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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단체수의계약 폐지 합당하다
오피니언 사설 2004.07.25 18:31:41정부가 부조리의 온상으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받아온 중소기업 단체수의계약제도를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은 합당한 결정이다. 정부는 이 제도를 이른 시일 안에 폐지하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중소기업간 경쟁체제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다시 말해 일부 기업들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이 제도를 폐지하고 중소기업간 경쟁품목으로 전환하되 대기업의 참여는 계속 막는다는 것이다. 단체수의계약제도는 중소기업청장이 지정 -
[사설] 금융권의 임금피크제 합의
오피니언 사설 2004.07.25 18:31:27카드와 보험사를 제외한 금융권 전체 대표와 금융노조가 내년부터 임금피크제를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과 대한전선 등 일부 기업들이 도입한 임금피크제가 노사합의에 의해 산별 단위로 채택된 의미는 실로 크다. 노사가 별 이견 없이 전격 합의한 만큼 금융권 내 조기 정착은 물론 다른 업종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이다. 임금피크제의 취지는 노사합의로 일정 연령 이후 임금삭감을 조건으로 소 -
[사설] 신불자 감소 반갑긴 하지만
오피니언 사설 2004.07.23 18:02:28신용불량자가 마침내 실질적인 감소세로 돌아섰다. 경제부총리와 한은 총재의 입에서 우울증과 무기력증에 걸린 경제, 시장경제 위기, 일본식 장기불황 우려 목소리가 나오는 등 암울하기만 한 상황에서 그나마 신용불량자 문제가 개선기미를 보였다는 것은 여간 반가운 소식이 아니다. 특히 지금 우리 경제의 핵심 현안 중 하나가 내수 침체이며 이의 가장 큰 원인이 과다한 신용불량자와 가계부채로 소비여력이 소진됐기 때문 -
[사설] 부동산 과표 높인다면 세율은 더 내려야
오피니언 사설 2004.07.23 18:02:17정부가 내년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인 종합부동산세 도입 시안을 내놓았다. 한마디로 과표현실화율을 높이고 과표구간의 단계를 축소하는 동시에 세율도 인하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계획한 대로라면 내년의 부동산 보유세 세수는 토지분의 경우 38%, 건물분의 경우 30% 정도 증가하게 된다. 하지만 종합토지세의 세수가 지난 95년 이후 최근까지 거의 증가하지 않았던 만큼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 시안 가운데 관심이 집중 -
[사설] 주목되는 한·일 정상회담 성과
오피니언 사설 2004.07.22 17:34:34지난 20~21일 이틀간 제주에서 열린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간의 한ㆍ일 정상회담은 북핵 문제와 한ㆍ일 양국간 협력증진이라는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 넓은 의견을 교환하고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회담의 주된 의제였던 북핵 문제와 관련, 양국 정상은 남북정상회담 추진과 북ㆍ일 수교과정에서 공동 보조를 취해나간다는 기본 원칙에 의견을 같이 함으로 -
[사설] 외화유출 위험수위
오피니언 사설 2004.07.22 17:34:27해외여행이나 유학연수 경비, 증여성 송금 등을 통해 해외로 빠져 나간 개인 자금이 올들어 5월까지 80억7,000만달러를 기록했다. 10조원에 육박하는 이 자금은 송금 성격상 대개 해외에서 소비되는 돈으로 볼 수 있다. 국내의 소비는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에서 소비되는 자금 흐름은 전혀 딴판이다. 해외여행경비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15%나 늘어났고 유학연수 경비는 무려 32%나 증가했다. 미국ㆍ일본ㆍ독일 -
[사설] 遷都論 시비는 줄였지만
오피니언 사설 2004.07.21 17:28:48[사설] 遷都論 시비는 줄였지만 신행정수도로 이전할 국가기관이 행정부 기관으로 국한됨에 따라 특별법 제정 당시의 원점으로 다시 돌아갔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는 21일 '신행정수도 주요 국가기관 이전계획안'을 의결, 입법부와 사법부 이전여부는 해당기관의 자체 판단에 맡기기로 결론지었다. 정부는 당초 269개 국가기관 가운데 85개를 오 -
[사설] 경제부총리·한은총재의 우울한 경제인식
오피니언 사설 2004.07.21 17:28:31얼마 전 우리 경제가 우울증에 걸렸다고 진단한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요즘은 정말 시장경제를 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성장ㆍ투자환경 변화와 금융시장 변화를 볼 때 우리경제가 1990년대 일본의 장기침체 때와 닮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정말로 우리경제에 대해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발언이다. 이 부총리와 -
[사설] 참여정부의 위험스런 언론관
오피니언 사설 2004.07.11 17:17:08참여정부 출범 이후 지속돼온 정부와 언론간의 갈등이 행정수도 이전문제를 둘러싸고 상식과 정도(程度)를 넘고 있다. 지난주 청와대가 자체 제작하는 소식지인 ‘청와대 브리핑’은 행정수도 이전에 비판적인 일부 언론사에‘저주의 굿판을 걷어치우라’는 매우 원색적인 언사로 공격을 가했다. 신행정수도건설 문제는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현정부가 선거공약 이행 차원에서 성급하게 추진하기에 앞서 다시 한번 타당성을 검증 -
[사설] 중소기업 대책의 보완과제
오피니언 사설 2004.07.11 17:16:30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시기에 정부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아 기대를 모은다. 이번 대책은 자금난ㆍ인력난ㆍ기술난 등 중소기업 애로사항에 대한 광범위한 지원방안을 담고 있는 말 그대로 종합대책이다. 이번 대책에서 우선 눈에 띄는 것은 기존의 무차별적인 보호와 지원에서 벗어나 가능성 있는 기업은 과감하게 지원하되 그렇지 못한 기업은 퇴출시키는 것을 -
[사설] 수도이전 민의수렴은 국회의 책무
오피니언 사설 2004.06.18 16:45:13수도이전 문제가 노무현 대통령의 국민투표 조건부 수용 가능성 시사 발언으로 새로운 양상을 맞게 됐다. 노 대통령은 어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민투표 실시 여부에 대해 “여론의 추이를 지켜 보면서 국회에서 논의하고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물론 간담회 내용의 기조는 수도이전 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는데 대한 불만과 비판, 그리고 확고한 추진의지의 재천명이었다. 그러면서도 비록 조건이 달리기는 했지만 국민투표 실 -
[사설] 청년ㆍ고령 실업 속의 직업훈련
오피니언 사설 2004.06.18 16:44:35한동안 수그러 들던 청년실업률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5월 중 청년층 실업자는 모두 38만5,000명으로 전체 실업자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 올 하반기에도 별로 나아질 기미가 없는 일자리 부족현상은 청년층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2004 상반기 실버취업박람회’가 열린 코엑스에는 5,500여명 모집에 첫날만도 2만2,000여명의 장ㆍ노년층이 몰려 구직열기가 뜨거웠다. 일자리 부족은 우리 사회에 빈곤층의 급격한 확산 -
[사설] 대기업 정책의 핵심은 경영권 안정
오피니언 사설 2004.06.06 16:47:52대기업정책을 맡고 있는 공정거래위원장이 이례적으로 정책대상자인 대기업의 총수들과의 개별 회동을 통해 정부 정책을 설명하고 재계의 입장을 듣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일이다. 주로 독과점의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공정위 정책의 내용 및 변화는 기업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기업으로서는 초미의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그 동안 회동에서 강철규 공정위 위원장은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장개 -
[사설] 여당 선거참패, 경제회복 외면의 결과다
오피니언 사설 2004.06.06 16:47:196ㆍ5 지방자치단체장 재ㆍ보선은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참패와 한나라당ㆍ민주당 등 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여당은 강력한 지지기반 이었던 호남과 수도권에서도 완전한 패배를 당했다. 총선이 끝난 지 겨우 50여일 만에 민심이 하늘과 땅이 뒤바뀔 정도로 확 달라진 것이다. 민심은 천심인 만큼 여당은 대오각성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여당의 참패는 경제 살리기를 외면한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투표일이 -
[사설] 법인세 낮춰야 할 이유
오피니언 사설 2004.05.26 22:20:01투자활성화를 위해 법인세를 낮춰달라는 것은 기업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정부에 줄곧 건의해온 사항이다. 최근 한국조세연구원의 안종석 연구위원이 내놓은 ‘경제성장 및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정책’이라는 보고서는 법인세 인하의 당위를 또다시 확인하는 내용이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일반기업의 한계유효세율이 24.9~30.6%로 경쟁국인 중국ㆍ싱가포르ㆍ말레이시아 등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투자 증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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