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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교육서비스 활성화의 기대 효과
오피니언 사설 2010.08.11 17:18:42외국 학교 설립 심사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해외 유학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강구하기로 함에 따라 교육 부문의 경쟁이 촉진되고 국내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국내 교육의 수준이 높아지면 연간 적자규모가 40억달러에 달하는 교육수지를 개선하는 것은 물론 일자리 창출과 외국인투자 확대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 서비스 부문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교육서비스의 -
잇단 좌초 위기 PF사업 후유증 최소화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0.08.10 17:25:43서울 양재 '파이시티'가 부도를 낸 데 이어 사상 최대 개발 프로젝트인 용산국제업무지구사업을 비롯한 대규모 프로젝트 파이낸싱(PF)사업이 줄줄이 좌초위기에 빠지면서 심각한 후유증이 우려된다. 공모방식으로 진행되는 대규모 PF사업은 현재 44개 프로젝트에 사업비가 120조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자금조달 실패 등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좌초위기에 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 이 같 -
기업의 '교육기부'가 지니는 의미
오피니언 사설 2010.08.10 17:24:37대한상공회의소 주도로 기업의 교육기부 활동이 확산되고 있어 기대를 모은다. 교육기부는 기업의 생산현장과 시설 등을 초ㆍ중ㆍ고 학생들에게 학습현장으로 개방해 직접 체험기회를 갖게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교육기부는 실질적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부응하는 중요한 사회공헌 활동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대한상의는 지난 9일 한국과학창의재단 및 교육과학강국실천과 '창의인재육성을 위한 교육기 -
원고(高) 가능성에 대비할 때
오피니언 사설 2010.08.09 17:24:49하반기 들어 지속되고 있는 환율하락 추세가 앞으로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돼 대응책 마련이 요구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글로벌 인사이트는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올해 말 1,102원으로 떨어지고 내년에는 1,010원, 이어 오는 2012년에는 900원대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이처럼 원화가치가 지속적으로 절상될 것으로 전망되는 주된 이유는 무역흑자폭 확대에 따라 외환시장에서 달러화 공급이 -
갈수록 커지는 대내외 물가불안 요인
오피니언 사설 2010.08.09 17:23:48러시아가 주요 곡물 수출을 전면 중단한 데 이어 국제사회의 이란 제재 움직임이 구체화되면서 원유 가격마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어 물가불안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공공요금 인상에 이어 이 같은 해외불안 요인이 겹칠 경우 앞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곡물공급 부족으로 인한 애그플레이션(곡물 가격 급등에 따른 물가상승)이 가시화될 경우 농산품을 비롯한 생활 물가가 급등할 -
'소통과 통합'의 김태호 내각에 거는 기대
오피니언 사설 2010.08.08 16:57:31새 총리에 김태호 전 경남지사가 내정되고 7개 부처 장관이 교체된 '8ㆍ8 개각'은 소통과 세대교체를 통해 친서민 중도실용 중심의 국정운영 기조를 확고하게 다져나가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집권 중반을 넘어서는 이명박 정부의 3기 내각에 해당되는 이번 개각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40대의 김 전 지사를 총리에 기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40대 총리가 내정된 것은 39년 만에 처음이다. -
한미FTA 정략적 이용 안된다
오피니언 사설 2010.08.08 16:56:25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의를 앞두고 미 행정부ㆍ의회ㆍ업계ㆍ노동조합 등 미국의 각계가 동시다발적으로 파상공세를 펼치고 있어 배경과 저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 4일 미 상원 청문회에서 "한국은 미 의회의 비우호적인 환경을 이유로 뒤에 숨어 있지 말고 협상테이블로 나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앞서 "한미 FTA를 그냥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 -
말뿐인 자유구역 과감히 정리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0.08.06 16:44:10인천 등 6개 경제자유구역의 35개 단위지구에 대한 구조조정이 추진됨에 따라 이름뿐인 자유구역들이 대거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는 10월까지 외국인 투자유치 등의 실태조사를 통해 지정해제ㆍ규모축소ㆍ용도변경ㆍ사업유예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대상이 된 35개 단위지구는 대부분 '개점휴업'상태일 뿐 아니라 주민의 재산권 행사만 제한하고 외국인 투자유치라는 본래의 취지도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과 민 -
부럽고 감동적인 美부자들의 기부문화
오피니언 사설 2010.08.06 16:34:37앞다퉈 거액 기부에 나서고 있는 미국 기업인들의 모습은 최근 우리 사회의 이슈로 등장한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맞물려 시사하는 바가 크다.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과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가 주도하고 있는 '기부약속' 운동에 40명의 미국 부호들이 동참의사를 밝혔으며 이들이 약속한 기부액수는 무려 1,250억달러(175조여원)에 이른다고 한다.미국 부자들의 기부액 규모도 놀랍지만 동참 이유는 더 감동적 -
임시투자 세액공제 연장 검토할 때
오피니언 사설 2010.08.05 17:11:36이달 말 마련될 세제개편안에서 임시투자 세액공제를 폐지하는 문제를 놓고 찬반논란이 일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예정대로 올해 말로 종료해야 한다는 방침인 반면 지식경제부는 투자위축 등을 우려해 당장 폐지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축소해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원칙적으로 임시적 조치는 기한이 되면 폐지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현실도 감안하는 유연한 자세도 필요하다. 특히 미국 경제의 더블딥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하 -
중동 사태 경제적 손실 최소화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0.08.05 17:11:20리비아와의 외교적 마찰에 이어 미국의 이란제재 동참 요구로 중동과의 외교관계가 위기를 맞고 있다. 문제는 중동 지역이 한국의 '달러박스'라고 할 정도로 건설을 비롯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커 자칫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란제재 동참의 경우 그야말로 진퇴양난이다. 북핵 문제 당사자로서 미국의 이란제재 동참 요구를 거절할 명분이 없고 그렇다고 수용하면 수출과 건설수주 등이 타격을 받게 될 우 -
효과없는 '퍼주기식' 저출산대책 안된다
오피니언 사설 2010.08.04 17:01:29지난 5년 동안 20조원이나 퍼붓고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대표적인 정책이 저출산대책이다. 출산율을 높이는 게 중요한 것은 사실이나 실효성 없는 정책을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접근방법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런데도 보건복지부는 여전히 돈을 퍼붓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년)'을 마련 중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퍼주기 식은 -
유가와 원자재가격 급등에 대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0.08.04 17:00:51국제 유가 상승에 이어 밀을 비롯한 주요 곡물 가격도 급등세를 보이고 있어 경기회복에 새로운 부담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원자재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로서는 수출위축과 물가상승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유가의 경우 서부텍사스산원유(WTI)와 북해산브렌트유가 배럴당 80달러선을 돌파했고 우리나라 원유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두바이유도 지난 3일 현물시장에서 이틀째 급등세를 보이며 77달러를 -
상생효과 큰 삼성의 협력업체 확대
오피니언 사설 2010.08.03 18:00:23대기업들이 중소기업과의 상생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삼성그룹이 1차 협력업체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해 주목된다. 1차 협력업체의 경우 거래규모가 클 뿐 아니라 대금결제 방식도 대부분 현금결제라는 점에서 상생의 실질적 효과가 큰 조치이기 때문이다. 삼성은 최근 1~3차 협력업체 80여개사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1차 협력업체의 문호를 넓혀달라는 요청이 많음에 따라 일정한 심사기준을 통과한 업체를 승 -
'4대강 사업 마찰' 대화로 풀어야
오피니언 사설 2010.08.03 17:59:544대강 사업에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는 경남, 충남ㆍ북 도지사에게 정부가 사업추진 여부를 6일까지 밝혀달라는 공문을 보낸 데 대해 관련 자치단체장들이 신중한 자세를 보임에 따라 4대강 사업을 둘러싼 마찰에 돌파구가 마련될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김두관 경남지사는 "요구조건을 수용하면 협의가 가능하다"고 밝혔고 안희정 충남지사는 "책임 있는 자세로 풀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원만히 조정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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