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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 의결 지연의 피해자는 국민
오피니언 사설 2005.12.27 16:27:50국회 공전이 장기화되면서 당장 내년도 예산안의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져 심각한 후유증이 우려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의결은 헌법 시한인 12월2일을 넘긴 데 이어 정기국회 시한까지 넘긴 채 장기 표류하고 있다. 이대로 가는 경우 연내 처리조차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정부의 예산 집행은 물론 당장 불이 되고 있는 호남지역 폭설피해 지원 등에 차질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안은 정부가 제대로 기 -
'3苦' 돌파할 수 있는 경쟁력 길러야
오피니언 사설 2005.12.27 16:27:44우리 경제의 견인차인 수출이 내년엔 고금리ㆍ고유가ㆍ원화강세 등의 ‘3苦’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돼 정부와 기업의 분발이 요구된다. 한국무역협회와 각 경제연구소는 내년 수출증가가 올해 보다 둔화된 10% 안팎에 머물러 올 142억달러에 달했던 경상수지 흑자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뒷받침이나 하듯 달러와 원화 환율은 1,000원대 초반에서 900원대를 기웃거리고 있다. 환율 하락은 연이은 금리인 -
국회 공전속 경제와 민생 멍든다
오피니언 사설 2005.12.26 17:08:43사학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속에 국회 공전이 장기화되면서 내년 예산안을 비롯한 주요 현안들이 표류하고 있다. 특히 새해 예산안의 연내 처리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당장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 지난 60년 명문화된 이래 45년 동안 단 한차례도 시행된 적이 없어 사문화되다시피 한 준예산 편성이 현재로서는 불가피한 실정이다. 준예산을 편성할 경우 나라살림의 파행은 불을 보듯 뻔하다. 새해 예산안이 통과 -
혁신도시 경제원칙에 충실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5.12.26 17:08:35부산과 충북을 끝으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들어설 혁신도시 선정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로써 참여정부가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혁신도시계획이 탄력을 받게 됐다. 혁신도시후보지는 전국 11개 시ㆍ도에서 모두 10곳, 1,960만평으로 결론지어졌다. 당초 11곳을 계획했으나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공동으로 1곳을 선정한 관계로 10곳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혁신도시는 내년 -
관심 가져야 할 '부동산 거품' 경고
오피니언 사설 2005.12.25 16:28:18올해 국내총생산(GDP)은 30조원밖에 늘어나지 않았는데 아파트 시가는 4배가 넘는 129조원이나 증가해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거품이 상당히 심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과 부동산114 조사 등에 따르면 올해 명목GDP는 4% 정도 증가한 808조7,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0조원 정도 늘어난 데 비해 아파트 시가총액은 지난해보다 129조원 늘어난 1,060조9,000억원으로 추산됐다. 특히 서울 지역 아파트 시가총액은 15 -
세무조사 남발보다 제도개선으로 풀어야
오피니언 사설 2005.12.25 16:28:11국세청이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2003년 이후의 금융거래 등을 면밀하게 추적해 탈세를 밝혀내는 것은 물론 불법거래를 조장하고 세금탈루를 방조하는 세무대리인들의 ‘공격적인 조세회피 행위’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한다는 것이다. 공격적인 조세회피 행위란 탈세뿐 아니라 세법의 취지를 침해하는 의도적인 조세회피를 의미한다. 국세청은 또 현재 400조원에 달하는 민간 소비지출 가운 -
황 교수 논문조작 우리 모두 반성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5.12.23 16:39:04어떻게 이런 ‘사기극’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지만 황우석 교수팀의 2005년 사이언즈 논문의 데이터가 단순실수가 아닌 ‘고의적인 조작’이라는 서울대 조사위원회의 발표에 국민들은 침통함과 함께 깊은 자괴감에 빠졌다. 세계를 속인 이번 조작극은 ‘영웅’으로 칭송 받던 한 과학자의 추락만이 아니라 생명공학계는 물론 한국과학계 전체가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게 됐다. 논문에 이용된 -
종신형 역모기지 활성화하려면
오피니언 사설 2005.12.23 16:39:01정부가 오는 2007년부터 종신형 역모기지 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빨리 진행되고 있는 우리 현실을 감안할 때 철저히 준비해 도입에 차질이 없어야 할 것이다. 미국은 이미 10여년 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해 고령 은퇴자들의 노후보장에 효과를 거두고 있다. 종신형 역모기지는 65세가 넘는 노인이 소유주택을 금융회사에 담보로 맡기고 사망할 때까지 매월 생활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
호남지역 폭설피해 복구 총력 기울여야
오피니언 사설 2005.12.22 17:04:42호남지역이 사상 최악의 폭설로 완전히 마비됐다. 정읍엔 하루에 무려 50㎝ 가까운 눈이 내렸다. 2주에 걸친 눈으로 적설량이 1㎙가 넘는 곳도 있다. 말 그대로 눈 폭탄을 맞은 형국이다. 호남ㆍ서해안ㆍ남해 고속도로의 통행이 멈추는 등 교통ㆍ물류가 마비돼 수출에 차질이 생기고 비닐하우스와 축사의 붕괴 및 삼성전자 광주공장과 GM대우 군산공장 등의 가동이 중단되는 등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설해는 이번 -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 실천이 중요
오피니언 사설 2005.12.22 17:04:35노무현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 및 중소기업 대표들이 어제 청와대에서 모임을 갖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지난 5월에 이어 두번째인 이 회의에서는 그 동안의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협력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노 대통령은 “상생협력이 경영전략으로 자리잡지 않으면 살아가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대-중소기업의 상생은 경제의 균형ㆍ지속적 성장은 물론 사회 양극화 현상 해소를 위해서 -
중소기업 보증 축소 점진적으로
오피니언 사설 2005.12.21 16:35:06[사설] 중소기업 보증 축소 점진적으로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제도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새해부터는 보증비율을 크게 낮추고 보증비율도 신용등급과 보증기간에 따라 차등화한다는 것이다. 보증규모도 올해보다 1조원 정도 축소한다. 보증 대상도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늘리고 보증 -
새만금 사업 더 이상 표류해선 안된다
오피니언 사설 2005.12.21 16:34:58서울고법 특별부가 전북의 일부 주민과 환경단체가 제기한 새만금 계획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뒤엎고 원고패소 판결을 함에 따라 2.7㎞ 남은 방조제 공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됐다. 원고측이 이에 불복할 뜻을 밝히고 있어 새만금 논란은 대법원으로 무대를 옮길 가능성이 있지만 우선 공사를 계속할 수 있는 명분은 마련됐다. 지루한 소모전을 여기에서 끝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원고측의 손을 들어주면서도 남은 -
행정도시 보상금 충격 최소화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5.12.20 17:28:35행정중심복합도시가 들어서는 충남 연기ㆍ공주 지역의 토지보상금이 곧 지급된다. 토지대장면적이 실제와 차이가 나는 등의 이유로 아직 감정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을 빼도 무려 토지보상금 규모가 3조4,000억원이나 된다. 역대 보상금 가운데 최대 규모다. 이 돈이 일시에 풀려나가 시중에 유통될 경우 경제적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 확실시 된다. 정부가 부재지주의 경우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채권으로 대신 지급 -
해외부동산 불법·변칙 취득은 국부유출
오피니언 사설 2005.12.20 17:28:31금융감독당국이 해외부동산 불법ㆍ변칙 취득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500달러 이상을 해외로 송금하거나 해외로부터 입금 받은 개인들의 외환거래 자료를 금융회사들로 부터 제출받아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불법취득자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법상 제재와 함께 국세청 통보와 고발 등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내국인들의 해외부동산 구입이 크게 늘었는데도 규정에 -
글로벌 에너지기업으로 도약하는 한국전력
오피니언 사설 2005.12.19 16:39:22한국전력이 전력기술을 앞세워 세계적인 에너지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99년 필리핀 발전사업에 뛰어들어 이미 필리핀의 2대 발전사업자이자 10대기업으로 부상한 한국전력은 지난 16일 필리핀 세부에서 현지 전력회사와 공동으로 20만Kw급 화력발전소 착공식을 가짐으로써 해외진출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이 발전소가 상업운전에 들어가는 2009년 필리핀 전력생산에서 한국전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의 12%에서 2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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