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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셀러 조작, 공정위가 막아야
오피니언 사설 2013.07.12 18:25:38돈으로 베스트셀러를 만드는 출판업계의 고질병을 추방하자는 기치 아래 중소 출판업자들이 뭉친다. 중소 규모의 출판인들이 다음달 20일 중소출판협회를 창립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미 두 개 이상의 출판단체가 있는 마당에 새로운 직능단체가 결성되는 것은 사재기를 통한 베스트셀러 조작으로 영세 출판업자들이 고사할 지경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설령 중소 출판인들의 촉구가 없었더라도 출판 비리는 반드시 근절돼야 할 중대 -
현실과 동떨어진 출자규제 안된다
오피니언 사설 2013.07.11 17:36:13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더라도 기업 구조조정, 합병ㆍ증자 등의 과정에서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합리적인 판단이다.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대기업집단을 지배하는 구조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의 말마따나 신규 순환출자까지 막으면 기업과 경제가 먼저 무너질 수 있다. 채권단의 결정으로 구조조정 중인 기업에 대한 계열사의 추가 출자나 총수 보유주식의 사 -
미ㆍ중 공해정책 변화에 대응책 마련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3.07.11 17:35:58미국과 중국이 탄소배출을 적극적으로 줄여나가기로 합의했다. 지난 4월부터 공동연구팀을 가동시켜온 두 나라는 지난달 정상회담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에 합의했었다. 미중 전략경제대화는 오는 9월까지 구체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한다.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43%를 차지하는 두 나라의 이런 움직임은 지구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다.그런데 미국과 중국의 빠른 행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의문점이 적지 않은 것 또한 -
입지규제 완화 지자체 창구까지 스며들어야
오피니언 사설 2013.07.11 17:35:44전국토의 12%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장이나 집 짓기가 한결 수월해질 모양이다. 정부는 11일 내놓은 2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토지이용 규제를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법령에서 규정하는 금지 건축물 외에는 사실상 어떠한 형태의 건축행위도 가능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토지이용 측면에서 과감하고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규제방식이 원칙 금지, 예외 허용에서 원칙 -
시간제 정규직화에 수조원 든다는 경고
오피니언 사설 2013.07.10 17:46:38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시간제 정규직 도입에 수조원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경고가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시간제근로자 고용이 본격화하면 정부 예산과 민간 부담액이 추가로 각각 3조ㆍ7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공공행정서비스업ㆍ교육서비스업ㆍ복지서비스업의 시간당 임금을 정규직의 70% 수준으로 끌어올릴 경우 부담액이 연간 3조원 넘게 늘어난다. 이 돈은 대부분 정 -
과잉공개 논란 부른 미국의 아시아나 조사
오피니언 사설 2013.07.10 17:46:12샌프란시스코 공항의 아시아나항공기 착륙사고를 조사 중인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의 행보가 논란에 휩싸였다. 세계 최대 조종사노조단체인 국제민간항공조종사협회(ALPA)는 "NTSB가 부분적인 데이터를 잘못된 방식으로 공개했다"며 정보 과잉전달의 부적절함을 지적했다. 우리 정부 역시 이례적으로 빠른 조사내용 발표에 당혹감을 나타내고 양국 동시 브리핑을 제안했다고 한다. 미국 측은 아무 문제도 없다고 말하지만 -
혈세 853억원 삼킨 고철덩이 월미도 모노레일
오피니언 사설 2013.07.10 17:45:57졸속 사업추진과 부실시공 탓에 4년째 방치된 인천 월미은하레일 사업이 결국 좌초했다. 인천교통공사는 철도기술연구원의 안전성 검증 결과 총체적 부실이 드러나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대로 운행하다가는 자칫 대형참사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연간 100만명의 승객을 유치해 관광명물이 될 것이라는 장밋빛 꿈은 사업비 853억원을 삼킨 채 고철덩이 신세로 전락해버렸다. 백지화는 지난 2010년 완 -
국민연금보다 군인ㆍ공무원연금 손봐야
오피니언 사설 2013.07.09 17:26:29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를 13~14% 수준으로 점차 올리는 방안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다수 위원들이 찬성했지만 동결을 주장하는 의견도 있어 복지부에 제출할 보고서에는 다수ㆍ소수의견을 모두 담았다. 보험료 인상안은 당위성이 있다. 보험료가 13~14%로 오르면 국민연금의 예상 고갈시기가 오는 2085년으로 현재 추산보다 25년 늦어진다. 미래세대의 부담 폭증을 어느 정도까지 -
저성장 경고등 끈 정부의 안이한 현실인식
오피니언 사설 2013.07.09 17:25:19정부가 경기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한 모양이다. 기획재정부는 9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에서 "우리 경제가 대외여건 개선, 정책효과 등으로 점차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광공업을 제외한 산업ㆍ서비스업 생산, 소비 같은 실물지표가 완만히 개선되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대신 지난 4월 이후 꾸준히 등장했던 '저성장'이라는 단어는 아예 사라졌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와 유럽 경제 회복지연은 단지 상존하는 위 -
거대시장 개척 디딤돌 될 한중일 공통 한자
오피니언 사설 2013.07.09 16:59:58한국과 중국ㆍ일본 세 나라의 저명인사들로 구성된 ‘30인위원회’가 공통으로 상용하는 한자 800자를 선정, 발표했다. 만시지탄이라는 생각이 들 만큼 참으로 잘한 일이다. 한자문화권의 주축인 세 나라가 문자체계의 동질성을 추구하려 노력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의미가 깊다. 보다 긴밀한 교류와 협력, 상호이해 증진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사실 공통 상용한자를 지정하자는 논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한자의 원형 -
본말 뒤바뀐 정당 연구소 후원금 추진
오피니언 사설 2013.07.08 17:40:37새누리당이 한해 45억원 안팎의 국고보조금을 받는 여의도연구소에 후원금 모금과 수익사업을 허용하는 법 개정에 본격 나섰다. 여연의 자율성ㆍ정책역량과 시민교육활동 강화를 위해 지난 4월 혁신방안을 확정한 데 이어 이를 구체화한 정치자금법ㆍ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민주당도 싫지 않은 기색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정당에 금지된 후원금 모금을 부설 정책연구소에 허용하는 것은 주객(主客)과 본말(本末)이 뒤바뀐 -
공공기관 구조조정 초장부터 바짝 죄야
오피니언 사설 2013.07.08 17:40:24새 정부가 방만경영과 낙하산 인사로 따가운 눈총을 받는 공공기관을 수술대에 올렸다. 정부가 8일 내놓은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방향'은 경영쇄신에서부터 낙하산 인사 근절과 재무개선에 이르기까지 전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이번에 제시된 대책의 얼개는 과거에도 없지 않았다. 정부는 이번에 투명성 제고와 경영쇄신, 대국민 서비스 개선이라는 큰 목표를 제시했지만 따지고 보면 국민의 정부 시절부터 개혁 또는 혁신이라는 -
국공립병원 가족이라고 혈세 마구 써도 되나
오피니언 사설 2013.07.08 17:39:54국공립 병의원들의 행태가 금도를 넘어섰다. 고용세습 실태가 밝혀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직원과 그 가족의 의료비를 줄이려고 뭉칫돈을 펑펑 썼다고 한다. 일부는 교직원 가족과 퇴직자까지 특혜를 줬다. 이렇게 새나간 돈이 지난 3년간 881억원에 달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년 수십억원씩 지원을 받으면서 적자를 줄일 생각은 하지 않고 직원 복지에 매년 300억원 가까이 쏟아 부었다는 사실에 어이가 없을 -
희생자 줄인 승무원ㆍ승객의 침착한 대응
오피니언 사설 2013.07.07 17:56:47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OZ214편의 착륙사고로 2명이 숨지고 18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승객 291명 등 총 307명이 탑승한 여객기 착륙과정에서 동체가 크게 부서지고 화재까지 발생했는데 희생자가 적었던 것은 불행 중 다행이다. 10여시간의 비행으로 연료를 거의 소모한 상태서 착륙하다 사고가 발생해 대규모 폭발사고로 이어지지 않은데다 승객과 승무원들이 침착하게 대응한 덕분이다. 기장과 승 -
개성공단 정상화 첫걸음, 실익 최우선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3.07.07 17:56:33남북이 개성공단 정상화를 향한 첫걸음을 뗐다. 개성공단 재가동 원칙 아래 오는 10일 입주기업 대표자들이 설비를 점검ㆍ정비하고 이를 위한 신변보장과 통신선 복구에 합의한 것은 꽉 막혔던 남북관계에 진전이 분명하다. 이틀 동안 무박 2일의 일정을 소화하며 16시간에 걸친 마라톤협상 끝에 합의서 채택에 이른 남북대표단의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 남북의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는 상호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 정착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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