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자리 위협하는 사내하도급 반대투쟁
오피니언 사설 2010.10.31 17:18:48국제적으로 통상적인 생산방식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는 사내하도급에 대해 일부 노동계가 반대투쟁에 나서고 있어 기업의 경쟁력은 물론 일자리 창출에 악영향이 우려된다. 사내하도급에 반대하는 일부 노동계는 지난 30일 전국비정규직노동자대회를 통해 통상적으로 해오던 특근을 집단적으로 거부하도록 선동하는가 하면 서울에서 개최되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에 외국 노동단체들과 연계해 대정부 투쟁에 나설 계획 -
서울~부산 KTX 완전개통 기대 효과
오피니언 사설 2010.10.31 17:17:27서울~부산 고속철도(KTX)가 대구~경주~부산을 잇는 2단계 공사가 끝남에 따라 오늘부터 본격 운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서울~부산 운행시간은 기존의 3시간에서 2시간18분으로 단축돼 대구ㆍ신경주ㆍ울산 등 경부축 동남부 주요 도시들이 2시간대의 생활권으로 묶인다. 국민생활과 경제활동 등 여러 면에서 지난 1960년대 경부고속도로 개통에 못지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2002년 첫 삽을 뜬 2단계 공사는 전적으 -
눈에 띄게 둔화되는 경기지표 움직임
오피니언 사설 2010.10.29 17:51:343ㆍ4분기 이후 주요 경기지표들이 눈에 띄게 둔화하고 있어 앞으로 경기상황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하반기 들어 경기회복세가 둔화하는 이른바 '상고하저'가 예상되기는 했지만 경기상황이 예상보다 나빠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광공업생산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3.9% 늘기는 했으나 전월에 비해서는 0.4% 감소했다. 올 들어 매월 10~30%대의 높은 증가세를 유지해온 것과 비 -
자동차보험 사기 근절방안 없나
오피니언 사설 2010.10.29 17:50:57속칭 '나이롱 환자'를 비롯해 자동차보험을 둘러싼 도덕적 해이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자동차보험제도의 허점과 허술한 관리체계를 악용하는 과다수리와 가짜환자 등의 수법에 의한 보험사기가 크게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매년 막대한 보험금이 누수되고 자동차보험사의 재정을 압박해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 -
한미 FTA 이견조율 조속히 매듭지어야
오피니언 사설 2010.10.28 17:26:58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둘러싼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이틀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양국 통상대표회동이 접점을 찾지 못한 채 끝났다. 미국 측의 요청으로 이뤄진 이번 회의에서 답보상태인 한미 FTA의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다음달 G20 정상회의 개최 전에 시기와 장소를 정해 다시 만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 정상은 지난 G20 토론토 정상회의 때 양국 간 FTA와 -
감세 공약은 지켜져야 한다
오피니언 사설 2010.10.28 15:39:38한나라당이 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한 감세방침을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원칙없는 정당’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국회가 지난해 세법개정안 심의를 통해 2012년부터 소득세 최고세율을 35%에서 33%로, 법인세 최고세율은 22%에서 20%로 각각 내리기로 한 것에 대해 한나라당이 철회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반대여론이 거세지자 “단순한 검토사항“이며 한발 물러서는 등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산업단지 '재창조 계획'에 거는 기대
오피니언 사설 2010.10.27 18:52:28국내 산업단지들이 쾌적한 근로여건과 연구기능을 겸비한 선진국형 산업밸리로 탈바꿈함에 따라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7일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전국의 노후 산업단지 재생을 위한 'QWL(Quality of Working Life)밸리 조성계획'을 확정했다. 이 계획은 산업단지 안에 복지ㆍ문화ㆍ편의시설을 대폭 확충해 말 그대로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대학ㆍ기업연구소 등을 유치해 단순 제조업을 넘어선 -
4대강 사업 소모전 이젠 끝내야
오피니언 사설 2010.10.27 18:51:12국토해양부가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경남도와 충남도의 사업권 회수를 검토함에 따라 4대강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막바지 국면을 맞고 있다. 국토부는 경남도가 지난 26일 "사업에는 사실상 반대하지만 사업권은 반납하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을 전달해옴에 따라 대행사업권 강제회수라는 마지막 카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ㆍ2지방선거에서 경남과 충남도지사에 야당 출신이 당선된 후 증폭돼온 4대강 사업을 둘러 -
인허가제도 네거티브방식 전환 확대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0.10.26 14:06:37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제도의 선진화 방안이 추진돼 주목된다. 법제처는 2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372건의 법령 등에 규정된 규제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거나 폐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도입방안’을 내놓았다. 인허가에 대한 기본 방침을 현재 ‘원칙금지 예외허용’(포지티브)에서 ‘원칙허용 예외금지’(네거티브)로 대 -
저출산·고령화 대책 관건은 재원확보
오피니언 사설 2010.10.26 13:45:04정부가 어제 내놓은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은 1차 계획 때 보다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예산도 대폭 늘림으로써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 의지가 읽혀진다. 저소득층 위주 지원이 맞벌이가구와 베이비부머 세대 등으로 확대되고 예산도 78조5,000억원으로 1차보다 79%나 늘어난다. 저출산 대책 중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근로여성의 육아여건 개선 부문이다.육아휴직 급여정률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및 -
사상 최대 기업투자, 내년이 걱정이다
오피니언 사설 2010.10.25 17:22:14국내 기업들의 올해 시설투자액이 연초 계획을 웃돌며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의 실적을 거두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투자에 적극 나서는 것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은 물론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민간 부문의 일자리가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소득이 증가하고 소비가 활성화하고 있는 것은 이 같은 기업투자 증대에 힘입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부 -
내년 예산안 심의 법정기한 지켜야
오피니언 사설 2010.10.25 17:20:18내년 예산에 대한 국회 심의가 시작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총 309조6,000억원에 달하는 내년 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시정연설을 통해 "국정의 핵심 기조인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법을 원칙에 따라 엄정 투명하게 집행해 공정함이 강한 시장을 건설하고 불공정한 기업거래 등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예년과 마찬가지로 내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는 기대보다 걱정이 앞선다. '4대강 사업' 등을 둘러싸고 -
한미 원자력협정 현실에 맞게 개정돼야
오피니언 사설 2010.10.24 17:22:26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위한 협상이 25일부터 워싱턴에서 시작된다. 협정 시효를 4년이나 남겨놓고 개정 협상을 시작하는 것은 현행 협정이 원자력 평화이용 강국으로 부상한 한국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한미 양국이 인식을 같이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미국의 핵확산에 대한 거부반응이 의외로 커 평화적 이용을 위한 핵연료 재처리 권한 등 '핵 주권'을 되찾으려는 우리의 숙원이 이뤄질지는 미지 -
G20 의장국 역할 돋보인 경주 환율타협
오피니언 사설 2010.10.24 15:54:03글로벌 전쟁양상을 보여온 환율분쟁이 지난 22ㆍ23일 경주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극적인 타협을 이룬 것은 의장국인 우리나라의 중재역할이 돋보인 쾌거라 할 수 있다. G20회원국들은 회의를 마치고 발표한 코뮈니케에서 글로벌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경상수지 관리목표를 정하는 것과 함께 ‘시장 결정적인 환율제도’로 이행하고 경쟁적인 통화절하 경쟁을 자제하기로 합의했다. -
삼성 사장단의 담합 근절 결의의 의미
오피니언 사설 2010.10.22 17:50:15삼성그룹 사장단이 공정거래 법령 및 법령 준수 의무에 관한 워크숍을 갖고 담합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결의를 다지고 공정거래 풍토조성에 앞장서기로 해 관심을 모은다. 최근 국내외에서 잇따라 발생한 담합사건과 관련해 준법경영을 다짐한 것이기는 하지만 삼성그룹의 위상에 비춰 공정거래 질서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담합은 시장경제의 원활한 작동을 가로막는 최대 걸림돌이라는 점에서 국정 화두인 '공정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