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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의 파산위기와 구조조정이 주는 교훈
오피니언 사설 2005.11.23 16:55:14파산위기에 몰린 GM이 대규모 감원과 공장폐쇄에 나선 가운데 포드 자동차도 정부에 긴급지원을 요청하는 등 미국 자동차 기업들이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나선 것은 영원한 승자는 없다는 경쟁세계의 냉혹한 현실을 보여준다. 세계 최대 자동차 회사의 추락은 기술개발과 혁신을 게을리한 채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만 주력한 결과로 경쟁력향상보다는 당장 제몫 챙기기에 급급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
쌀 협상 비준동의안 처리 이후 할 일
오피니언 사설 2005.11.23 16:55:08쌀 관세화 유예협상에 대한 비준 동의안이 어렵사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부 의원들이 본회의장 의장석을 한때 점거했으나 표결 참석의원 223명 가운데 139명이 찬성했다. 쌀 협상결과에 대한 비준으로 협상안이 발효된 것은 다행이지만 그동안 끊임없는 농민들의 시위로 수많은 사람들이 다쳤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농민도 있었다는 점에서 희생이 컸다. 농민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여야의 농촌 국회 의원들로서 -
황 교수 연구 계속돼야 한다
오피니언 사설 2005.11.22 16:15:51서울대 황우석 교수팀의 줄기세포 연구가 윤리문제란 커다란 암초에 걸린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줄기세포 연구에 윤리문제는 아킬레스 건이지만 이번 난자파동은 이를 다시 한번 입증한 셈이다. 행여 이 일로 줄기세포 연구가 움츠러들어 많은 불치병 환자들의 희망의 등불이 꺼지지 않을 까 우려된다. 사태를 원만히 수습하기 위해서는 주위의 이해와 격려가 어느 때 보다 필요하다. 난자 기증자에게 150만 -
가열되는 반도체 주도권 쟁탈전
오피니언 사설 2005.11.22 16:15:42세계 반도체산업에 지각변동이 일고 있다. 미국과 일본ㆍ유럽 등 반도체업체들이 삼성전자가 주도하고 있는 낸드 플래시 시장을 탈환하기 위해 합종연횡을 서두르고 있다. 낸드 플래시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MP3플레이어, 디지털 카메라, 휴대전화, 게임기 등에 들어가는 반도체로 현재 삼성이 세계시장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삼성의 이 같은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의 인텔과 마이크론은 12억달러를 투자해 -
국가공단제도 폐지 이후 과제
오피니언 사설 2005.11.21 17:31:48‘우리나라의 산업화에 크게 기여한 국가산업단지 지정제도가 40여년 만에 폐지된다고 한다. 정부는 내년에 관련법률을 고쳐 이미 지정된 국가산업단지는 지방자치단체에 관리권한을 위임하고 산업단지를 새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도 인구 50만명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양한다는 방침이다. 수출산업이 과거 정부 주도형에서 기업주도형으로 바뀌고 지역특성에 맞는 산업과 입지조성이 요구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정책변 -
경제관련 법안처리 차질 없어야
오피니언 사설 2005.11.21 17:31:36올해 정기국회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음에도 각종 경제관련 법안들이 표류하고 있어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는 경제에 다시 부담과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현재 국회에 여야간 또는 당정간이나 부처간에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경제 법안은 8ㆍ31 부동산대책을 비롯해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개정안, 저출산 대책 등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8ㆍ31 부동산대책관련 법안의 경우 큰 방향에는 여야 사이 -
APEC에서 거둔 성과 실행으로 이어져야
오피니언 사설 2005.11.20 16:53:23‘하나의 공동체를 향한 도전과 변화’를 주제로 한 제13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회의가 `부산선언'과 `WTO(세계무역기구) DDA(도하개발어젠다)에 관한 특별성명'을 채택하고 성공리에 막을 내렸다. 국제 테러와 조류 인플루엔자 등 국제간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열린 APEC부산대회는 한국의 외교와 경제력을 다시 한번 국제사회에 알리는 동시에 우리나라의 위상을 한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성 -
경제회복 기대감 높이는 장밋빛 증시전망
오피니언 사설 2005.11.20 16:49:43증시가 연일 상승세를 보이며 사상최고치 경신 행진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 말 큰 폭의 조정을 보이며 1,140선까지 떨어졌던 코스피지수는 지난주 말 1,270대로 올라서 1,300 고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코스닥지수도 15일 연속 올라 사상 최장연속상승일수(16일) 기록경신을 넘보고 있다. 증시는 앞으로의 경기상황을 미리 반영한다고 한다. 따라서 지금의 증시호조는 향후 경제회복 전망을 밝게 해준다는 점에서 반가운 현상이 -
신불자 구제 확대, 모럴 해저드 안되도록
오피니언 사설 2005.11.18 16:44:21은행ㆍ보험ㆍ카드 등 3,700여개 금융회사들이 최근 상각채권에 대해서는 신불자의 채무감면 제한을 폐지하는 새로운 신용회복지원 협약안을 결의해 생계형 신불자 구제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금융회사들은 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미리 충당금을 쌓는 이른바 상각채권을 갖고 있는데, 이번에 이 상각채권만큼 신불자들로부터 회수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신불자의 채무감면범위가 ‘전체 채권액의 3분 -
기반시설부담금제의 한계
오피니언 사설 2005.11.18 16:43:03건축물을 지을 때 도로나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비의 20%를 수익자가 부담하는 기반시설부담금제의 도입을 놓고 논란이 한창이다. 전국 재건축 조합들이 조합원 부담이 최고 55%까지 늘어날 수 있다면서 집단 반발하자 열린우리당이 수정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특히 내년부터 개발부담금이 부활되는데다 기반시설부담금까지 도입되면 아파트 분양가가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부과율을 당초보다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
동맹관계 재확인한 韓美 정상회담
오피니언 사설 2005.11.17 16:55:58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어제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동맹과 한반도 평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공동선언이 정상간 합의문 형태 중 가장 격이 높은 것이고 또 회동모양도 격의 없다는 점에서 이번 회담은 지금까지 두 정상간 회담 중 가장 성공적이고 의미 있는 회담으로 평가된다. 두 정상은 한미동맹, 북핵 문제, 남북관계 및 평화체제 구축, 경제 및 통상, 역내 및 국제문제 등에 대한 협력 등 양국 -
서민부담 가중시키는 담배가격 인상
오피니언 사설 2005.11.17 16:54:41담배가격 인상문제가 주요 정책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정부가 담배에 부과하는 각종 제세공과금을 급속히 인상하면서 담배가격이 덩달아 급등하고 이에 따른 경제적 파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건강증진기금 부담금과 소비세를 합쳐 담배 1갑당 500원을 인상한데 이어 1년도 되기 전에 또 500원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담뱃값 인상의 명분은 국민 건강이 -
공동번영의 디딤돌 놓은 韓中 정상회담
오피니언 사설 2005.11.16 21:00:19노무현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무역ㆍ투자 분야의 실질협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는 특히 한중수교 20주년이 되는 오는 2012년까지 양국 교역액을 2,000억달러로 확대하고 수교 15주년인 2007년을 ‘한중교류의 해’로 지정하기로 했다. 또한 양국 정상은 다양한 고위급 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고위 지도자의 꾸준한 상호방문, 외교장관간 직통전화 -
급증하는 기술도둑 대책없나
오피니언 사설 2005.11.16 17:04:29산업스파이가 급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올 들어서도 7월 말까지 19건에 피해 규모가 18조9,000억원에 이른다는 국가정보원의 발표다. 산업스파이는 2003년까지만 해도 연 5~6건 정도였으나 지난해부터 급증하기 시작한 후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만 26건에 32조9,000억원의 피해를 기록했다. 피해가 우리가 세계를 선도하는 전기전자ㆍ정보통신(IT)ㆍ생명공학 분야에 80%나 집중돼 있어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 산 -
호혜·협력관계 성숙시킨 한중 정상회담
오피니언 사설 2005.11.16 17:03:51노무현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16일 하오 청와대에서 한ㆍ중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무역ㆍ투자분야의 실질협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는 특히 한ㆍ중수교 20주년이 되는 오는 2012년까지 양국 교역액을 2,000억달러로 확대하고 반덤핑 조기경보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양국 정상은 최근 논란이 된 ‘김치 분쟁’에 따른 검역협의체의 조기발족 문제, 양국간 인적교류 증진 협력 방안, 서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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