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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 남북경협사무소, 화해경제의 초석되길
오피니언 사설 2005.10.28 16:54:31남북간 화해경제 시대를 열어갈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가 28일 개성공단에서 문을 열었다. 분단 이후 최초로 북측 지역에 경협사무소가 개설됨으로써 앞으로 남북간 직접거래와 투자가 보다 활성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마디로 남북경제협력사에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된 것이다. 그동안 남북은 경제협력 창구가 일원화되지 못해 혼선을 빚었던 적이 많았다. 그러나 이제 상설 남북경협사무소가 가동됨으로써 제3국의 중개인 등 -
투자부진에 발목 잡힌 경기회복
오피니언 사설 2005.10.28 16:18:34통계청이 28일 발표한 9월 중 산업활동동향에 나타난 경기상황은 ‘불안한 회복세’로 요약할 수 있겠다. 생산ㆍ소비지표가 호전돼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나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한데다 설비투자는 뒷걸음질치고 있어 본격적인 회복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9월 중 산업생산은 전년 동기보다 7.2% 늘어 7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특히 9월 증가율은 지난 1월의 14.3% 이후 최고치다. 그러나 이 같 -
새 국립중앙박물관 한국의 얼굴 돼야
오피니언 사설 2005.10.27 17:00:22용산 국립중앙박물관이 12년간의 우여곡절 끝에 오늘 개관해 우리 문화사에 새 획을 긋게 됐다. 9만3,000평의 부지에 연건평 4만6,000평인 새 중앙박물관은 세계 6위 규모이고 단일 건물 박물관으로는 세계 최대다. 5,000여년에 걸친 우리 역사의 숨결이 서린 소장 유물 15만점 중 개관과 함께 전시될 1만1,000점은 내용도 알차 세계 저명 박물관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물관은 그 나라와 역사와 문화가 축적 -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쌀 비준안' 처리
오피니언 사설 2005.10.27 17:00:13쌀 관세화 유예협상 비준동의안이 어제 우여곡절 끝에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례적으로 질서유지권이 발동되는 등 모양새가 좋지 않았으나 강행처리는 불가피했다고 판단된다. 협상 합의사항 일정상 이행시기가 촉박한 반면 민주노동당의 회의장 점거 등으로 회의 자체가 열릴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비준안은 지난 6월 임시국회에 제출된 후 4개월 넘게 겉돌았다. 농민들의 반발과 이를 의식할 수밖에 -
버냉키 신임 FRB의장에 거는 기대
오피니언 사설 2005.10.26 16:56:53앨런 그린스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의 후임에 벤 버냉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이 지명됐다. FRB의장은 ‘세계의 경제대통령’으로 불리는 데서 보듯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해 그의 정책기조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대미 수출의존도가 높고 증권시장의 외국인투자 비중이 큰 우리로서도 예외가 아니다. 학자 출신인 버냉키는 실물경제에 대한 경험이 없다는 것이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금융정 -
노사상생의 임금피크제 확산되기를
오피니언 사설 2005.10.26 16:56:48정부가 임금 피크제 보전수당 지급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업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고령화시대를 맞아 본격적인 임금 피크제 시대를 맞게 됐다. 삭감되는 임금의 최고 50%까지 정부가 근로자에게 보전해 준다는 이 제도는 12월1일부터 시행되는 퇴직연금제도와 함께 고령화시대를 떠받치는 지렛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이 제도가 선진국처럼 활성화되기 위해선 직장인의 인식변화와 노사합의가 필수적이다. -
후유증 우려되는 방폐장 유치전
오피니언 사설 2005.10.25 17:07:24오는 11월2일 치러지는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입지선정 주민투표가 부재자투표 불법행위 등 과열ㆍ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어 큰 후유증이 예상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경주ㆍ군산ㆍ영덕ㆍ포항 등 방폐장 유치신청을 한 4개지역의 부재자 신고서 25만여장 가운데 807장이 흠결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무효처리 됐다. 문제의 신고서들은 본인의사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이 신고한 것, 엉뚱한 사람의 서명이 돼있는 것, 형사 -
3분기 4.4%성장이 의미하는 것
오피니언 사설 2005.10.25 17:07:17지난 3분기 중 우리경제가 7분기이래 가장 높은 4.4%성장을 기록해 경기회복이 가시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성장내용도 고무적이다. 먼저 민간소비가 11분기 만에 최고 수준인 4.0%증가, 경기회복의 최대 걸림돌이 돼온 내수침체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설비투자도 기계류 투자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ㆍ항공기 등 운수장비 투자가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지난해 동기에 비해 4.2% 증가 했다 -
무역보복 위협 부른 식품행정의 난맥상
오피니언 사설 2005.10.24 17:01:03‘말라카이트 장어’를 비롯해 ‘납 김치’ ‘기생충 김치’로까지 이어진 중국산 먹거리에 대해 국민의 불안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ㆍ중 통상마찰마저 우려되고 있다. 국민은 국민대로 불량식품으로 골탕을 먹고 정부는 정부대로 통상마찰에 휘말릴 소지가 높은 셈이다. 식품안전을 둘러싸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을 비롯한 정부 부처가 우왕좌왕 갈피를 잡지 못하다 보니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우선 정부는 중국산 민물 -
환경단체의 기업방문 평가 안될 말
오피니언 사설 2005.10.24 17:00:18일부 환경운동 단체가 기업의 환경보전 및 사회복지 등 사회적 책임을 묻는 ‘지속가능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기업을 방문하겠다고 나선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사설 단체가 직접 기업을 방문, 평가해 순위를 매기겠다니 재계가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공신력이 없는 환경단체의 평가와 순위 매김은 많은 후유증을 남길 우려가 있다. 세계에서 지속가능 경영 평가단체 중 환경단체가 운영하는 곳을 찾기 어렵다는 사실 -
신성장동력으로 기대모으는 항공산업
오피니언 사설 2005.10.23 18:50:07대한항공이 앞으로 3년 안에 항공기제조사업을 2배로 키운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하고 한국항공우주산업(KAI)도 국제항공기공동개발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다. 새로운 성장동력발굴이라는 차원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대한항공은 최근 미국 보잉사와 차세대 여객기로 개발 중인 보잉787-8 드림라이너의 날개부문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파트너계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단순저급제품을 하청 받아 납품하던 단계에서 벗어나 고도 -
경제 망치는 反기업법안 경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5.10.23 18:49:22기업활동을 옥죄는 ‘반기업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 줄줄이 제출돼 있어 기업들의 의지가 꺾이는 것은 물론 오랜만에 회복세를 타고 있는 경제를 위축시키지 않을까 걱정이다. 어려운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의 기를 살려줘야 하고 민간투자를 옥죄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것과는 달리 국회는 인기영합적인 법안 만들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의원들이 발의한 -
발코니 개조, 안전문제 없도록
오피니언 사설 2005.10.21 16:40:14정부가 내년부터 주택의 발코니 확장을 전면 허용한 것은 때늦은 감은 있으나 여러 모로 환영할 만한 일이다. 정부가 그동안 발코니와 관련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국민들이 혼란을 겪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는 지난 80년대 말 발코니에 창을 달도록 허용했으며 97년에는 건교부 신고를 전제로 가벼운 재료를 활용, 발코니를 트는 관행을 양성화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정부가 폭등하는 주택가격을 -
經協 기본원칙조차 내팽개치려는 북한
오피니언 사설 2005.10.21 16:39:40북한이 김윤규 현대 부회장의 퇴출에 불만, 현대와의 사업중단을 시사한 협박성 담화를 발표한 것은 경제협력의 기본원칙조차 내팽개치려는 북한의 오만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울러 북한과의 경제협력사업이 얼마나 위험성을 안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준다. 21일로 취임 2주년을 맞은 현정은 현대 회장에게는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북한의 이 같은 비상식적인 협박성 돌출행동은 남북경협사업에 부정적인 -
대화 우선하는 민주노총으로 거듭 나길
오피니언 사설 2005.10.20 16:30:15지도부의 도덕성 시비와 파벌간의 갈등으로 내홍을 겪어온 민주노총이 이수호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가 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들어가면서 앞으로 민주노총은 물론 노동계의 구도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2월 ‘사회적 교섭’을 내걸고 취임한 지도부는 그동안 노ㆍ사ㆍ정 대화복귀 등 현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강경파의 반발 등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더구나 민노총 계열의 가아ㆍ현대차 노조의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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