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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가동중단 손실 혈세로만 메꿀건가
오피니언 사설 2013.07.07 17:06:11한국수력원자력의 말단 직원부터 사장에 이르기까지 원전 설비ㆍ부품업체 등으로부터 수천만~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수사를 할수록 각종 혐의가 고구마 줄기처럼 계속 튀어나와 검찰도 놀랄 정도다. 돈을 받고 시험성적서 위조를 부추기거나 불량 부품을 눈감아준 한수원은 비리집단으로 몰려 만신창이가 됐다. 재가동 20일 만인 지난 5일 한울원전 5호기가 갑자기 멈춰선 것도 터빈을 돌릴 때 나오는 -
통상임금 전쟁 예고편 된 내년 최저임금
오피니언 사설 2013.07.05 17:03:38내년 최저임금이 우여곡절 끝에 확정됐다. 시간당 5,210원으로 올해보다 7.2% 올랐다. 최근 8개월째 1%대를 기록한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상승폭만 본다면 사상 최대다. 저임금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소득분배 개선분이 반영됐기 때문이라는 게 최저임금위원회의 설명이다. 이번 결정으로 약 256만명에 달하는 저소득 근로자들이 주 40시간 노동을 기준으로 108만원의 월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지역공약 타당성조사 면제 꼼수 없어야
오피니언 사설 2013.07.05 17:01:56정부가 124조원짜리 지역공약 이행계획을 5일 발표하면서 신규 사업의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167개 공약 모두를 국책사업화하겠다고 대못을 박지 않은 것이 일단 다행이다. 하지만 의문은 남는다. 검토 결과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불분명하다. 이미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 난 사업을 수정ㆍ보완한다는 설명도 애매모호하기는 마찬가지다. 차기 정부에 떠넘기려 한다는 비판이 그래서 -
등록금 축낸 대학 공개하고 대납연금 회수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3.07.04 18:05:0344개 사립대가 사학연금 보험료 2,080억원을 대납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교직원들이 자비로 납부해야 할 개인부담금을 대학에서 대신 내준 행위는 등록금의 부당사용을 뜻하는 것이다. 사립대 교비회계의 대부분이 등록금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휴학을 반복한 끝에 학업을 포기하거나 심지어 자살까지 택하는 대학생들이 나오는 현실에서 교직원들의 이런 행태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해당 사립대와 -
정책금융기관ㆍ기능 재편 의지 있나
오피니언 사설 2013.07.04 16:59:02정부가 수출입은행ㆍ무역보험공사ㆍ정책금융공사에 흩어져 있는 대외정책금융 기능을 수출입은행으로 일원화할 모양이다. 반면 대내정책금융은 기관ㆍ조직 통합보다 경쟁 활성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정책금융의 역할을 재정립해 기관ㆍ기능을 재편하겠다며 금융위원회가 출범시킨 태스크포스(TF)에서 내린 잠정결론치고는 몹시 군색하다. 정책금융기관의 업무를 특화해 중복을 최소화하겠다고 누누이 공언해온 정부 아 -
서비스 산업 키우려면 조급함부터 버려라
오피니언 사설 2013.07.04 16:58:20정부가 올해도 어김없이 서비스 산업 육성대책을 발표했다. 세제와 금융지원, 법제도 운영에서 제조업과의 차별을 개선하고 특성화학교 추가 지정과 학과설치 등 인재양성에 나서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고용률 70% 달성에 기여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서비스 산업을 일자리 해결의 최선봉에 세우겠다는 의도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4일 “(이번 대책이) 이전과 다르다는 -
경제자유구역 늘려놓고 선택과 집중 하겠다니…
오피니언 사설 2013.07.03 17:41:42정부가 지역개발특구로 전락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 팔을 걷어붙였다. 관련대책이 나온 게 한두 번이 아니지만 이번에는 제법 의욕적이다. 지난 2003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10년 단위의 장기 발전방향을 담았다. 제1차 기본계획(2013~2022년)이 그것이다. 기본계획은 앞으로 82조원을 투입해 오는 2022년까지 8곳의 개발을 완료한다는 게 목표다. 이를 통해 10년 동안 200억달러의 외국인투자를 유치한단다. 정부는 대내외 -
세수확대보다 재정사업 구조조정이 먼저다
오피니언 사설 2013.07.03 17:18:39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2회계연도 결산 분석’은 정부 예산과 공공기관의 기금이 얼마나 줄줄 새고 있는가를 말해준다.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의 재정사업에서 법령위반과 집행관리 부적절, 예산의 과다ㆍ과소 계상 등으로 적발된 사업이 512개에 이른다. 행태도 다양하다. 석유공사는 캐나다 하베스트사의 지분을 고가에 사들여 지난해에만도 8,202억원 손실을 기록했다. 석유공사는 특히 지난 4년간 부채가 227% 늘어나 18 -
7·4 공동성명 41주년, 개성공단부터 살려야
오피니언 사설 2013.07.03 17:16:0846개 개성공단 기계ㆍ전자부품 업체들이 3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우리 정부에 공단폐쇄 여부를 하루 빨리 결정하고 생산설비의 국내외 이전을 지원해달라고 촉구했다. 설비부식이 빨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데다 남북한 당국이 적극적으로 해법을 모색하지 않으면 폐쇄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안타까운 일이다. 남북이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이라는 통일 3원칙 등에 처음 합의한 7ㆍ4공동성명 41주년을 하루 앞둬 더욱 그렇 -
새 공공부채 통계 투명성·통일성에 초점을
오피니언 사설 2013.07.02 18:20:42정부가 169조원에 이르는 한국은행의 통화안정채권 발행잔액 등을 포괄하는 새로운 공공 부문 부채 통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그동안 정부와 한은 등에서 발표하는 정부ㆍ공공 부문의 부채규모가 제각각이라 매우 혼란스러웠다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이 있다. 부채산출 기준과 포괄범위를 최대한 일치시켜 통계의 투명성ㆍ통일성을 높이고 재정의 중장기적 건전성을 꾀하기 바란다. 지금의 정부ㆍ공공부채 통계는 들쑥날쑥하고 헷갈 -
지방공약 국책사업으로 대못 박아선 안 돼
오피니언 사설 2013.07.02 18:20:28새 정부가 대선 당시 약속한 105개 지방공약 모두를 어떻게든 추진할 모양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타당성이 떨어지면 사업계획을 수정해서라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우리는 지방공약을 백지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백지화하라는 말이 아니라 장기 재정계획과 예산지침에 의거해 예비타당성조사 같은 사전검증을 거쳐 순차 추진하라는 얘기다. 그래야만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
소비자 부담만 키우는 여전법 바꿔야
오피니언 사설 2013.07.02 18:20:14신용카드 사용자들이 분통을 터트릴 일이 또 발생했다. 주요 카드사들이 아파트 관리비 자동이체와 할인을 해주던 카드의 신규 발급을 이달 중단한 데 이어 오는 8월에는 갱신도 불허할 방침이다. 결제대행 업체가 수수료 인상에 항의해 계약을 해지하면서 일어난 일이다. 올 초 카드사와 가맹점 간 다툼으로 야기됐던 무이자할부 중단의 재판이다. 애꿎은 214만명의 이용자만 또 골탕을 먹게 생겼다. 사태의 발단은 지난해 수수료 -
지침보다 실행이 중요한 규제 차등화
오피니언 사설 2013.07.01 16:47:21정부 규제를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보편화할 것 같다. 규제정책을 심의ㆍ조정하는 규제개혁위원회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규제영향 분석서 작성지침’ 개정안을 의결하고 가이드라인 마련작업에 들어갔다.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 수 있는 규제방안을 모색하고 기업규모에 따라 집행시기ㆍ방법 등을 차별화하자는 취지다. 주먹구구식 정부 규제가 합리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규 -
가정폭력 둘러대며 서민 증세 나설 셈인가
오피니언 사설 2013.07.01 16:47:06정부가 고도주(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의 세율인상을 추진하는 모양이다. 소주나 양주ㆍ고량주 등의 세율을 현행 72%에서 10%포인트가량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단다. 명분은 과음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있다고 한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음주폐해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동의할 수 있다. 음주로 인한 직간접적인 사회적 비용이 연간 7조~18조원에 이른다는 연구기관의 추정으로 미뤄볼 때도 주세인상은 당위 -
윤리의식 내팽개친 의사들의 비자 장사
오피니언 사설 2013.07.01 16:46:52불법 체류하려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의료관광비자 장사를 일삼던 의사와 한의사가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기소된 의료인만도 8명에 이른다. 이들인은 치료 목적의 가짜 초청장을 보내는가 하면 허위진단서 발급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부정 발급된 비자가 200건을 넘는다. 의사와 한의사라면 우리 사회의 지도층이고 벌이도 다른 직업에 비해 나으면 나았지 못할 게 없을 텐데 뭐가 아쉬워 양심까지 팔아 넘겼는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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