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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미스터리 진실 밝혀야
오피니언 사설 2013.07.18 18:14:44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의 2차 정상회담 대화록이 발견되지 않았다. 여야 의원 10명은 국가기록원을 두 번씩이나 방문해 예비열람을 했으나 대화녹취록은 물론 녹음한 음원파일조차 찾지 못했다고 18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보고했다. 국회의 정치실종 사태를 부른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논란이 이제는 대화록 유실ㆍ폐기 논란이라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셈이다. 정치권이 어렵사리 국정원 국정조사에 착 -
대기업 저격수에게 귀 기울인 삼성의 선택
오피니언 사설 2013.07.18 18:07:59'대기업 저격수'로 불리는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이 삼성 계열사 최고경영자(CEO)들 앞에서 강연을 했다. 도중에 지배구조와 경영방식에 대해 쓴소리도 서슴지 않았다고 한다. 요청한 삼성 측 역시 "마음껏 해달라"는 말 외에는 아무런 조건도 내걸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듣기 편한 얘기가 나오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비판을 경청하려는 모습에서 삼성이 괜히 국내 최고 기업이 된 게 아니라는 걸 느끼게 된다. 이번 강연이 사 -
외국인 전용 선상 카지노 만시지탄이다
오피니언 사설 2013.07.17 17:52:06정부가 관광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바다 위의 특급호텔로 불리는 크루즈 산업 육성에 발 벗고 나섰다. 해외 크루즈의 국내 기항이 급증한 데 맞춰 전용부두를 3선석에서 12선석으로 확대하고 출입국수속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크루즈 선박을 건조하는 조선업계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도 늘리고 크루즈학과도 신설한다고 한다. 관련 지원법까지 차질 없이 제정되면 불모지나 다름없는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인 크루즈 시대를 여 -
투자위축 우려되는 대기업 릴레이 사정
오피니언 사설 2013.07.17 15:50:23대기업에 대한 사정 바람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CJ그룹이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ㆍ국세청으로부터 십자포화를 맞은 데 이어 이번에는 롯데그룹이 타깃으로 등장했다. 핵심 계열사인 롯데쇼핑에 조사가 집중되고 강도 역시 예사롭지 않다는 점에서 총수 일가를 직접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아직 사정권에 들지 않은 대기업들도 언제 도마 위에 오를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여름 사방에서 -
정치 정상화의 계기 돼야 할 국정조사
오피니언 사설 2013.07.17 15:25:32꽉 막혔던 정치에 숨통이 트일 모양이다.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가동에 들어갔다. 민주당 김현ㆍ진선미 의원의 특위위원직 사퇴로 꼬였던 매듭이 하나 풀렸다. 두 의원의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 여야는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의 말마따나 ‘국정조사를 원만히 진행하고 한 점 의혹 없이 사실관계를 명백하게 밝혀내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 그래도 전망은 여전히 밝지 않다. 여야가 -
막말 대신 대통령 지지율을 생각해보라
오피니언 사설 2013.07.16 17:59:15정치권에 막말 논쟁이 한창이다. '귀태(鬼胎)' 발언으로 초래된 여야 간 극한대립이 풀리자마자 막말 시리즈가 이어지고 있다. 현직 대통령을 '당신'이라 칭하고 고 박정희 대통령의 친일행각을 들춰내는 고의적 발언은 정국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막말'로 지목된 발언들의 내용을 따져보면 과장이나 왜곡은 별로 없는 편이다. 일본이 만주지역의 중공업화를 추진했고 만주인맥이 전후 한국과 일본의 개발연대를 주도했으 -
교통카드 2장을 휴대하고 다녀서야…
오피니언 사설 2013.07.16 17:58:57전국의 버스ㆍ지하철은 물론 철도와 고속도로에서도 사용 가능한 만능 교통카드 도입을 코앞에 두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간의 갈등이 예사롭지 않다. 기존 교통카드(T머니)의 기득권을 인정해달라는 서울시의 요구를 국토부가 거부하면서 불거진 대립이다. 서울시의 요구를 수용하면 전국 표준화 방침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교통카드 사업 간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사안의 본질과 무관하게 감정싸움으로 -
금기 깬 '기초연금위'… 이젠 정부 차례다
오피니언 사설 2013.07.16 17:58:27보건복지부 장관 자문기구인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메스를 대고 활동을 마감한다. 65세 이상 노인의 70~80%에게 월 10만~20만원씩 지급하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 금기시돼온 공약 수정에 물꼬를 텄으니 큰 일을 한 셈이다. 대부분의 노인에게 월 20만~4만원의 기초연금을 준다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안에 비해 박근혜 정부에서만 8조~10조원의 재정 -
한국의 부패를 수출하지 말라는 경고
오피니언 사설 2013.07.15 17:45:05한국 사회의 부패 수준에 대한 외국 기업인들의 인식이 3년 연속 나빠졌다. 홍콩의 컨설팅업체 정치경제자문공사(PERC)가 한국 등 15개 아시아 국가와 미국ㆍ호주에서 일하는 외국 기업의 중간ㆍ고위관리자 등 2,057명을 설문 조사했더니 올해 한국의 부패점수(최악 10점)는 6.98로 10년 전보다도 악화됐다. 지난 2010년 4.88까지 떨어졌다가 3년 연속 뒷걸음질이다. 반면 대만ㆍ말레이시아ㆍ태국은 2004년 6~7점대에서 올해 5~6점 -
미 방송사 조종사 비하, 가벼이 볼 사안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13.07.15 17:44:48미국의 지역방송사가 아시아나기 추락사고와 관련해 인종차별성 보도를 내보내 물의를 빚고 있다. 보수성향인 폭스TV의 자회사이자 샌프란시스코 지역방송인 KTVU는 "사고를 낸 조종사의 이름을 방금 확인했다"며 4명의 조종사 이름 하나하나를 사고 당시 상황에 빗대 왜곡ㆍ비하했다. 뭔가 잘못됐다(something wrong)의 발음과 흡사한 '섬팅웡'을 조종사 이름으로 들먹였는가 하면 심지어 욕설 발음까지 구사하며 조종사들을 모욕 -
저연비 자동차에 산업의 미래가 달렸다
오피니언 사설 2013.07.15 17:44:18정부가 국내 자동차 연비 기준을 리터당 20㎞ 이상으로 올릴 계획이다. 오는 2020년까지 이런 목표에 도달한다는 방침에 업계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모양이다. 그럴 수 있다. 지난 2009년 정부가 제시했던 2015년까지 리터당 연비 15㎞ 달성도 어려운 판에 새로운 과제를 난감하게 여기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자동차 관련 기술이 세계 수준에 근접한 상태에서 단기간에 기술 수준이 비약적으로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 -
이런 판국에 누가 기부금 내고 싶겠나
오피니언 사설 2013.07.14 15:51:01국내 대기업들의 기부금이 줄어들었다. 재벌닷컴이 공기업을 제외한 상위 10대그룹 소속 92개 상장사의 지난해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기부금 총액이 9,182억원으로 직전연도보다 7.3% 줄어들었다. 숫자만 본다면 좋지 않은 소식이다. 우리나라 대기업이 성장과정에서 특혜를 받아왔다는 점에서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돼 있기에 반갑지 않다. 더욱이 이들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47조8,330억 -
용인사태 반면교사 삼아야 할 서울경전철
오피니언 사설 2013.07.14 15:50:21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타당성 문제로 멈춰 섰던 서울 경전철 사업이 다시 추진될 모양이다. 서울시는 경전철 노선과 재원 방안 등을 담은 ‘도시철도 10개년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결과를 오는 17일 발표할 예정이다. 기존 7개 노선 중 1개를 제외한 나머지 6개선을 연장하거나 원래 계획대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도 들린다. 서울경전철 사업은 지하철 같은 도시철도가 제대로 깔려 있지 않은 취약지역 주민들의 교통편 -
행복주택 갈등, 서승환 장관이 결자해지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3.07.14 15:31:12새 정부의 핵심 주거공약인 행복주택 사업이 초장부터 난관에 부닥쳤다. 수도권 7곳을 시범지구로 선정한 지 두 달이 다돼가지만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기 때문이다. 주민공람을 마감한 결과 사업 예정지 7곳 가운데 6곳의 지자체가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서울시의회도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행복주택 일방추진을 반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러다가는 연내 첫 삽을 뜬다는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 -
막말 공방 앞서 NLLㆍ국정원 문제 풀라
오피니언 사설 2013.07.12 18:27:02박근혜 대통령은 태어나지 않았어야 할 사람(고 박정희 대통령)의 후손이라는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변인의 발언을 문제 삼아 새누리당이 12일 원내 일정을 중단했다. 막말 파문의 여파로 이날 예정됐던 국가기록원 보유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예비 열람 일정이 취소되는 등 정국은 갈수록 꼬여가는 모습이다. 홍 의원의 막장 발언은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의 말마따나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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