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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유세 도입 신중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4.05.03 17:12:50[사설] 부유세 도입 신중해야 민노당 권영길 대표가 엊그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부유세는 대표 공약인 만큼 17대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계획”이라며 입법의지를 강하게 밝히고 나섰다. 민노당은 세금의 명칭을 종합재산세로 바꾸고 적용세율도 가급적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는 부유세라는 명칭이 주는 ‘계층간 위화감’ 등의 부정적 -
[사설] 경제살리기 '협약' 실천되려나
오피니언 사설 2004.05.03 17:12:15[사설] 경제살리기 '협약' 실천되려나 열린우리당의 정동영 의장과 한나라당의 박근혜 대표가 3일 국회에서 대표회담을 갖고 '협약'을 맺었다. 4.15 총선 후 첫 만남인 여야 대표회담이 상견례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결실을 맺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과거의 '합의문'이라는 용어 대신 '협약'의 형식으로 구속력을 부여한 것이다. '새로운 정치와 -
[사설] 고속철도 한 달
경제 · 금융 2004.04.30 00:00:00개통된 지 한 달이 지난 고속철도의 평균 승차율이 60%에 머물러 적자경영 이 우려되고 있다. 철도청은 하루 평균 7만1,000명으로 당초 예상치인 15만명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일반열차를 포함할 경우 14만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5%가 늘어났다고 항변하고 있다. 또 운행수입도 하루 평균 22억원으로 일반열차 수입까지 합하면 31억원이나 돼 지난해보다 배이상 증가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고속철도에는 총 13조4,000 -
[사설] 차이나 쇼크 긴장 늦추지 말아야
경제 · 금융 2004.04.30 00:00:00세계경제에 차이나 쇼크의 먹구름이 짙게 드리워지고 있다. 경기과열 억제 를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원자바오 총리의 긴축정책 전환 발언이 나온 후 세계증시는 연일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등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특히 우리 증시의 하락폭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크다는 반증이란 점에서 걱정을 더해주고 있다. 중국의 긴축정책은 원자바오의 발언이후 가시화ㆍ구체화하고 있다. 중국 -
[사설] 서민만 울리는 부동산 대책
경제 · 금융 2004.04.29 00:00:0010ㆍ29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후 반년이 지났다. 정부는 지난해 투기과열지 구에서 건설되는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청약자격을 강화하고 분양권 전매 도 제한한 5ㆍ23 부동산대책을 내놓았다. 이어 정부는 천정부지로 오르는재건축아파트의 폭등세를 막기 위해 아파트를 다시 지을 때 전체 가구수의 60%를 중소형으로 짓도록 의무화하고 투기과열지구 내의 재건축조합원 자격의 전매를 금지하는 9ㆍ5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하지 -
[사설] 개혁은 진보의 전유물이 아니다
경제 · 금융 2004.04.29 00:00:0017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야 정당들 사이에서 이념과 정강정책을 정립하 려는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당선자 워크숍 을 통해 실용적 개혁정당으로서 당의 좌표를 정립한데 이어,한나라당도당선자 연찬회에서 개혁적 보수정당으로 당의 노선을 설정했다. 언뜻 두 정당의 노선이 개혁을 지향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해 보이기도 하지 만 진보와 보수간의 이념상의 차별성은 인정된다. 두 정당의 노선이 -
[사설] 금융산업 전문인력부터 길러라
경제 · 금융 2004.04.28 00:00:00우리나라 금융산업의 인력 중 전문가 비중이 홍콩ㆍ싱가포르 등에 비해 턱 없이 낮다는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의 보고서는 우리 금융산업 경쟁력의 현주소와 동북아 금융중심 전략의 과제가 무엇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국내 은행ㆍ증권ㆍ보험 등 금융산업 전체 인력은 73만3,000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고도의 전문성과 경영능력을 갖춘 관리자가 3만2,022명(4.4%), 분석사ㆍ딜러ㆍ투자자문 -
[사설] 고통분담으로 이룬 노사평화
경제 · 금융 2004.04.28 00:00:00금호타이어 노사가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화에 합의한데 이어 통일중공업 도 만성 노사분규 사업장이라는 오명을 벗고 쟁의 없이 임금동결과 구조조 정에 합의했다. 특히 민주노총 산하 금속연맹의 강성노조로 정평이 난 통일중공업은 지난 20년 동안 6차례나 공권력이 투입되는 등 극심한 노사갈등을 겪었던 만큼 그 의미가 크다. 통일중공업의 경우 지난해 장기파업으로 수 차례에 걸쳐 직장폐쇄 조치가내려지자 주문량이 급감 -
[사설] 세계최고 기록한 물가상승
경제 · 금융 2004.04.27 00:00:00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물가불안마저 가중되고 있어 안정성장 기반이 위협받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중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는 3.3%나 올라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성장을지속하고 있는 중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8%에 그쳤고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의 물가 상승이 2% 이내에 그친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물가불안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짐작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
[사설] 외국투자가의 민노당 탐색
경제 · 금융 2004.04.27 00:00:00모건스탠리 서울지점의 리서치 헤드가 엊그제 민주노동당을 방문해 정책분 야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눈 데 이어 ABN암로의 아시아지역담당 투자전략가 도 곧 민노당을 찾을 계획이라고 한다. 이들의 방문은 노동계의 원내진출에 따른 것이지만 외국계 애널리스트들의 노동계 인사 면담은 전례가 드문 일이라는 점에서 민노당과 노동계의 위상변화를 새삼 실감하게 해주는 것은 물론 앞으로 민노당이 경제에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
[사설] '용천 지원'이 시급을 요하는 이유
경제 · 금융 2004.04.26 00:00:00유엔산하기관으로 구성된 국제조사단은 북한 용천역 폭발참사의 사망자가161명 실종 5명 부상 1,300여명이라고 밝혔는데 부상자 중 300여명에 이르 는 중상자들은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목숨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사고의 성격이나 북한의 실정으로 미루어 지금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인명희생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북한측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국제사회를 향해 사고경위를 밝히고 참사현장 동영상까지 소 -
[사설]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출자총액규제
경제 · 금융 2004.04.26 00:00:00재계와 공정거래위원회간의 출자총액제한 제도를 둘러싼 공방이 감정싸움양상으로 치닫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전경련이 ‘출자총액규제로 인한 투자저해 실태와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내놓자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이하루 뒤인 어제 “전경련이 언론 브리핑이나 정치적 발언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며 강도높게 비난하고 나섰다. 공정위의 고건 대통령권한대행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루 앞두고 전경련이 보고서를 내 출 -
[사설] 증시활황 속에멍드는 국내투자자
경제 · 금융 2004.04.25 00:00:00주식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 종합주가지수가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며 지 난 2002년 4월의 전고점(937포인트)의 턱밑까지 다가섰다. 내친 김에 이를 넘어서는 것은 물론 1,000포인트까지 올라 아예 지수 ‘네 자리 수’ 시대 를 활짝 열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증시는 경제의 거울이라고 하는데 수출 빼고는 뭐하나 잘 되는 것 없는 상 황에서 증시나마 호조를 보이고 있으니 여간 다행이 아니다. 주가는 경기에 선행한다는 증시의 -
[사설] 상장잠재력 약화 방치할 건가
경제 · 금융 2004.04.25 00:00:00경제성장 잠재력을 결정하는 설비투자와 연구개발투자가 다른 나라에 비해 크게 부진해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 약화가 위험수위에 이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들 의 경우 대부분이 국내총생산(GDP) 에서 차지하는 설비투자와 연구개발비비중이 90년대 이후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오히려 뒷걸음 질치고 있어 성장잠재력이 상대적으로 크게 약화되고 있는 -
[사설] 부실 중소기업 옥석부터 가려라
경제 · 금융 2004.04.22 00:00:00중소기업 부실대출로 인한 금융위기설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내수 침체 가 예상보다 길어지고 원자재값 상승이 이어지면서 자금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이 많아진 탓이다. 중소기업 연체율은 2002년 말 1.98%에 지나지 않 았으나 지난 연말 2.1%에 이어 올 3월 말에는 2.8%로 뛰어올랐다. 더욱이지난 2001년 벤처 거품이 꺼지면서 정부 주도로 발행했던 2조3,000억원 규 모의 프라이머리 CBO(채권담보부증권)의 만기가 5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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