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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문제 해결사 자처한 대통령
오피니언 사설 2013.05.10 17:36:00박근혜 대통령이 통상임금이라는 뜨거운 감자에 손을 댔다. 박 대통령은 미국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및 경제인오찬에서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댄 애커슨 GM 회장의 요청에 "GM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경제 전체의 문제이니 확실히 풀어가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GM은 물론 그동안 천문학적 비용증가를 우려하던 국내 기업에 예상 외의 큰 선물을 준 셈이다.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향한 대통령의 달라진 모습을 -
불법체류 외국인 자녀, 최소인권 보장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3.05.09 17:52:00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등의 자녀도 초중학교에 다니고 건강보험 혜택 등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 곧 발의될 모양이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몇몇 비정부기구(NGO)들과 만든 '이주아동권리보장법 기본법' 제정안이다.우리나라는 속인주의(혈통주의)를 택해 불법체류 외국인 자녀에게는 국적도, 체류자격도 주지 않는다.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쫓겨날까 걱정하는 부모가 모국 대사관에 출생신고도 하지 않아 무국적자ㆍ -
깜짝 금리인하 이후 김중수 총재의 과제
오피니언 사설 2013.05.09 17:51:16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3일 인도 델리에서 "지난해 7월과 10월 기준금리 0.5%포인트 인하는 굉장히 큰 것"이라며 "이제는 네(정부) 차례"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이 발언이 9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동결을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런데 이날 금통위는 6대1의 찬성으로 기준금리를 0.25% 내렸다. 7개월 만에 단행된 깜짝 금리인하다. 우리는 이번 금리인하가 늦었지만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본다. 금리인하 효과 -
벤처정책, 실적 노이로제에서 벗어나라
오피니언 사설 2013.05.09 17:49:58정부가 벤처기업과 창업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오는 15일에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세제혜택부터 엔젤투자와 벤처캐피털 지원 확대까지 거의 모든 정책을 망라한 종합선물세트를 풀 모양이다. 벤처인들로서는 12년 만에 한국경제의 주역으로 재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셈이다.정부는 창업-회수-재투자ㆍ재창업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고 했다.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모험을 할 수 있는 생태계 -
현대차가 배워야 할 쌍용차 노사의 상생
오피니언 사설 2013.05.08 17:47:10쌍용자동차가 지난 2009년 구조조정 및 파업으로 중단했던 주야간 2교대 근무를 4년여 만에 일부 재개한다. 파업 이후 무급휴직자 신세가 돼 힘겹게 생활해온 454명의 생산라인 투입 소식까지 겹쳐 무척 반갑다. 지난해보다 국내외 판매가 20% 늘어난 덕분이지만 노사ㆍ노노 간 상생 분위기도 한몫 했다고 한다. 주인이 여러 차례 바뀌고 처절한 구조조정을 겪으면서도 일감과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을 만든 임직원 모두에 -
폭주하는 의원입법에 제동장치가 없다
오피니언 사설 2013.05.08 17:46:554월 임시국회가 7일 밤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고 막을 내렸다. 부동산대책 법안을 비롯한 33개 법안도 처리했다. 하지만 화학물질 사고시 매출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나 60세 정년연장 같은 법안들은 과도한 규제일 뿐 아니라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졸속 처리했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이번에 통과된 33개 법안 가운데 상당수는 정부가 아닌 국회의원이 발의했다. 문제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나 고령자고용촉진 -
헌법재판소의 작은 배려가 주는 큰 감동
오피니언 사설 2013.05.08 17:45:40서울 종로구 재동의 헌법재판소 정문 옆에 차양(파라솔)이 등장했다. 1인 시위자들이 비나 햇볕을 피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 것이다. 헌재는 고정식 차양시설 설치도 검토했지만 건축법 위반 등을 고려해 이동식 차양을 마련했다고 한다. 현명한 판단이다. 헌재의 작은 배려가 주는 감동은 감동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성가시게 여길 수도 있는 정문 앞 1인 시위자를 배려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부터 높은 평가를 받아 마땅 -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예방투자 지원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3.05.07 17:43:36국회가 과잉처벌 논란이 여전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전부개정안을 처리했다. 오는 2015년부터 시행될 개정안은 환경노동위원회 원안보다 과징금ㆍ벌금 등을 낮췄지만 업계는 다른 법에 비해 여전히 과중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시행령을 만들 때 과잉입법 논란을 잠재우는 절충이 필요해 보인다. 개정안은 대ㆍ중소기업 가릴 것 없이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에 소홀해 유출사고가 끊이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 하 -
금융공기업 연봉 1억 누가 납득하겠나
오피니언 사설 2013.05.07 17:43:19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일부 금융공기업 직원들의 지난해 평균 연봉이 1억원을 넘어섰다. 10대 그룹 최고 연봉을 자랑하는 현대자동차(8,889만원)보다도 1,000만~2,000만원이 많다. 금융공기업 9곳의 전체 평균 연봉도 8,667만원까지 올라갔다고 한다. 이 역시 일반 직장인의 평균 연봉(2,817만원)의 3배가 넘는다. '신도 놀란 직장'이라는 별칭이 괜히 붙은 게 아닌가 보다. 금융공기업 연봉은 전 정권 초기까지 '지나치게 -
정치권은 북구의 법인세 도미노 인하를 보라
오피니언 사설 2013.05.07 17:43:01복지강국 북유럽에서 법인세를 경쟁적으로 인하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스웨덴이 지난해 법인세를 26.3%에서 22%로 낮추기로 결정하자 올 들어 인접국인 핀란드와 덴마크에 이어 노르웨이까지 감세 대열에 합류했다.이들 4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복지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높은 세율을 고수해온 나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스웨덴은 부유세까지 부과한 적도 있다. 북유럽 감세 도미노 현상의 원인은 저마다 다르지만 최 -
미꾸라지 갑 있다고 전체 기업 매도 말아야
오피니언 사설 2013.05.06 18:07:59갑(甲)의 지위를 이용한 일부 기업 임직원의 무책임한 언동이 연일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라면 상무, 빵 사장의 폭행에 이어 이번에는 남양유업 영업사원의 막말 파문까지 등장했다. 회사 측이 해당 직원의 사직서를 받고 사과도 했지만 누리꾼의 불매운동부터 검찰의 압수수색까지 만만치 않은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일련의 사태는 일부의 그릇된 돌출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번 사건의 책 -
의무공시 경영진 범죄 횡령 등에 국한을
오피니언 사설 2013.05.06 17:59:19금융위원회가 상장회사 경영진과 대주주의 횡령 등 경제 관련 전과기록을 사업보고서 등에 의무 기재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모양이다. 소액투자자 보호강화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라는 점에서 도입 필요성에 공감한다. 다만 금융위가 연구용역 등을 거쳐 의무공시 대상으로 검토 중인 전과 가운데 논란의 여지가 많은 것도 포함돼 있어 경영위축과 인권침해를 초래하지 않게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5억원 이상 연봉을 받는 등 -
낙하산 근절 시금석이 될 우리금융 회장 인선
오피니언 사설 2013.05.06 17:59:01자산 327조원 규모의 우리금융지주를 이끌 회장 후보자 접수가 6일 마감됐다. 전날까지 단 한 명도 신청하지 않았다가 이날 오후 늦게야 더러 신청했다고 한다. KB금융 회장 선임시기와 엇비슷해 두 자리를 놓고 눈치보기가 있었던 것으로 짐작되지만 마감일까지 누가 정답이니, 누구는 들러리네 하는 잡음이 들리지 않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우리금융은 지난 2001년 12조8,000억원의 공적자금 투입으로 기사회생했지만 민영 -
기재부 눈에는 담배세 세수만 보이나
오피니언 사설 2013.05.05 17:49:21기획재정부가 담배에 붙는 세금을 소비자물가 상승률만큼 자동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모양이다. 몇 년에 한번씩 지방세인 담배소비세 등을 수백원씩 올려왔지만 그때마다 물가와 서민경제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반발이 커 손쉬운 방법을 찾은 것이다. 담배세는 2004년 말 500원 인상을 마지막으로 8년여간 동결됐다.담배소비세를 물가인상률만큼 조금씩 올리면 반발은 적고 지방세수를 안정적으로 늘려갈 수 있다. 박근혜 -
간판 바꾼 민주당, 수권정당 면모 갖추라
오피니언 사설 2013.05.05 17:48:37민주당이 5ㆍ4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진용을 갖췄다. 새로 선출된 김한길 당대표는 당명을 통합민주당에서 민주당으로 바꾸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둘 다 올바른 방향이다. 60년 전통 야당으로서 국정의 한 축을 담당하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부디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 정치력을 발휘해주기 바란다. 민주당은 기로에 서 있다. 김대중ㆍ노무현 대통령을 배출해 두 번 연속 정권을 잡으며 외환위기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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