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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관광사업 원칙 세운 통일부
오피니언 사설 2005.10.11 16:32:34현대그룹과 북한, 현대와 정부의 갈등, 우리 기업간 경쟁 가능성 등이 겹치면서 난기류에 휩싸인 대북 관광사업이 통일부의 교통정리로 가닥을 잡게 됐다. 현대와 북한의 갈등은 여전하지만 통일부의 남북교류협력법에 대한 유권해석과 롯데관광의 개성 관광사업 불참방침으로 적어도 우리 내부의 혼선은 정리됐기 때문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롯데관광의 개성관광 참여는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
콜금리 인상 후유증 최소화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5.10.11 16:31:26금융통화위원회가 3년5개월 만에 콜금리 운용목표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번 콜금리 인상은 어느 정도 예측됐던 것으로 시장금리의 상승세를 반영한 만큼 당장은 경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아직 미미하지만 민간소비가 살아나고 있고 미국 등 선진국들도 금리인상 추세여서 자본유출 우려를 낮추고 시중자금의 단기부동화 현상을 막는데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무엇보다 소비자물가 등이 안정세를 -
조류독감 방역에 만전 기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5.10.10 16:58:18철새 이동 철을 맞아 조류독감 공포가 전세계로 번지고 있다. 이를 입증이라도 하듯 그동안 주로 발생하던 아시아를 넘어 유럽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루마니아와 터키에서도 조류독감이 발생했다. 그렇지 않아도 테러ㆍ지진ㆍ 쓰나미(津波)ㆍ허리케인 등 각종 재앙으로 고통 받고 있는 지구촌에는 조류독감이 21세기의 페스트가 될지 모른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선진국들은 치료약 사재기 경쟁을 하는 등 대책마련에 분 -
경기회복 기대감에 찬물 끼얹지 말아야
오피니언 사설 2005.10.10 16:57:21소비자기대지수가 6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서고 하반기에는 성장률이 5%를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는 등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어 고무적이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소비자기대지수는 96.7로 전월보다 1.9포인트 상승했다. 소비자기대지수란 앞으로의 경기나 생활형편, 소비지출에 대한 소비자들의 심리를 나타내는 것이다. 특히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기대심리가 골고루 호전된 점이나 30대를 제외한 모든 -
제8차 세계 華商대회에 거는 기대
오피니언 사설 2005.10.09 16:23:2110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8차 세계화상(華商)대회는 한국이 그동안 화교에 배타적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만큼 뜻이 깊고 기대가 크다. 화교 기업인 2,500명과 국내 기업인 500명 등 3,000명이 참석하는 이번 대회에선 세계적인 경제권을 부상하고 있는 중화경제권에 대한 한국의 이미지 개선은 물론 화상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화교자본 유치 및 관광진흥 등 중화권과 경제협력을 증진시 -
토지이용 강제금制 허점 보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5.10.09 16:21:49정부가 내년 2월부터 시행할 계획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땅의 이용이행 강제금 제도는 땅투기 억제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행 강제금 제도는 거래허가구역 내 땅을 산 사람이 의무이용기간 동안에 땅을 당초 이용계획대로 활용하지 않을 경우 매년 취득가액의 10%를 물리는 것으로 과거 공한지세와 비슷한 개념이지만 제재강도가 훨씬 강하다. 예컨대 1억원짜리 임야를 매입한 사람이 의무이용기간인 3년 동안 -
초고령사회에 들어서는 농촌
오피니언 사설 2005.10.07 16:39:08우리나라의 고령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정년폐지 등 인력부족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5년 고령자통계를 보면 일부 농촌지역의 경우 이미 초고령사회에 들어선 가운데 고령화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지난해 조사에서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14세 이하 어린이 인구를 앞지를 시기를 2019년으로 예상했었다. 그런데 올해 발표에서는 2017년으로 2년이나 앞 -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 도를 넘었다
오피니언 사설 2005.10.07 16:39:06국정감사 등으로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속속 드러나자 감사원이 전면적인 고강도 감사를 선언했다. 사실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만 봐도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탈법이 도를 넘었다. 감사원의 예비조사에 따르면 한국토지공사는 2,000억원이나 수익이 덜 난 것으로 분식회계를 했다. 반면 토공은 자신의 소유가 아닌데도 50개 지구의 845억원어치나 되는 땅을 장부에 올려놓았다. 실제로 돈이 빠져나간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
적대적 M&A 위협 지나치다
오피니언 사설 2005.10.06 17:01:13삼성전자를 비롯해 국내 대기업의 상당수가 적대적 M&A(인수합병) 위협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 경영여건이 크게 불안정한 실정이다.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5일 국회답변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 가능성에 대해 ‘언제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마저 적대적 M&A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또 국회 김양수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시가총액 -
生保社 상장 적극 검토할 때
오피니언 사설 2005.10.06 17:01:07한덕수 부총리가 국정감사에서 생보사 상장 문제의 입법화를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생보사 상장은 지난 89년과 90년 교보와 삼성생명이 상장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하면서 대두된 후 여러 차례 추진됐으나 자산이익에 대한 주주와 보험가입자간의 이견으로 번번이 무산돼왔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생보사 상장은 여러 경제현안을 한꺼번에 풀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생보 -
동북아 오일허브를 국가전략으로
오피니언 사설 2005.10.05 16:55:00석유공사가 국내 서산비축기지에 중국 3대 석유회사의 하나인 차이나 오일로부터 270만배럴의 원유 저장을 유치하는데 성공했다는 소식이다. 차이나 오일은 중국 국영 석유회사인이 사이노켐의 자회사로 석유관련제품의 무역을 담당하고 있다. 연간 원유 수입량은 2,000만톤으로 중국 원유 수입량의 15%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차이나 오일이 국내비축기지에 원유를 저장한다는 것은 세 가지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
경영권 안정돼야 일류기업 가능하다
오피니언 사설 2005.10.05 16:54:56법원이 에버랜드의 저가 전환사채(CB) 발행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림으로써 대기업 집단의 편법 상속ㆍ증여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법원은 CB의 적정가격을 낮춰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결했지만 당시 이사회 결정만 무효라고 명시하고 CB 발행 자체의 무효여부는 확인하지 않아 상법상 또 다른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에버랜드 주주들의 별도 소송이 없는 경우 당장 삼성의 지배구조에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는 -
봉급생활자 세부담 너무 무겁다
오피니언 사설 2005.10.04 17:16:51내년에 근로소득세 부담이 올해보다 12.4%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근로자들의 월급봉투는 유리 봉투이고 세금에 관한한 봉이라는 사실을 거듭 일깨워 준다. 이래저래 부담이 늘어나는 월급쟁이들의 등이 더욱 휠 수밖에 없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내년 근로소득세는 12조321억원으로 올해의 10조7,029억원보다 1조3,000억여원이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의 근소세가 6조707억원이었으니 6년 -
삼성 전환사채 유죄판결의 파장
오피니언 사설 2005.10.04 17:16:465년여 동안 변칙상속논란을 빚었던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의 불법여부가 1심에서 유죄판결로 일단 결론이 났다. 서울지방법원은 어제 삼성에버랜드 전ㆍ현직 사장인 허태학ㆍ박노빈씨에 대해 배임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가 고발한지 5년4개월 만에, 검찰이 기소한지 1년10개월 만에 삼성그룹의 변칙상속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삼성은 일단 항소한다는 방침이고 최종심까지는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상 -
가시화되는 부동산시장의 안정
오피니언 사설 2005.10.03 16:53:008ㆍ31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가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일부 아파트의 경우 매매가가 지난 2003년 10ㆍ29대책 때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시장의 안정화에 일단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안정효과가 큰 곳은 정부가 억제의 고삐를 놓지 않고 있는 재건축 아파트이며 나머지 대부분 지역은 약보합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국회에서 정부안대로 입법하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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