약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기류도 감지된다. 그도 그럴 것이 대선에서 제시된 105개 지역공약을 이행하려면 천문학적 재원이 소요된다. 동남권 신 -
공무원 이기주의에 발목 잡힌 건보개혁
오피니언 사설 2013.06.05 17:48:51공무원ㆍ군인ㆍ사학연금 등 공적연금을 연간 4,000만원(월 333만여원) 넘게 받는 퇴직자의 '건강보험료 무임승차'를 막으려는 보건복지부의 계획이 공무원들의 딴죽걸기로 1년을 지체하다 변질될 위기에 처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6월 사업ㆍ금융소득을 뺀 종합소득이 4,000만원을 넘으면 건보 직장가입자 자녀 등의 피부양자가 되지 못하게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핵심 타깃은 국장급 이상 고위공무 -
민간기업 인사에 금융당국이 왜 간섭하나
오피니언 사설 2013.06.05 17:48:37금융당국의 금융권 물갈이 행보가 민간기업인 BS금융지주까지 번졌다. 금융감독원이 이장호 BS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에게 퇴진을 요구했다고 한다. 은행장과 BS금융지주 회장직을 합쳐 8년간 국내 최대 지방은행의 책임을 맡으면서 경영을 독단적으로 하는 등 폐단이 많았다는 이유에서다. 금융당국은 금융지주라는 팻말만 붙으면 정부 지분이 있든 없든 물갈이 대상으로 여기는 것 같다. BS금융지주는 롯데제과를 비롯한 특수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