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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조성원가 공개의 得失
오피니언 사설 2005.11.07 16:11:11정부와 열린우리당이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등의 공공택지 조성원가 공개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미 8ㆍ31 부동산대책에서 공공택지 내 아파트 분양가 원가연동제와 채권입찰제 등을 도입하는데 이어 토지조성원가마저 공개된다면 판교나 파주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아파트 분양가가 인하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면에서 공공택지 원가공개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아파트 분양가를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될 -
박용성 회장의 사퇴 부른 경영권 불화
오피니언 사설 2005.11.07 09:16:05경영권을 둘러싼 가족간 불화와 비자금 조성 혐의 등으로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박용성 회장이 두산그룹과 대한상의회장직에서 물러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박 회장은 두 주요 경제단체인 대한상의회장을 맡아 우리경제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올림픽위원을 비롯해 국제무대에서도 많은 활약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인이다. 특히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깊은 식견을 가지고 있는 박 회장은 특유의 소 -
'방과 후 학교' 에 거는 기대
오피니언 사설 2005.11.07 09:15:15정부가 초ㆍ중ㆍ고교의 ‘방과후 교실’을 학원식인 ‘방과후 학교’로 대폭 확대 개선하기로 한 것은 올바른 방향 설정이다. 천문학적인 사교육비와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 증가, 공교육의 질적 저하에 대한 비판과 국민들의 문화적 욕구가 날로 커지고만 있는 상황에서 방과후 학교가 잘만 운영되면 이러한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교육비와 맞벌이 부부의 육아문제는 더 이상 해결을 늦출 수 없 -
토지원가 공개 판결의 후유증 걱정된다
오피니언 사설 2005.11.04 16:36:29한국토지공사에 토지 원가를 공개하라는 첫 판결이 나와 앞으로 토지 원가 공개와 관련한 소송이 크게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서울 행정법원이 3일 파주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의 공장용지 원가 공개 요청을 받아 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공익 목적의 토지개발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은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돌아가야 하며 행정편의주의를 막기 위해서도 공개가 바람직하다고 본 것이다. 물 -
우리경제 밝게 하는 삼성전자의 비전
오피니언 사설 2005.11.04 16:36:22앞으로 2010년까지 세계3대 전자업체로 부상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삼성전자의 비전과 중장기전략은 우리 경제의 장래에 대해 자신감을 갖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특히 세계시장 1위 상품을 중국 등 후발국들에게 자꾸 빼앗기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삼성전자의 미래 지향적인 경영전략은 한국 경제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갖게 하는 동시에 우리 경제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
反기업 법안 전면 재검토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5.11.03 17:35:19경제 5단체 상근 부회장들이 국회를 방문해 반기업적 법안의 재고를 요청해 눈길을 끌고 있다. 경제 5단체가 공동으로 관련 상임위를 찾아가 ‘기업하기 좋은 법안’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한 사례가 처음이기 때문이다. 경제 5단체는 현재 55건의 법안이 계류되어 있으나 이 가운데 20건만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뿐 나머지 35건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침해하거나 위축시킬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특히 이미 보유하고 있는 대 -
김치종주국 이미지 실추시키는 '김치분쟁'
오피니언 사설 2005.11.03 17:35:10우리의 대표적 먹거리인 김치가 체면을 완전히 구겼다. 중국산에 이어 한국산 김치 일부에서도 기생충 알이 검출됐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발표에 김치종주국의 이미지가 땅에 떨어지게 됐다. 중국은 한국산 김치와 고추장에서도 기생충 알이 검출됐다는 발표와 함께 한국으로의 김치 수출을 잠정 중단하는 강경조치를 취했다. 세계적 식품으로 자리 매김을 시작한 김치가 어쩌다 안팎에서 공격 받는 불량식품 신세가 됐는지 안 -
방폐장 투표결과에 모두 승복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5.11.02 16:43:41방사성폐기물처리장 부지선정을 위한 주민 찬반투표가 어제 전북 군산시와 경북 경주ㆍ포항ㆍ영덕 4개 지역에서 실시돼 후보지가 선정됐다. 이에 따라 지난 19년간 우여곡절을 겪으며 표류해온 방폐장 건설문제가 큰 고비를 넘기고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그러나 그동안 해당 지자체는 물론이고 주민들까지 유치를 위해 걱정될 정도로 과열경쟁을 해왔다는 점에서 투표결과에 대한 불복 등 후유증도 우려된다. 일부 시민 -
우려되는 美 금리인상의 파장
오피니언 사설 2005.11.02 16:43:35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어제 연방기금 금리를 연4.0%로 0.25% 인상, 한국과 미국의 정책금리차가 0.50%포인트로 다시 벌어졌다. 이에 따라 지난달 양국간 금리차를 좁히기 위해 콜금리를 3.5%로 인상했던 한국은행으로서는 적잖은 부담을 느끼게 됐다. 문제는 미국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연방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다시 말해 미국의 인상폭만큼 우리도 콜금리를 인상하든지 -
퇴직연금에 대한 신뢰구축이 과제
오피니언 사설 2005.11.01 16:31:22퇴직연금제 시행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2010년 전까지는 의무적인 시행이 보류되어 있지만 시행 16년이 지났는데도 도시가계 평균 생활비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국민연금 급여 수준을 감안한다면 근로자들의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안전장치로서 퇴직연금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사 함께 노력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은퇴 노인의 수입 가운데 20% 가량이 기업연금(퇴직연금)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도 시사하 -
수출 위협하는 원·엔 환율의 급락
오피니언 사설 2005.11.01 16:31:14일본 엔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7년 만에 100엔 당 900선 아래인 899원36전으로 급락해 주력 수출품의 경쟁력이 우려되고 있다. 엔 원화 환율은 대체로 100엔 당 900~1,000원 선을 유지했고 지난해 말엔 1,009원46전을 기록하기도 했다. 10대1이란 황금비율의 붕괴는 달러에 대한 원화의 약세 속도가 엔화 보다 느리기 때문이다. 즉 원화와 엔화의 가치 동조화 현상이 무너진 것이다. 엔화는 지난해 말과 비교할 때 달러에 대해 -
벤처 신뢰회복 위해 코스닥 클린화 필요
오피니언 사설 2005.10.31 16:50:25대표적 벤처기업으로 꼽히던 터보테크와 로커스의 잇따른 분식회계 사건을 계기로 벤처기업에 대한 감독강화와 이를 통한 시장 클린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 부실기업의 퇴출기준을 강화하고 대주주와 경영진의 부정ㆍ비리행위에 대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부실기업 퇴출강화는 지난 3월 내놓은 벤처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것이지만 법규 보완작업이 지지부진 해 효율적으로 시행되 -
사상 최대 기록한 해외소비와 투자
오피니언 사설 2005.10.31 16:50:16올해 해외투자와 해외소비가 사상최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당국의 추계에 의하면 올들어 9월 말 현재 해외직접투자는 65억여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정도 늘어났는데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총투자액은 87억달러로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사상최대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개인의 해외투자는 기업들의 해외투자보다 더욱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한다. 외환자유화 등으로 개인의 해외부동산투자에 -
科技분야 일자리 창출계획 기대 크다
오피니언 사설 2005.10.30 16:34:52정부가 오는 2010년까지 과학기술 분야 일자리 45만개 창출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한 것은 과학기술이 곧 국가경쟁력이라는 점에서 큰 기대를 갖게 한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세계 11위권인데도 과학기술 분야 일자리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25%에 훨씬 못 미치는 16%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를 선진국 수준인 25% 정도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으로 계획이 차질 없이 실행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
과도한 시중 금리 상승 경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5.10.30 16:34:37시중금리가 1년10개월 만에 5%대로 진입하면서 고금리 시대에 들어서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국고채 3년물 수익률의 경우 지난 28일에는 다소 주춤했으나 27일 5.01%까지 올라 2003년 12월4일의 5.06%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5월 중순 국고채 3년물 수익률이 3.61%까지 떨어졌던 것을 감안하면 두어달 새 시중금리는 40% 이상 급등한 셈이다. 국고채 5년물과 10년물도 각각 5.25%, 5.54%로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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