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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탄핵기각, 轉禍爲福 기회 삼자
오피니언 사설 2004.05.14 17:30:01[사설] 탄핵기각, 轉禍爲福 기회 삼자 헌법재판소가 14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함으로써 지난 3월12일 국회의 탄핵의결로 직무와 권한이 정지된 노무현 대통령이 63일 만에 대통령직에 복귀하고 국정이 정상을 되찾게 됐다. 헌재판결의 요지는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 중 상당 부분에서 위법성이 인정되나 그 위법성이 -
[사설] '한국형 성장전략' 필요하다
오피니언 사설 2004.05.12 17:40:52총선 이후 갑자기 이념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 현명관 부회장이 ‘우리경제는 현재 최대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진단과 함께 이 같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와 차별되는 한국적 경영방식을 모색해야 된다는 주장을 펴 관심을 모은다. 현 부회장은 우선 우리경제가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근거로 늘어나는 국가채무와 신용불량자사태, 청년실업 등 난제가 쌓여있 -
[사설] 공무원 증원이 개혁인가
오피니언 사설 2004.05.12 17:40:09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중앙공무원 수를 3,306명 늘리는 조직개편안을 의결했다. 올해 초 조직표상의 공무원 정원을 7,000명 가량 늘려놓은 데 이어 다시 증원을 결정함에 따라 올해만도 중앙정부 공무원 숫자가 1만여명 늘어나는 셈이다. 특히 참여정부가 출범한지 1년 남짓 지났지만 통틀어 3만여명의 중앙공무원이 늘어나 오는 6월이면 59만명에 육박하게 되며 이는 역대 정부의 공무원 수에 비해 월등하게 늘어난 수치다. -
[사설] 위기의 증시에 단기대책도 필요
오피니언 사설 2004.05.11 18:19:26[사설] 위기의 증시에 단기대책도 필요 정부와 증권업계가 어제 바쁘게 움직였다. 재정경제부ㆍ금융감독위원회ㆍ한국은행 등의 부기관장이 모여 경제상황점검회의를 가졌고 증권업계는 긴급사장단회의를 열었다. 증시가 폭락하자 시장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움직임은 요란했지만 이렇다 할 알맹이가 없어 실망스 -
[사설]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
오피니언 사설 2004.05.11 18:18:50[사설]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 지난 10일 당정회의에서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개혁을 주문하는 열린우리당의 대표와 정책위의장에게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다. 만고의 진리에 속하는 이 말의 의미가 새삼스러운 것은 지금 정부여당 내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념과잉 현상속에서 시장에 의한 개혁을 강조 -
[사설] 심상찮은 외국인 주식투매
오피니언 사설 2004.05.10 18:04:42[사설] 심상찮은 외국인 주식투매 10일 종합주가지수가 50포인트 가까이 곤두박질해 올들어 최대 낙폭을 기록하고 원ㆍ달러 환율은 급등하는 등 금융시장이 패닉양상을 보였다. 해외 악재에 따른 외국인들의 매도공세 때문이다. 사실 어제 외국인들의 매도규모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그런데도 시장붕괴 가능성이 우려될 만큼 폭락한 것은 외국 -
[사설] 실효성 있는 에너지 절약책 세워야
오피니언 사설 2004.05.10 18:04:05국제유가가 배럴당 40달러선으로 치솟으면서 제3차 오일쇼크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고유가 시대에 대비할 수 있는 체계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고유가 쇼크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중동지역의 테러사태 등 정정불안이 겹치면서 국제유가는 지난 7일 미국 서부 텍사스 중질유기준으로 한때 배럴당 40달러를 넘어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2년 전과 비교하면 50% 이상 급등했다. 이 같 -
[사설] 경제 위기대처 안이하다
오피니언 사설 2004.05.09 17:30:15중국쇼크에 이어 고유가,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 등 우리경제를 위협하는 악재들이 잇달아 부상하는 가운데 증시가 폭락하는 등 경제불안이 증폭되고 있지만 정부는 사전적인 대응은 커녕 사후적으로도 속수무책이어서 위기대응능력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지난주 경제장관회의를 열었으나 ‘걱정’만 있었을 뿐 경제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지는 못했다. 구체적으로 각종 악재들이 앞으로 -
[사설] 현대차의 홀로서기 성공하려면
오피니언 사설 2004.05.09 17:29:37현대자동차가 지난 2000년6월 이후 제휴관계를 맺어온 다임러크라이슬러(DC)와 결별할 예정이다. 기업간의 제휴와 결별은 늘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현대차와 다임러크라이슬러의 제휴와 결별 과정은 자동차업계의 부침과 관련해 던지는 시사와 교훈이 적지 않다. 4년 전 당시 다임러는 현대차 외에 일본의 미쓰비시 자동차와도 제휴관계를 맺어 의욕적으로 아시아 시장개척에 나섰다. 현대차-다임러-미쓰비시 월드카 공동개발 프 -
[사설] 사모펀드, 경제살리기 동력 되도록
오피니언 사설 2004.05.07 17:25:14재정경제부가 사모주식투자펀드(PEF) 도입을 골자로 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외국자본에 맞설 수 있는 토종자본 대형화의 발판이 마련됐다. PEF는 소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기업주식 및 경영권에 투자하고 그 기업의 경영성과와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로 외국계 투기적 자본들이 국내 금융회사들을 잇따라 인수하면서 많은 부작용과 -
[사설] 일단락 된 디노미네이션 논의
오피니언 사설 2004.05.07 17:24:27한국은행이 추진해온 고액권 발행과 디노미네이션(화폐 액면가 절하) 문제에 대해 박승 한은총재가 시기상조임을 자인하고 논의 철회의사를 밝힘으로써 일단락 됐다. 국민경제에 엄청난 변화와 충격을 몰고 올 이들 사안을 둘러싸고 그 동안 한은과 재정경제부 사이는 물론 학계와 연구소 등 민간에서도 이견이 분분했다.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디노미네이션을 논의할 만큼 한가하냐”고 보다 분명한 어조로 정부의 반대의사를 밝 -
[사설] 비정규직 문제 정규직의 양보로 풀어야
오피니언 사설 2004.05.06 17:22:39경제계가 어제 경총ㆍ전경련 등 경제5단체 공동명의의 성명을 통해 올 노사관계의 최대쟁점으로 떠오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재계의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경제계의 주장은 한마디로 정규직의 과보호 상태에서 비정규직 처우개선은 불가능한 만큼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경영계의 노력 뿐 아니라 정규직의 양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양측의 노력과 양보 외에는 이 문제의 원만한 해결 방안이 없다는 점에서 -
[사설] 대출손실 수수료로 메울 셈인가
오피니언 사설 2004.05.06 17:21:58시중은행들이 잇달아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고 있는데 대해 시민단체들이 신용카드와 대출부실의 부담을 소비자에 떠넘기는 것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은행들의 수수료 인상이 명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시기적으로 신용카드와 대출부실등에 따른 손실이 커지고 있는데다 수수료 인상폭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등이 비판의 빌미가 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은행 입장에서 보면 이번 수수료 인상은 그 동안 고객에 대한 서 -
[사설] 거꾸로 가는 기업정책
오피니언 사설 2004.05.04 17:22:57[사설] 거꾸로 가는 기업정책 열린우리당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 개혁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는 것은 지금의 경제여건이나 4.15총선이후 정치권의 경제살리기에 대한 다짐과는 너무 동떨어져 의아스러울 정도다. 완화의 필요성이 줄곧 제기된 출자총액제한과 금융계열사 지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과 같은 해묵은 과제를 들고 나서는 것도 그러려니와 -
[사설] 중소기업 절반이 부도 위험
오피니언 사설 2004.05.04 17:22:21중소기업의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도산위험도 함께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경제의 새로운 불안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거래소와 코스닥 상장 및 등록기업 727개 중소기업 가운데 34%에 해당하는 249개 업체가 부도위험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중(中)위험으로 분류된 80개 업체를 합치면 전체의 45%인 329개업체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부도위험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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