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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사정바람 경제충격 최소화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0.10.22 17:50:02비자금 문제를 포함해 기업비리에 대한 사정바람이 거세지면서 재계가 잔뜩 움츠러들고 있다. 차명계좌 등을 통한 비자금 조성 및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몇몇 기업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C&그룹의 경우 대검 중수부가 직접 나서면서 사정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게다가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 등도 세무조사와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에 착수함으로써 기업비리에 대한 사정이 전방위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
환율갈등 풀어야 할 G20 경제수장 회의
오피니언 사설 2010.10.21 17:06:1522일부터 이틀간 경주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 회의는 다음달 정상회의에서 다뤄질 현안에 대한 사전정지를 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큰 기대를 모은다. 어제 재무차관ㆍ중앙은행 부총재 회의에 이어 G20 경제수장들은 세계경제 동향 및 전망, 국제통화기금(IMF) 지분 조정 등 거버넌스 개혁 및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협력체제, 금융규제 개혁, 환율갈등 문제 등을 논의 -
일본의 '허브 공항' 전략과 우리의 대응
오피니언 사설 2010.10.21 17:03:49동북아 '허브공항'으로 자리잡은 인천공항이 일본과 중국의 거센 도전을 받고 있어 대응책이 요구된다. 일본 하네다(羽田)공항은 21일 네 번째 활주로와 국제선 신청사를 준공하고 인천공항과 허브공항 경쟁을 선언했다. 베이징 서우두(首都)공항도 인천~베이징 노선을 감축해 김포~베이징으로 돌리자며 인천공항 견제에 나서는 등 5년째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자리매김한 인천공항에 도전장을 던졌다. 하네다공항의 신청사는 -
외국자본 규제 신중하게 접근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0.10.20 17:07:14외국자본의 과도한 국내유입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어 주목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 국정감사에서 "외국인 자본의 과도한 유입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과세와 선물환 포지션 한도의 추가 축소 등의 방안을 마련해 다음달 주요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 이후 발표하는 것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외자유입에 대한 규제장치 -
중국의 금리인상 배경과 파장
오피니언 사설 2010.10.20 17:06:46중국인민은행이 2년10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전격 인상함에 따라 글로벌 금융ㆍ상품시장이 심하게 출렁였다. 금리인상의 충격이 곧바로 전해진 미국 다우지수는 1.5% 하락했고 달러화가 강세로 돌아섬에 따라 국제유가와 금 등 상품가격은 하락했다. 그러나 이튿날 열린 국내증시를 비롯한 아시아 주요 증시는 한때 1% 안팎 하락했지만 이내 회복했다. 예기치 못한 중국 금리인상의 파장이 생각보다 크지 않으리라는 분석이 현재로 -
글로벌 플레이어로 부상하는 車부품
오피니언 사설 2010.10.19 17:50:50국산 자동차부품에 대한 해외 수요가 크게 늘면서 주력 수출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우리 자동차부품에 대한 세계 완성차 메이커들의 구매주문이 줄을 잇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경쟁력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나라 전체 부품산업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올 들어 지난 8월 말까지 자동차부품 수출은 119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1%나 늘었다. 자동차부품 수출은 아직 국내 완성차 업체의 해외 -
중국의 시진핑 시대 개막과 과제
오피니언 사설 2010.10.19 17:50:07중국의 시진핑(習近平) 국가 부주석이 차기 최고지도자로 확정됐다. 지난 18일 폐막된 중국 공산당 제17차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는 시 부주석을 당 군사위 부주석으로 선출하고 양적 성장보다 분배 등을 중시하는 제1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2011~2015년)을 통과시켰다. 슈퍼파워로 등장한 중국의 차기 지도자 등장과 함께 경제운용 기조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시 부주석은 오는 2012년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의 4세 -
환율전쟁 끝낼 '서울선언' 꼭 성사돼야
오피니언 사설 2010.10.18 16:56:11정부는 다음달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환율분쟁에 대한 대타협을 이끌어낼 '서울선언'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G20 서울회의 의장국으로서 역할과 권한을 최대한 행사해 미국과 중국은 물론 일본과 브라질 등 관련국에 대한 설득을 통해 환율전쟁을 종식시키는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 같은 서울선언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환율갈등이 세계경제를 위협하는 최대 불안요인이 -
중국의 정책기조 전환에 적극 대응할 때
오피니언 사설 2010.10.18 16:53:49중국이 경제운용 패러다임을 분배와 내수를 중시하는 쪽으로 전환하기로 함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중국은 18일 폐막한 공산당 17기 5중전회(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에서 확정한 제12차 5개년 계획(2011~2015년)을 통해 앞으로 경제운용 전략을 수출중심에서 내수중심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성장보다는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분배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향후 5년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를 7~ -
심화되는 美·中간 무역불균형과 파장
오피니언 사설 2010.10.17 17:51:35중국의 외환보유액이 무려 2조6,000억달러를 넘어선 가운데 중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적자가 갈수록 커지는 등 글로벌 경제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어 위안화 절상을 둘러싼 환율전쟁도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3ㆍ4분기 현재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2조6,480억달러로 세계 2위인 일본보다 1조달러 이상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8월 미국의 대 중국 무역적자 규모는 월간으로 사상 최대치인 280억달러에 달한 것으 -
마이너스 실질금리의 부작용 경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0.10.17 15:47:12채권과 예금의 실질금리 마이너스 전환은 여러 후유증을 불러올 것이라는 점에서 걱정스런 일이다. 무엇보다 시중자금의 부동화 심화와 자산버블을 야기할 수 있다. 또 빚에 대한 두려움이 약해진 데 따른 대출증가 등 가계부실과 기업구조조정 차질도 우려된다. 통계청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9월 시중금리를 대표하는 3년만기 국고채 금리는 평균 3.48%였고 소비자자물가 상승률은 3.6% 였다. 실질금리 -0.12%로 채권에 투 -
원화강세 극복하는 길은 경쟁력 강화
오피니언 사설 2010.10.15 17:05:15글로벌 환율전쟁의 와중에서 원ㆍ달러 환율도 달러당 1,100원선을 위협받고 있다. 15일 외환시장에서 원ㆍ달러 환율은 1,111원40전으로 거래를 마쳐 일본의 대규모 시장개입으로 환율전쟁이 본격적으로 불붙기 시작한 지난 9월14일 이후 불과 한달 사이 50원(4.30%)이나 떨어졌다. 외국인들의 국내 주식과 채권 매입규모 등에 따라 등락을 보이고 있으나 대세는 하락국면이라는 관측이다. 이는 앞으로도 환율하락(원화강세)이 이 -
'외환은행 헐값매각' 무죄판결이 남긴 것
오피니언 사설 2010.10.15 17:02:59외환은행 헐값매각 혐의 등으로 기소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이강원 전 행장에게 지난 14일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림에 따라 5년간에 걸친 논란이 일단락됐지만 후유증은 크기만 하다. 개인적으로는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을 받았고 사회적 명예도 잃었다. 상처뿐인 무죄다. 사회적으로는 갈등의 골이 깊어졌고 공직사회에는 책임지는 일을 기피하는 '변양호 신드롬'이 만연하는 결과를 낳았다. -
기준금리 동결은 불가피한 선택
오피니언 사설 2010.10.14 18:08:17기준금리가 3개월째 2.25%에서 동결됐다. 금리인상 요인이 없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이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은 글로벌 환율전쟁과 글로벌 경기후퇴 등 대외 불확실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금통위는 금리동결 배경과 관련해 "주요국 경기와 환율의 변동성 확대 등이 세계경제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 주요국 간의 환율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외자유입이 -
적반하장격인 일본의 환율정책 간섭
오피니언 사설 2010.10.14 18:06:31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가 "한국은 외환시장 개입을 자제하라"고 한 것은 경제주권 존중이라는 국제관례에 어긋나는 월권적 발언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더구나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재무상은 "한국은 G20 의장국의 역할을 엄하게 추궁 당할 것"이라며 협박성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어 저의가 의심스럽다. 노골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있는 일본이 다른 나라한테 이래라 저래라 시비를 걸고 나온 것은 적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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