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에도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사설 2013.06.04 17:40:24고용노동부가 임금을 최저임금액보다 적게 지급하거나 고의ㆍ반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게 과징금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을 고쳐 내년 중 과징금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근로감독 당국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가져야 최저임금제 도입 취지를 뒷받침하고 근로감독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논리에서다. 기본적으로 옳은 방향이다. 하지만 대기업들도 고전을 면치 못할 정도로 글로벌 -
선택형 수능 존폐여부 속히 결론내야
오피니언 사설 2013.06.04 17:39:51시험난이도를 이원화한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가 5일 일제히 시행된다. 선택형 수능을 반영한 모의고사는 몇 차례 있었으나 전국 단위로 재수생까지 포함해 치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당국은 오는 9월에도 한 차례 더 모의평가를 실시한 뒤 수능 난이도를 최종 조절할 것이라고 한다. 우리는 선택형 수능이 가뜩이나 난수표 같은 대학입시를 더욱 복잡하게 할 것이라는 측면에서 폐지를 촉구한 바 있다. 새 정 -
줄세우기 인사 없앤 두산의 참신한 실험
오피니언 사설 2013.06.04 17:39:17두산이 고과점수를 없앤 새로운 인사제도 시행에 들어갔다. 인사고과 때 석차를 따지는 게 아니라 임직원 개개인의 장단점을 파악해 장점을 키우고 약점을 보완하는 평가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다. 인재양성, 공정성, 열린 소통 등 개개인의 특성을 알 수 있도록 45개로 구성된 평가항목도 만들었다고 한다. 지금까지 우리 기업에서는 보기 힘든 신선한 시도다. 대다수의 우리 기업들은 임직원을 점수가 인격화한 대상으로 봤다. 각 -
성장 없는 고용은 위험하다는 경고
오피니언 사설 2013.06.03 18:10:04박근혜 정부가 고용률을 2017년까지 70%로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을 4일 발표한다. '고용률 70% 로드맵'인데 지난해 2,290만명인 취업자(고용률 64.2%)를 2,528만명으로 238만명, 연평균 48만명가량 늘리겠다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관련법령을 고쳐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시키는 등 근로시간을 줄이고 사회복지ㆍ의료ㆍ관광 등 서비스업 일자리,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에 나선다. 방향은 대체로 잘 잡았다. 수출ㆍ -
전씨 일가 비자금 파헤쳐야 하지만…
오피니언 사설 2013.06.03 18:09:10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것으로 밝혀졌다. 비영리 인터넷 언론인 뉴스파타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회(ICI)의 자료를 4차로 공개하면서 전씨가 2004년 7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블루아도니스'라는 이름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고 발표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웠다는 이유만으로 명단이 공개되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 정상적인 기업활동의 한 부분 -
카지노가 경제자유구역 정답은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13.06.03 18:08:55해외 도박자본의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카지노 설립 허용이 이달 중 가닥을 잡을 것이라고 한다. 인천 카지노 문제는 이명박 정부 막판에 해외 카지노 허가기준을 대폭 완화한 사전심사제가 적용되는 첫 사례여서 외자유치가 지지부진한 부산과 새만금을 비롯한 다른 경제자유구역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차원에서 실물투자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카지노 사업자의 적격 여부를 가리는 -
신조류인 국제적 세금압박에 대비할 때다
오피니언 사설 2013.06.02 16:17:29다국적기업들의 조세회피가 다각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예외가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다국적기업의 과도한 세금회피를 차단하는 액션플랜을 채택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결코 반가운 일이 아니다. 그간 묵인돼온 합법적 절세도 국제공조에 의해 조세회피로 낙인 찍힐 가능성이 높아졌다. 아일랜드와 네덜란드의 조세제도를 이용해 수백억달러에 이르는 법인세를 아 -
공공기관 경영평가, 악순환 고리 끊어야
오피니언 사설 2013.06.02 16:15:28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가 마무리 국면에 들어갔다. 이번주 안에 윤곽이 나오고 이달 말께는 낙제점을 받은 기관장을 포함해 대규모 인사가 예상된다. 올해 안에 임기가 종료되는 기관장까지 합치면 최대 100명에 이르는 대규모 인사가 점쳐진다. 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와 기관장의 업무능력 검증은 당연한 일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공기업의 비중이 큰 나라로 꼽힌다. 공기업 순자산이 1,777억달러로 국내총생산( -
10년 만에 멈춰선 대한민국 성장엔진
오피니언 사설 2013.06.02 16:14:47우리 기업들의 실적이 저성장도 모자라 아예 뒷걸음질치기 시작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법인 625개사의 1ㆍ4분기 개별 총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5%, 금액으로는 4조원 가까이 줄었다. 2003년 이후 10년 만의 경험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잘 버텨온 우리 경제의 성장엔진이 불황과 엔저로 멈춰선 것이다. 전기전자 업종이 선전했지만 마이너스를 막기에는 힘이 달리는 형국이다. 속 -
여름 전력대란 위기 정녕 이번이 끝인가
오피니언 사설 2013.05.31 18:43:07정부가 여름철 전력수급 비상대책을 내놓았다. 시간대별 전기요금 차등화와 전력과소비 기업에 대한 강제절전까지 동원한 초강도 대책이다. 에어컨을 맘대로 켜다간 자칫 전기요금 폭탄을 맞고 절전하지 않은 대기업계열 공장은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얘기다. 원전 23기 가운데 10기가 정지한 초유의 상황인 만큼 초강수 처방은 불가피해 보인다. 최대 전력수요 대비 200만kW의 전력이 모자랄 것으로 예측된 올해 같은 상 -
정부는 왜 GMO밀 수입중단 못하나
오피니언 사설 2013.05.31 18:25:48세계 최대 밀 수출국인 미국 오리건주의 한 농장에서 재배가 금지된 유전자조작(GMO) 밀이 확인됐다는 소식에 주요 수입국들이 발칵 뒤집혔다. 우리 보건당국 역시 미승인된 GMO밀의 유입을 막기 위해 수입할 때마다 물량을 전수조사하고 업계 재고품에 대해서도 수거ㆍ검사를 진행한다고 한다. 오리건산 밀 수입량이 최근 3년간 171만톤에 달하고 국내에 들어온 미국산의 3분의1을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연한 조치다. 이번 -
정규직 시간제 일자리 늘리려면
오피니언 사설 2013.05.30 19:42:04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주당 40시간 미만 일하는 시간제 일자리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민간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부터 교사ㆍ연구직ㆍ정보통신 등 전문직종 여성 경력자를 중심으로 1만명 이상의 정규직 시간제 공무원을 채용할 모양이다. '시간제=비정규직'이라는 편견을 깨고 단순업무를 하는 비정규직 일자리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를 씻기 위해서다. 지난해 말 각각 40.4%, 53.5%에 불과했던 청년(15~29세) -
외교부의 무능과 무관심이 낳은 탈북자 북송
오피니언 사설 2013.05.30 19:41:22라오스에서 추방된 탈북 청소년 9명이 결국 평양에 강제 송환된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 외교당국은 손도 못 썼다. 대중국 외교력을 발휘해 북송만큼은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실낱 같은 기대도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이번 사건은 외교당국이 탈북자 보호에 얼마나 무신경하고 안이하게 대처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북송에 이르게 된 1차적 원인인 국외추방 사실도 라오스 당국이 통보하고서야 뒤늦게 파악하는 외교적 무능과 -
법원의 존댓말 판결문에 박수를 보낸다
오피니언 사설 2013.05.30 19:40:42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가 법원 사상 처음으로 존댓말 판결문을 냈다. 재심을 청구한 긴급조치 피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판결문에 존댓말로 사과와 반성의 뜻을 담은 것이다. 존댓말 판결은 157자로 전체 판결문 4,683자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지만 존대어가 사용됐다는 점 자체가 파격적이다. 물론 판결 결과는 예고된 것이었다. 1977년 성균관대 2학년 재학 중 유신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뿌렸다는 이유로 성종대씨를 -
계륵 꼴 난 개성공단, 기회로 삼아야
오피니언 사설 2013.05.29 19:35:56개성공단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 북측이 입출경을 통제한 지 56일, 근로자 전원을 철수시킨 지 50일이 지나도록 꼬여온 사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설비와 원자재를 두고 온 입주기업체들은 속이 탄다. 남북한 상생과 신뢰의 상징이며 악재 속에서도 생명력을 유지해온 개성공단의 등불도 절체절명의 위기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책임은 북측에 있다. 정치와 개성공단을 연계하고 갖은 핑계로 남측을 압박하는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