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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는 되고 새마을식당은 안 된다면...
오피니언 사설 2013.05.23 18:08:29동반성장위원회가 외식업종의 대기업과 중견기업 출점을 제한하는 규제를 기어코 강행할 모양이다. 동반위는 대기업과 중견기업 소속 외식기업의 경우 역세권 반경 100ｍ 밖에 새로운 점포를 열지 못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사실상 확정했다. 역세권이 아닌 경우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각각 2만㎡ 이상과 1만㎡ 이상인 복합다중시설 내에서만 신규 출점이 허용된다고 한다. 이런 가이드라인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30여개 기 -
화학사고 처벌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나
오피니언 사설 2013.05.22 18:08:54산업재해 등이 발생하기 쉬운 화학설비 정비ㆍ보수작업 하청을 준 원청업체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이 지금보다 훨씬 무거워진다. 원청이 유해ㆍ위험정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하청업체 근로자가 설비 보수ㆍ교체 작업 중 불산ㆍ염소ㆍ아르곤가스 등에 노출돼 죽거나 다치는 일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화학설비 정비ㆍ보수작업 장소에 대해서도 원청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지도록 하고 법령위반사고 발생시 안전 문제 -
역외탈세 의혹 사실확인이 우선이다
오피니언 사설 2013.05.22 18:08:36영국령 버진아일랜드를 포함한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한국인 명단 중 일부가 공개됐다. 독립 인터넷 언론인 뉴스타파는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인 245명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를 포함한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고 주장했다. 이 중 이수영 OCI 회장 부부, 조중건 전 대한항공 부회장의 부인 이영학씨, 조욱래 DSDL 회장과 장남 조현강씨 등은 실명이 거론됐다. 지난달 검은 돈의 주인공들을 떨게 -
총체적 난맥상 드러난 정부독점 사행산업
오피니언 사설 2013.05.22 18:08:21국회예산정책처가 내놓은 공공 부문 사행산업 평가보고서는 경마와 복권으로 대표되는 정부독점 사행산업이 총체적 난맥상에 빠져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공익 목적에 사용돼야 할 이익금 일부가 퇴직한 직원의 복지 용도로 엉뚱한 곳에 쓰이는가 하면 제도적 허점을 악용해 사행산업 확장에 마구잡이식으로 재투자한 경우도 있었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마사회는 이익금 일부를 특별적립금 명목으로 조성해 수산청과 산하기관 -
반갑고도 우려되는 대통령의 깨알지시
오피니언 사설 2013.05.21 17:43:43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일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유치원 방과후 영어학습에서 북극 개발에 이르기까지 국정 전반의 14개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과제를 쏟아냈다. 지시 사항을 정리한 분량만도 200자 원고지 59장에 이른다. 글자 수로는 1만1,800자다. 말 그대로 깨알지시다. 사실 박 대통령에게 '깨알 같은'이라는 수식어는 처음이 아니다. 야당 대표 시절부터 정부 여당과의 협상에서 수첩에 깨알같이 적힌 논리를 펼친 적이 -
국민 농락한 공기업, 원가 사기 책임져야
오피니언 사설 2013.05.21 17:43:15원가를 밑도는 공공요금 때문에 적자구조를 탈피하기 어렵다는 공기업들의 주장이 대부분 거짓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가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에 용역을 줘 분석했더니 공기업들이 지난 2011년 고속도로ㆍ광역상수도ㆍ열난방ㆍ가스 등을 팔거나 서비스하고 받은 요금은 원가보다 최고 38% 비쌌다. 도로공사ㆍ수자원공사ㆍ지역난방공사ㆍ가스공사가 정부와 국민에게 밝힌 원가보상률 84~88%보다는 53~17%포인트 높다. 핵심사업에 -
건설공사 분리발주, 교각살우 아닌가
오피니언 사설 2013.05.21 17:42:27건설공사 분리발주 문제가 건설업계의 초미의 관심사다. 대통령 공약에 반영된데다 남양유업 사태로 불공정한 갑을 관계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정치권에서는 건설 분야의 경제민주화 과제 1호로 꼽고 있다. 이미 소방공종의 경우 분리발주를 의무화하는 의원입법까지 제출된 상태다.분리발주는 발주처가 종합건설업체에 일괄시공을 맡기지 않고 공종마다 별도의 전문건설업체와 계약하는 입찰제도다. 이렇게 되면 전문건설업 -
中企 시장 축내는 성장사다리 대책 안 돼야
오피니언 사설 2013.05.20 18:04:24정부의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지원범위 등을 둘러싼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대기업과 다를 바 없는 중견기업에까지 세제ㆍ판로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재원은 한정돼 있는데 중견기업 지원을 늘리면 중소기업에 돌아갈 몫이 작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중견기업은 지난 2011년 산업발전법 개정 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에 속하지 않은 비(非)중소기업 -
첫 삽 뜨는 행복주택 성공의 조건
오피니언 사설 2013.05.20 18:04:08박근혜표 공공주택 정책의 핵심인 행복주택의 윤곽이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잠실과 송파를 비롯한 서울 6곳과 수도권 1곳을 행복주택 시범지구로 선정하고 연내 착공할 방침이다. 시범지구에 들어설 1만가구를 포함해 5년간 모두 2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시범지구 개발개요는 대체로 방향을 잘 잡은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가 내놓은 개발 조감도만 본다면 상당히 매력적이다. 임대가격은 주변의 반값이니 금 -
전범과 전몰장병이 같다는 아베의 몰역사성
오피니언 사설 2013.05.20 18:03:53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릴레이 망언이 끝도 없이 계속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최근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대해 "미국 국민이 전사자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장소인 알링턴국립묘지를 생각해보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는 이어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라며 "앞으로 야스쿠니신사를 방문하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침략부정, 위안부 망언도 -
신속한 기업 구조조정이 불황 극복 지름길
오피니언 사설 2013.05.19 17:49:22가계부채에 이어 기업부채 관리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 세계경제 침체에 엔저ㆍ원고로 우리 기업들의 수출경쟁력 약화까지 겹쳐 부실대출 증가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떠오른 건설ㆍ조선ㆍ해운 등 3대 취약업종에 대한 은행권의 대출규모는 이미 82조원을 넘어섰다. 전체 대기업 여신의 25%에 이르는 규모다. 1년 이내 부도가 날 확률이 건설업 9.1%, 해운업 8.5%, 조선업 5.9%에 이른다 -
아라뱃길 책임 규명하고 살길 모색하라
오피니언 사설 2013.05.19 17:49:07개통 1주년을 맞은 경인 아라뱃길의 난맥상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물류이동에서 관광ㆍ레저, 환경보전에 이르기까지 무엇 하나 예측에 근접한 게 없다. 총체적 부실이다. 한계에 이른 수도권의 물동량을 분산하고 관광과 레저가 결합한 신개념의 물류ㆍ레저 공간을 선보인다는 목표는 사업 강행을 위한 거짓 명분이 돼버렸다. 문제는 이 사업에 2조2,500억원의 세금이 들어갔다는 사실이다. 쾌적한 레저 수요는 고사하고 오히려 -
세출조정 빌미 정부·지자체 예산전쟁 없길
오피니언 사설 2013.05.19 17:48:53정부가 연간 55조원에 이르는 985개 지방 국고보조 사업의 대수술을 예고했다. 각 부처의 재량지출은 물론 법령 등에서 정한 의무지출에도 칼을 대기로 한 마당이니 당연한 수순이다. 더욱이 135조원 규모의 복지 관련 대선공약 이행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82조원 규모의 세출을 구조조정하는 상황이니 어떻게든 지방에 내려갈 돈은 줄어들게 생겼다. 정부와 지자체 간 예산전쟁도 불가피해 보인다. 국고보조 사업은 인구 고령화와 -
살인진드기 안일한 대응 버려라
오피니언 사설 2013.05.17 17:32:20남의 일로 여겼던 살인진드기의 공포가 눈앞의 현실로 나타났다. 살인진드기에 의한 바이러스 감염의심 환자가 지난 16일 제주에서 처음으로 사망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감염의심 환자가 서울과 부산ㆍ대구ㆍ전북에 걸쳐 4명 더 있으며 전염병이 도지기 쉬운 계절이 다가왔다는 사실이다. 이럴 때일수록 보건당국은 감염확산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국민계도 활동과 홍보에 나설 필요가 있다. 그러 -
고용 대물림이 사회정의에 반한다는 판결
오피니언 사설 2013.05.17 17:31:22대를 이어 채용을 보장한 고용세습 단체협약은 무효라는 울산지법 제3민사부의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시대착오적인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이 적지 않았던 일자리 대물림에 대해 처음으로 제동을 건 사법부의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문제의 고용세습 단체협약은 지난 2009년 체결된 것으로 조합원이 업무상 사망했거나 6급 이상의 장해로 퇴직할 경우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 가운데 1인을 6개월 내에 특별 채용하도록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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