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기 은행 문턱 높아지나

은행권이 대출한도를 약정한 기업에서 일정 기간이 지나도록 한도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미사용분을 무조건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해당 기업은 급전이 필요할 때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되며, 특히 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져 이자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은행들이 미사용 대출한도약정 취소방안을 도입하려는 것은 올해부터 새로운 은행 자기자본규약인 바젤2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기존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과 달리 바젤2에서는 사용하지 않은 대출약정한도도 위험가중 자산으로 간주한다.

기간에 따라 1년 이하인 경우 20%, 1년을 초과한 경우는 50%만큼 위험가중 자산으로 처리하게 되며 현재 미사용 대출한도가 은행별로 최대 100조원에 이른다고 보면 BIS 자기자본비율은 1.5% 정도 떨어진다는 게 일반적인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은행들이 추가로 적립해야 하는 자기자본 규모도 눈덩이처럼 늘어날 수밖에 없다.

물론 은행권은 대기업들이 사용하지 않은 약정한도를 중소기업들에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다. 이미 금융감독 당국이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앞으로는 미사용 한도약정에 부과하는 수수료도 높아질 수밖에 없어 이래저래 중소기업들의 부담만 늘어날 소지가 크다.

따라서 중소기업들은 은행의 리스크 관리 강화에 발맞춰 우선 철저한 재무관리와 함께 경영정보의 투명성을 유지하는 한편 대출한도약정도 적정 수준으로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반면 은행들은 내부 신용평가 시스템이 정교할수록 자기자본 요구량이 감소하는 만큼 무차별적으로 대출한도약정을 축소하기보다 변별력을 높인 신용평가 시스템 개발 등에 힘써야 할 것이다.

국내 산업에서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들은 고부가가치에 치중하는 선진국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기술격차를 줄여가고 있는 후발개도국 사이에서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또한 선진국에 비해 비중이 높은 소상공인들의 상당수도 낮은 생산성으로 한계점에 다다라 정부 산하 신용보증기관에 의존하지 않고는 생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장기적인 고금리 추세에 은행권마저 문턱을 높인다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은 너무도 분명해 보인다. 금융 당국은 자금시장을 면밀하게 지켜보되 대책마련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