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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적인 韓·EU FTA 조기발효
오피니언 사설 2010.08.18 17:51:20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이르면 오는 11월 잠정 발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기대를 모은다. 세계 최대 경제권인 EU와 무역장벽이 없어지게 되면 수출입 증대는 물론 경제 전반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이 확실시된다. 농축산물을 비롯해 일부 분야의 경우 국내 산업의 피해가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유무역 확대에 따른 이득이 훨씬 크다는 점에서 FTA의 조기 발효가 성사되도록 관련 준비를 -
최대 기업실적 투자로 이어져야
오피니언 사설 2010.08.18 17:40:32국내외 경제환경이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국내 기업들은 올 1ㆍ4분기에 이어 2ㆍ4분기에도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외형확대와 함께 수익성이 크게 개선된 점이 돋보인다.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체질이 그만큼 강해졌음을 의미한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사협의회가 12월 말 결산 565개사의 2ㆍ4분기 실적을 집계한 결과 매출액은 202조2,213억원, 영업이익은 16조8,08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
볼리비아 리튬 개발권확보에 담긴 의미
오피니언 사설 2010.08.17 16:41:09우리나라의 볼리비아 리튬 개발사업 참여는 두 가지 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우선 자원외교의 결실로 첨단산업의 필수소재인 리튬의 안정적 공급선을 확보하게 됐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경제개발 모델이 개발도상국 원조의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다. 양국은 리튬 개발 및 기술협력 실무협상을 마무리했으며 이달 말 방한하는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서 기본합의서에 서명할 것 -
종편사업자 선정 서둘지 말고 단계적으로
오피니언 사설 2010.08.17 16:40:17서울시가 '민선5기 재정건전성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부채 줄이기에 나섰다. 본청 및 투자기관을 합쳐 19조5,317억원에 이르는 부채를 오는 2014년까지 12조7,039억원으로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급하지 않은 사업의 전면 재검토 및 축소 등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교부금을 한푼도 받지 않을 정도로 재정건전성이 높은 서울시가 빚더미에 올라앉은 것은 르네상스니 뭐니 별의별 명분을 내건 대규모 개발 -
본격화되는 대기업·中企상생협력
오피니언 사설 2010.08.16 17:59:40삼성전자를 비롯한 대기업들이 상생을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이 본격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삼성전자는 협력사 지원을 위한 1조원 규모의 상생펀드 조성을 비롯해 주요 원자재를 직접 구입해 협력업체에 제공하는 사급제도 도입,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포함하는 최대 규모의 상생협력방안을 내놓아 실질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앞서 현대자동차와 LGㆍ포스코 -
LH 부채, 과감한 사업조정이 해법
오피니언 사설 2010.08.16 17:59:12빚더미에 허덕이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비상경영을 선언하고 재무구조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모든 임직원이 나서 보유부동산 등 자산매각을 추진하는 한편 경상경비 및 원가를 10%씩 낮추겠다는 것이 대책의 핵심이다. 그러나 경영난을 조금이라도 덜어보기 위한 노력은 평가할 만하지만 부채 규모가 워낙 큰데다 부동산경기 등을 감안할 때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사업 구조조정을 포함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 -
불합리한 '규제 전봇대' 여전히 많다
오피니언 사설 2010.08.15 17:26:16전국경제인연합회가 내놓은 '2010년 기업활동 관련 저해규제 개혁과제' 보고서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규제완화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경련은 지난 12일 토지ㆍ건설ㆍ공정거래 등 9개 분야 182개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들 규제는 전경련이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추려낸 것으로 기업들이 직접 경험했거나 부딪치는 생생한 사례라는 점에서 정부의 관심이 요구 -
李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의 의미와 과제
오피니언 사설 2010.08.15 16:10:27이명박 대통령이 사회 전반에 공정한 경쟁과 상생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친 서민 정책 기조를 더욱 강화하면서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는 한편 평화통일을 위한 구체적 준비와 정치 선진화의 조속한 실현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집권 하반기의 종합적인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을 더욱 강화해 공정한 사회가 뿌리내리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 -
8·15 특별사면의 취지 최대한 살려야
오피니언 사설 2010.08.13 17:04:01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씨,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 이학수 전 삼성전자 고문을 포함해 총 2,493명에 대한 8ㆍ15특별사면 등을 단행했다. 이 정부 들어 5번째 사면이다. 지난 정부의 정치인ㆍ공직자 등 선거사범 2,375명과 경제인 등 일반 형사범 91명 등이 주로 혜택을 받았다. 사면 대상자들은 사회 통합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 사면을 단행했다는 정부의 설명대로 경제 발전과 사회 통합에 헌신하기 -
쌍용차의 조기 정상화 능력이 중요
오피니언 사설 2010.08.13 17:03:42쌍용자동차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 대상자로 인도 자동차업체인 마힌드라&마힌드라(M&M)가 선정됨에 따라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협상이 성사될 경우 쌍용차는 그동안 매각지연에 따른 각종 제약에서 벗어나 재기의 기회를 맞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사작업을 비롯해 남은 절차와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오는 11월 마힌드라와 본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된다.쌍용차 매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이다. 기업의 -
공직사회 전문성 높이게 될 특채 확대
오피니언 사설 2010.08.12 22:20:4960년 만에 고위공무원 채용방식이 대대적으로 손질됨에 따라 공직풍토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현행 행정고시제도를 고쳐 내년부터 5급 공무원의 30%를 필기시험 없이 민간 전문가 중에서 채용하고 오는 2015년까지 50%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현행 고시와 함께 '5급 전문가 채용시험'제도를 병행함으로써 고시를 거치지 않고도 전문가들이 고위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길 -
투자자 보호 위해 IPO제도 개선돼야
오피니언 사설 2010.08.12 17:08:48금융당국과 증권업계가 시장조성제도 부활을 비롯해 기업공개(IPO)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는 물론 시장신뢰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ㆍ증권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기업공개시장 강화 태스크포스(TF)'는 시장조성제도, 개인투자자 공모물량 배정 축소, 기관의 보호예수기간 위반에 대한 제재강화 등을 중심으로 IPO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제도 손질은 당연한 것으로 -
청년실업 대책은 서비스부문 활성화
오피니언 사설 2010.08.12 17:08:35경기회복과 함께 전반적인 고용사정이 크게 개선되고 있는 것과 달리 청년실업 문제는 되레 악화되고 있어 별도 대책이 요구된다. 지난 7월 취업자 수는 47만3,000명 늘고 실업률도 3.7%대로 4개월 연속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청년실업률은 7월 8.2%에서 8월에는 8.5%로 높아지는 등 석달 연속 뒷걸음질치고 있다. 고용사정이 좋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년실업 문제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일자리 창 -
'더블 딥' 가능성에 대비하는 美 FRB
오피니언 사설 2010.08.11 17:20:13미국경제의 더블딥(경기의 일시회복 후 재침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경기둔화를 공식 인정하고 경기부양 쪽으로 통화정책의 방향을 틀었다. FRB는 11일 "생산과 고용 부문에서 경기회복세가 최근 몇 달간 느려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기대했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완만한 경기회복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 같다"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FRB는 현재의 제로금리 정책을 앞으로 상당 기간 지 -
글로벌 교육서비스 활성화의 기대 효과
오피니언 사설 2010.08.11 17:18:42외국 학교 설립 심사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해외 유학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강구하기로 함에 따라 교육 부문의 경쟁이 촉진되고 국내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국내 교육의 수준이 높아지면 연간 적자규모가 40억달러에 달하는 교육수지를 개선하는 것은 물론 일자리 창출과 외국인투자 확대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 서비스 부문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교육서비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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