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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상장 심사 및 감독 대폭 강화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0.09.05 17:13:37우회상장에 대한 심사기준을 까다롭게 하고 사후감독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우회상장의 문제점이 불거진 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어서 때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투자자 피해 등을 막을 수 있도록 획기적인 제도개선이 마련돼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일 열린 '우회상장 관리제도 선진화 방안' 공청회에서 지난해 이후 우회상장된 기업 가운데 3분의1 이상 기업에 대해 집중감리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
예산 편성·집행의 효율성 제고 시급
오피니언 사설 2010.09.05 17:12:34정부 예산 가운데 상당 부분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어 예산편성 기준과 방식을 개선하고 집행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몇몇 정부 부처들은 지난해 국회의 승인을 받은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삭감된 예산을 부처가 자의적으로 전용하는 등 '제멋대로' 예산집행을 했다.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의 경우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예산의 60%를 집행하지 않 -
낙관 어려운 하반기 경제여건
오피니언 사설 2010.09.03 20:04:042ㆍ4분기 국민소득 통계는 우리 경제의 활력이 당초 예상보다 빨리 둔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갖게 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ㆍ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년동기 대비로는 7.2%, 전기 대비로는 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의 잠정치와 비교하면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은 7.2%로 같지만 전기 대비 증가율은 0.1%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또 2ㆍ4분기에는 교역조건까지 나빠지면서 실질 국민총소득(GNI) -
내부 고소사태에 휘말린 신한금융
오피니언 사설 2010.09.03 20:03:27신한은행이 전 은행장인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을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는 이례적인 조치를 취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자체 조사를 통해 신 사장이 은행장 재임시절 950억원을 대출하는 과정에서 배임 및 횡령 혐의가 발견됐다는 것이 고소 배경이다. 은행장을 지내고 현재 그룹 지주회사 사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으로부터 비리혐의로 고소된 것은 국내 초유의 사태로 후유증이 클 것으로 예상 -
물가안정대책, 지속적 추진이 중요
오피니언 사설 2010.09.02 17:13:45주부들이 장보기가 겁난다고 할 정도로 농산물을 비롯한 생활물가가 크게 오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물가잡기에 나섰다. 정부는 2일 서민생활과 직결된 품목의 수급안정과 불공정행위 집중단속, 할당관세 추진, 공공요금 관리 등을 골자로 한 전방위 서민물가안정방안을 내놓았다. 지표상 소비자물가는 7개월째 2%대의 안정권을 유지하고 있으나 생활물가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 배추 한 포기가 3,000원을 넘어서는 등 신선식품 -
세계 7위 수출대국 의미와 과제
오피니언 사설 2010.09.02 17:12:14우리나라가 올 상반기에 처음으로 세계 7위 수출국으로 부상한 것은 적극적인 수출을 통해 글로벌 경제위기를 기회로 활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맞아 세계 각국들이 움츠러들고 있을 때 우리 기업들은 오히려 공격적으로 수출활동에 나섬으로써 세계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그 결과 경제위기를 빨리 극복하는 동인이 된 것이다. 이 같은 수출호조는 올해 계획보다 많은 320억달러의 무역수지 흑자 달성을 -
20년 연속 파업고리 끊은 기아차
오피니언 사설 2010.09.01 19:29:22기아자동차 노사가 20년 만에 처음으로 파업 없이 임금 및 단체협상에 잠정 합의함으로써 고질적인 파업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새로운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이는 기아차와 자동차 업계의 노동운동은 물론 전반적인 우리 노사관계의 새로운 변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개별기업의 노사협상 차원을 넘어서는 의미를 갖는다. 기아차 노사는 협상 개시 20일 만에 기본급 7만9,000원 인상을 포함한 임금협상과 함께 -
교통혁명 예고하는 고속철도망 구축
오피니언 사설 2010.09.01 19:28:33KTX 고속철도를 중심으로 철도망이 대거 확충될 예정이어서 국민 생활은 물론 물류와 지역경제 발전 등에 큰 변화를 몰고올 교통혁명이 예상된다.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전국의 주요 거점지역을 KTX로 잇고 KTX가 운행하지 않는 지역에는 철도노선 개량화 등을 통해 고속열차를 운행함으로써 전국토의 95%를 2시간대 생활권으로 묶는 내용의 'KTX 고속철도망 구축전략'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현재 추진 중인 경부고속철도와 -
한·페루 FTA 타결 의미와 기대효과
오피니언 사설 2010.08.31 17:19:12한국과 페루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은 칠레에 이어 두번째로 중남미 지역에 자유무역의 교두보를 확보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양국은 30일 페루 수도 리마에서 통상장관회담을 열어 25개장의 협정문에 서명함으로써 협상을 매듭지었다. 이에 따라 협정 발효 후 10년 이내에 현재 교역되고 있는 모든 품목의 관세가 철폐된다. 그러나 우리 농수산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쌀ㆍ쇠고기ㆍ고추 등 107개 품목은 협정 대상에서 -
종합상사 날개 단 포스코의 도전
오피니언 사설 2010.08.31 17:18:59포스코의 대우인터내셔널 인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주력사업인 철강을 바탕으로 글로벌 종합그룹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철강 부문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포스코와 방대한 해외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는 대우인터내셔널의 결합은 수출과 자원개발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포스코는 올해를 글로벌 초일류기업 도약의 원년으로 정하고 -
자율적인 상생풍토 조성이 정부 역할
오피니언 사설 2010.08.30 17:09:02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대책회의에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참석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대기업 오너들에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제고와 함께 상생풍토를 정착시키고 이를 통해 경제활력을 북돋우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상생협력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상당수 대기업들은 중소 협력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
대대적 구조조정 직면한 부실 中企
오피니언 사설 2010.08.30 17:07:18중소기업 대출의 부실화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어 부실 중소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 바람이 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6월 현재 중소기업 대출에 따른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비율은 3월 말에 비해 0.85%포인트 증가한 3.04%로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부실채권 규모는 지난해 말 9조3,000억원이던 것이 6월 말에는 15조8,000억원으로 급증했고 신규 부실채권도 2ㆍ4분기 중 8조5,000억원으로 대기업의 2. -
자진 사퇴 후유증 조속히 수습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0.08.29 17:44:54김태호 총리 후보자와 이재훈ㆍ신재민 장관 후보자들이 각각 자진사퇴 의사를 표명하고 청와대가 이를 수용하기로 함으로써 개각에 큰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40대 총리'로 기대를 모은 김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발목이 잡혀 총리 후보자로 내정된 지 21일 만에 물러나고 말았다. 김 후보자는 "억울한 측면이 없지 않으나 신뢰를 잃은 상태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며 이명박 정부에 부담을 주 -
과감한 주택대책, 부작용 최소화가 관건
오피니언 사설 2010.08.29 17:43:29SetSectionName(); [사설/8월 30일] 과감한 주택대책, 부작용 최소화가 관건 대표적 주택대출규제인 총부채상환비율(DTI)이 한시적으로 철폐됨에 따라 주택거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8ㆍ29주택거래활성화대책을 통해 무주택자, 1가구1주택자에 대한 DTI 규제를 내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철폐하고 다주택 양도세중과조치와 취득ㆍ등록세 감면조치도 각각 2년과 1년씩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4ㆍ23대 -
고무적인 대기업의 채용 확대
오피니언 사설 2010.08.27 17:22:35대기업들이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규모를 크게 늘리기로 함에 따라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그룹은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채용인원을 당초 계획했던 4,000명에서 4,5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삼성의 대졸 신입사원 채용규모는 상반기 3,500명을 포함해 8,000명에 달하게 된다. 이처럼 신규 채용을 늘리게 된 것은 실적호조로 채용여력이 더 생겼기 때문이라는 게 삼성 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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