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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핵연료 연구 족쇄 풀려야
오피니언 사설 2004.09.03 17:32:57우리나라의 과학자들이 4년 전 연구과정에서 극소량의 우라늄을 분리 추출한 사실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사찰을 실시하자 일본 등 국제사회에서 과민반응을 보이고 있다. 과학기술부와 외교통상부 등은 국내 원자력발전소가 핵무기를 개발하는데 사용되는 우라늄235를 분리했으나 0.2g에 지나지 않는 극소량이었고 관련시설도 모두 폐기하는 등 일회성 실험이어서 비핵화 공동선언의 위반은 아니다는 입장이다. 더욱 -
[사설] '연금박탈'까지 나온 공직비리
오피니언 사설 2004.09.03 17:32:55노무현 대통령이 엊그제 열린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공직자 비리와 관련, 퇴직 후라도 재직 중 비리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연금을 박탈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비리혐의 공무원이 파면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내는 사표를 수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공직자들에게 연금은 일반 직장인들의 퇴직금처럼 노후생활의 가장 큰 수단이다. 이런 연금을 박탈한다는 것은 초 -
[사설] 특소세 폐지의 계기 되기를
오피니언 사설 2004.09.02 17:04:16정부와 열린우리당이 특별소비세 폐지 등 경기부양용 세제개편안을 내놓았다. 특소세의 경우 모두 32개 품목 가운데 24개 품목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해 사실상 세목 폐지의 길을 걷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종규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의 언급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원 확충을 위해 골프장ㆍ경마장ㆍ경륜장ㆍ카지노ㆍ유흥업소 등에 대한 특소세를 지방으로 이전한다면 최후까지 국세로 남는 특소세는 자동차세와 유류세 정도일 -
[사설] 치솟는 물가, 둔화되는 수출
오피니언 사설 2004.09.02 17:04:028월 물가상승률이 지난해 같은 달 보다 4.8% 상승, 3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설상가상으로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마저 둔화되고 있어 경기 하강이 본격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물가는 치솟고 경기가 더 악화되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정말 시작될지도 모른다. 결코 맞고 싶지 않은 나쁜 상황이 현실화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8월 중 소비자물가는 2개월 연속 4%를 넘어섰다. 이는 공공ㆍ서비 -
[사설] 파국 맞은 카드 수수료 분쟁
오피니언 사설 2004.09.01 17:34:26수수료 인상을 둘러싼 비씨카드와 이마트의 분쟁이 끝내 파국을 맞았다. 비씨카드가 1일부터 수수료 인상을 강행한데다 이마트는 비씨카드와 KBㆍLG카드 등 카드 3사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제소했다. 우리는 양측이 감정 타툼을 벌이지 말고 차분하게 대화함으로써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를 권유했다. 그럼에도 양측은 제대로 된 협상 한번 하지 않고 샅바싸움만 벌이다 기어코 카드대란을 불러오고 말았다. 매 -
[사설] 개인회생제도가 성공하려면
오피니언 사설 2004.09.01 17:34:17고액 채무자에게 정상적인 경제활동의 길을 터주기 위해 대법원이 마련한 개인회생제도가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이 제도는 금융기관 빚 뿐만 아니라 사채까지 해당되고 부채액수도 최고 15억원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구제대상 채무의 성격과 범위가 크게 확대된 것이다. 이로써 기존의 개별금융기관 신용회복지원제도, 배드뱅크(한마음금융), 개인워크아웃 등의 제도들이 커버하지 못하던 채무자까지 구제의 길이 트였으며 -
[사설] 건강보험에서 조차 직장인은 봉
오피니언 사설 2004.08.31 16:36:14[사설] 건강보험에서 조차 직장인은 봉 직장건강보험이 흑자를 내서 지역건강보험의 적자를 메워주는 모순이 나타나고 있어 건강보험의 재정 통합의 목적이 어디에 있었는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건강보험재정을 직장재정과 지역재정을 나눌 경우 올해 직장건보는 8,500억원의 흑자를 냈지만 이 돈은 고스란히 지역건보의 적자를 메우는데 사용 -
[사설] 보완 요구되는 기금개편안
오피니언 사설 2004.08.31 16:35:39[사설] 보완 요구되는 기금개편안 ‘칸막이식’ 재정운용으로 효율성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각종 기금에 대한 민간평가단의 첫 평가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개정된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처음으로 도입돼 3년마다 실시되는 ‘기금존치 평가결과’에 따르면 모두 57개의 정부기금 가운데 8개를 폐지하고 2개는 민간으로 전환하며 11개는 3개로 통폐합해 -
[사설] 17대 첫 정기국회, 민생경제 최우선을
오피니언 사설 2004.08.30 17:24:5617대국회 첫 정기국회가 내일 개회돼 100일간의 회기에 들어간다. 이번 국회는 4ㆍ15총선에서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에 따라 초선 의원들이 대거 등장해 정치권의 세대교체가 이뤄진 데다 각 정당이 국회를 정치의 중심으로 삼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줄지 주목된다. 그러나 기대와 희망보다 걱정이 앞서는 게 솔직한 심정이다. 총선 이후 지금까지 정치권이 보여준 모습이 여간 실망스러운 -
[사설] 경제활성화 대책 실효를 거두려면
오피니언 사설 2004.08.30 17:24:53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경제활성화대책은 침체에 빠진 경제를 살리기 위한 나름대로의 강한 의지가 엿보인다. 여당의 지론인 재정확대뿐 아니라 야당의 감세 주장까지 수용했기 때문이다. 최근 심각한 경기상황을 감안할 때 이는 올바른 자세로 평가할 만하다. 최근 경기의 심각성은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경기회복을 체감하려면 앞으로 1년은 더 있어야 한다” 고 한 발언에 잘 나타나 있다. 7월 산업활동동향은 지표상으로도 -
[사설] 관치금융 의혹 사지 않기를
오피니언 사설 2004.08.29 17:01:51금융당국의 제재조치로 김정태 국민은행장의 연임이 어렵게 된 일련의 과정은 석연치 않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카드 합병과 관련한 회계기준 위반을 둘러싼 시비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증권선물위원회는 국민은행이 합병 전 국민카드가 설정해야 할 대손충당금을 합병 후 국민은행의 합병 관련 대손충당금 전입액으로 잘못 처리해 결과적으로 손실이 과대하게 계산돼 세금을 덜 냈다고 지적했다. 반면 -
[사설] 명의 도용 e-메일로 해킹 방지되나
오피니언 사설 2004.08.29 17:01:11시민단체 명의를 도용한 사이버전 모의 훈련용 가짜 e-메일 때문에 정부 기관들이 한바탕 소동을 벌였다는 소식은 해프닝으로 흘려버리기에는 너무도 씁쓸한 우리 사회의 한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민감한 사안일 수밖에 없는 ‘부정부패 공직자명단 통보’라는 내용이었던 만큼 청와대ㆍ산자부 등 공공기관에서 명의를 도용당한 참여연대에 문의전화를 걸어온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었다고 봐야 한다. 역으로 말하면 현재 우리 -
[사설] 방카슈랑스 밥그릇 싸움 안된다
오피니언 사설 2004.08.27 16:55:40은행들이 보장성 보험까지 팔 수 있는 방카슈랑스 2단계의 내년 시행을 둘러싸고 은행과 보험업계간 갈등이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보험업계는 1단계 시행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상태에서 주력 상품인 보장성 보험에까지 확대 시행된다면 보험 설계사들의 대량실직, 소형 보험사들의 경우 생존마저 위협 받을 만큼 보험업계의 타격이 크다며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은행권은 이미 법에 정해진 것을 미룬다 -
[사설] 근로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필요하다
오피니언 사설 2004.08.27 16:55:04물가상승으로 실질소득은 증가하지 않았는데도 세부담만 늘어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소득세 과표구간을 조정해야 한다는 국회 재경위원회의 의견은 시의적절한 지적이다. 지난 1996년 이후 한번도 고쳐지지 않은 현행 근로소득세 과표 구간은 인플레이션으로 실질소득은 줄어들었는데도 명목소득이 증가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부담이 높아지는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
[사설] 자율원칙이 노사관계 분위기 확 바꿨다
오피니언 사설 2004.08.26 17:29:54지하철ㆍLG칼텍스 정유에 이어 두 달 넘게 끌어온 코오롱 구미공장 파업이 노사협상 타결로 종료됨에 따라 올해 노동계의 하투(夏鬪) 도 사실상 마무리단계에 들어섰다. 상당한 진통을 겪기는 했지만 올해 노사분규가 큰 불상사 없이 마무리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또 하나 특기할 일은 올해 노사분규와 해결과정에서 예년과는 다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처음부터 무리하다는 지하철 파업이 자진 철회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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