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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리스크관리 강화할 때
오피니언 사설 2010.08.27 17:19:37지난 2ㆍ4분기 중 가계부채가 15조원 이상 늘어나는 등 빠른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어 가계발 금융불안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더구나 극심한 침체에 빠져 있는 주택경기를 살리기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완화될 것으로 보여 앞으로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더 빨라질 가능성이 큰 실정이다. 가계 빚이 과도하게 늘어날 경우 부실도 증가해 금융불안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 -
주택대출 규제완화 득실 잘 따져야
오피니언 사설 2010.08.26 17:49:20정부가 오는 29일 당정협의를 거쳐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기로 해 침체를 거듭하고 있는 부동산시장이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대책에서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의 부분적 완화를 비롯해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혜택 확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감면 일몰기간 연장, 전세자금대출 확대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최근 부동산시장은 '집값하락-수요감소-거래위축'으로 이어지면서 악순환이 반복되고 -
대학 구조조정 따른 학생 피해 없어야
오피니언 사설 2010.08.26 17:48:02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345개 국공립ㆍ사립ㆍ전문대학 가운데 교육의 질 등이 떨어지는 50곳에 정부의 학자금 대출지원을 제한하고 명단을 공개하기로 함에 따라 대학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말 대학선진화위원회를 설치하고 부실대학을 직접 판정해 공시할 예정이었으나 관련 대학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되자 '학자금 대출제한'이라는 간접방법을 통해 구조조정의 칼을 빼 든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번에 부 -
적신호 켜진 경기전망, 대책 서둘러야
오피니언 사설 2010.08.25 17:42:51대내외 경제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앞으로 경기상황이 당초 예상보다 더 나빠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외적으로 미국의 주택시장 침체의 골이 깊어지고 증시도 큰 폭의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소비심리 위축을 비롯해 국내 경제지표들도 안 좋은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하반기 이후 경기회복세 둔화는 어느 정도 예견됐으나 생각보다 상황이 나빠질 가능성이 큰 것도 이 때문이다.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미 -
현장에서 상생협력 챙기는 재계 총수
오피니언 사설 2010.08.25 17:42:37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이 새로운 기업풍토로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협력업체 방문을 통해 상생을 직접 챙기고 나서 관심을 모은다. 김 회장은 지난 24일 인천 남동공단 내 협력업체 두 곳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들 업체가 겪고 있는 자금난 해소와 납품단가 조정 등에 대한 요청을 받고 즉각 수용함으로써 '통 큰 상생협력'을 실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회장의 이 같은 행보가 주목되는 -
후반기 들어선 이명박 정부의 과제
오피니언 사설 2010.08.24 17:28:46이명박 정부는 25일 임기 절반을 지나 후반기에 들어선다. 진보 정권 10년을 거친 뒤 국민의 압도적 지지로 탄생한 이명박 정부의 전반기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린다. 경제위기의 성공적인 극복과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유치 등을 통해 국격을 높인 데 대해서는 높은 점수를 받는 대신 국민과의 소통에서는 기대를 밑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전반기 평가를 거울 삼아 후반기에도 경제성장 기반 확충과 일자리 창출, 양극화 -
'경쟁과 통합' 효과 겨냥한 전력 개편안
오피니언 사설 2010.08.24 17:28:32지식경제부가 24일 발표한 '전력산업구조 발전방안'은 현행 전력산업구조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경쟁과 협력'을 보강한 부분 손질에 그친 것으로 평가된다. 발전 부문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한수원과 화력발전 5사를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하기로 해 자율과 책임경영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 가장 큰 변화이다. 또 발전회사 분할 이후 논란이 돼온 중복과 비효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무협력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발전회 -
일자리와 서민에 초점 맞춘 세제개편안
오피니언 사설 2010.08.23 16:56:59기획재정부가 마련한 올해 세제개편안은 일자리 문제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서민지원 강화 등 당면 현안 해결을 위해 조세지원을 크게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신성장동력 투자에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재정건전성을 위해 각종 비과세 감면을 대폭 정비하기로 함으로써 성장과 균형의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이번 개편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그동안 논란이 돼온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고용 -
연기금 해외투자 단계적 확대 바람직
오피니언 사설 2010.08.23 16:55:53국민연금을 비롯한 국내 연기금들이 해외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국민연금이 미국의 석유파이프라인 사업에 참여하기로 한 데 이어 교직원공제회도 해외 부동산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이들 기관의 해외투자는 포트폴리오 다양화와 수익확대 및 자원확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기관의 특성상 자산의 안정적 운용 및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투자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는 -
공기업 선진화와 상충되는 채용 압력
오피니언 사설 2010.08.22 17:57:38공기업들은 요즘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층 채용을 확대하라는 정부의 압력 때문에 고민이다. 한편으로는 '제4차 공기업 선진화 계획'에 따라 총인력 대비 10~30%의 인력을 감축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신규인력을 채용하라는 정부 요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줄이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채용하라"고 하느냐며 볼멘소리도 나온다. 군살을 빼 효율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신규 인력을 채용해 -
MB-박 전 대표 회동, 소통강화 계기 되길
오피니언 사설 2010.08.22 15:31:54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지난 주말 비공개 오찬회동을 갖고 정국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해 갈등해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회동 성사 배경과 양측의 반응 등 정황을 보면 이전의 회동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회동직후 참모들에게“박 전대표가 회동내용을 적절할 때 소개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 -
은행의 부실채권 급증 문제 없나
오피니언 사설 2010.08.20 16:47:06은행권의 부실채권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6월 말 현재 국내 은행의 부실채권 잔액은 25조5,000억원, 부실채권 비율은 1.94%에 달했다. 잔액 기준으로는 2001년 9월 이후 9년 만에 최대 규모이고 비율로는 2004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3월 말에 비해 금액은 6조6,000억원, 비율은 0.46%포인트나 증가했다. 아직 부실채권 비율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
청년창업 활성화대책에서 유의할 점
오피니언 사설 2010.08.20 16:46:28청년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청년창업활성화대책이 추진됨에 따라 결과가 주목된다. 지난 19일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정부는 벤처기업 최고경영자에 대한 연대보증 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간이회생제도 등을 통해 오는 2012년까지 녹색과 IT 등의 분야에서 3만개 창업을 실현하는 내용의 청년창업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청년실업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능력 있는 청년을 취직보다 창업으로 유도하는 것은 나 -
중국의 우리 국채 매입이 주목되는 이유
오피니언 사설 2010.08.19 17:06:42중국이 우리나라 국채 매입을 늘리고 있어 그 배경과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현재 중국 투자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한국 국채는 4조3,539억원(37억2,000만달러)에 달한다. 전체 보유규모가 그다지 크지는 않지만 점점 매수강도를 높이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해 7월까지 한국 국채를 거의 사지 않던 중국은 이후 규모를 늘려가기 시작해 올 들어 7월까지 만기 3년 이상물을 중 -
능력과 도덕성 검증하는 청문회 돼야
오피니언 사설 2010.08.19 14:20:428.8 개각으로 내정된 국무총리와 장관, 경찰청장 등 모두 10명의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부터 시작된다. 첫날 이재훈 지식경제부장관,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를 시작으로 24일엔 김태호 총리 후보자, 26일 이현동 국세청장 내정자 순으로 이어진다. 청문회 대상자가 10명이나 되는데다 ‘통합과 소통’을 내세운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를 이끌 주요 각료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한다는 관심이 높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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