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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거래 양도세 과세는 시기상조
오피니언 사설 2005.11.15 16:55:09여당 일각에서 주식거래 양도차익에 대한 전면과세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문석호 열린우리당 제3정조위원장은 재정적자의 만성화를 차단하고 조세의 소득 재분배 기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세원발굴이 필요하다며 주식양도 차익 및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식 양도차익 과세는 이미 몇 달전 민주노동당이 필요성을 제기한 적이 있으며 정부도 현재 진행중인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에서 검토 -
자산운용시장, 외국계 공습에 적극 대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5.11.15 16:53:01JP모건ㆍING그룹 등 외국의 대형 금융회사들이 국내 자산운용시장에 눈독을 들이며 진출을 서두르고 있다는 소식이다. 인구고령화와 조기퇴직 등으로 노후대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다 다음달부터 퇴직연금제가 시행되는 등 한국시장의 전망이 매우 밝다는 판단에서다. 국내 자산운용시장은 현재 200조원 정도로 10년 후에는 1,000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별로 관심을 -
지식경제시대 연 피터 드러커 교수의 타계
오피니언 사설 2005.11.14 17:01:36현대 경영학의 아버지이자 20세기 최고 석학의 한 사람인 피터 F 드러커 교수가 타계했다. 큰 슬픔이 아닐 수 없다. 세계 최초로 경영학 교수라는 직함을 가졌고 평생 35권의 책을 남긴 그는 스스로 지식경영을 강조했듯 20세기의 영원한 지식인으로 남게 됐다. 그가 95년이라는 짧지 않은 생애를 통해 경영학계에 남긴 족적은 무수히 많다. 우선 그는 제2차세계대전이 막 끝난 1946년 피라미드 조직이라는 전통적인 경영기법에 -
줄기세포 연구 계획대로 밀고 나가야
오피니언 사설 2005.11.14 17:00:14서울대 황우석 교수와 함께 줄기세포 연구를 해온 미국 피츠버그대의 제럴드 섀튼 교수의 결별 선언은 윤리문제가 역시 황 교수팀 줄기세포 연구의 커다란 걸림돌임을 뜻한다. 이것은 또한 황 교수팀의 연구성과에 대한 외국의 시샘과 견제가 얼마나 심한가를 말해주기도 한다. 연구에 이용한 난자 출처로 윤리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황 교수팀의 이미지 손상은 물론 한국주도의 줄기세포 허브 구상이 차질을 받지 않을 까 우려된 -
바람직한 고액납세자 우대 방침
오피니언 사설 2005.11.13 16:49:08국세청이 고액납세자를 우대하기로 해 주목된다. 연간 1억원 이상 세금을 낸 납세자들을 공항 출입국 때 전용 심사대를 이용해 신속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하고 법인세를 많이 낸 기업의 대표에게도 마찬가지 편의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출입국관리 업무는 법무부 소관이어서 협의를 거쳐야겠지만 대상자들의 신분 등으로 볼 때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법무부도 허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세금은 나라살림의 원천이다. 그 -
비정규직 법안 이번에는 매듭지어야
오피니언 사설 2005.11.13 16:49:01노사가 비정규직 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6개월 만에 협상테이블에 다시 앉았다. 이번에는 노사 양측 모두 자기주장만을 너무 고집하지 말고 한발씩 양보해 좋은 결과를 도출하기를 바란다. 이번 협상도 실패할 경우 노사 모두는 자기주장을 고집할 명분을 잃게 돼 정부안대로 가결되더라도 더 이상의 변명이 어렵게 될 것이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노사 모두 윈윈할 수 있는 해법도출에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
부품산업 가능성 확인한 나노 이미지 센서 칩
오피니언 사설 2005.11.11 16:47:03국내 연구진이 어두운 곳에서도 컬러 동영상까지 선명하게 촬영할 수 있는 ‘고감도 나노 이미지 센서’(SMPD)를 세계 최초로 개발, 상용화에 성공했다. 양자역학과 나노기술을 응용해 광자를 영상신호로 바꿈으로써 사람의 눈으로도 물체 식별이 어려운 1룩스 이하의 조명에서도 촬영이 가능한 신기술이다. 놀라운 개가가 아닐 수 없다. 전자부품연구원(KETI)의 나노광전소자연구센터(센터장 김 훈)가 개발한 SMPD 상용화 칩은 -
부산 APEC 정상회의에 거는 기대
오피니언 사설 2005.11.11 16:46:0312일부터 부산에서 열리는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9일까지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미국ㆍ중국ㆍ일본ㆍ러시아ㆍ캐나다 등 21개국 정상을 비롯해 정부대표단, 해외 기업인 및 언론인 등 도합 6,500여명이 참석하는 건국 후 최대 규모의 외교행사다. 한국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다시없는 기회란 점에서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 한국의 위상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역내 무역투 -
두산그룹, 투명경영으로 거듭나길
오피니언 사설 2005.11.10 16:27:44두산그룹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박용오 전 명예회장과 박용성 전 회장을 비롯해 계열사 전ㆍ현직 대표 등 모두 14명을 불구속 기소함으로써 일단 마무리됐다. 상당한 규모의 비자금 조성과 사적인 유용 등에도 불구하고 관련자 전원 불구속 기소한 것은 대표적인 기업인으로서 그동안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와 기업이미지 등을 감안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두산그룹 총수 일가의 형제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면서 시작된 이 -
투자은행 육성하려면 규제 과감히 풀어야
오피니언 사설 2005.11.10 16:24:43정부가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자본시장통합법을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자본시장관련 업무영역의 칸막이를 없애 겸업을 가능하도록 하고, 상품개발에 대한 규제도 과감히 푼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통합법이 시행되면 자본시장의 판도가 대형사 중심으로 바뀌어 외국계 투자은행과의 경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세계적으로 금융업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늦은 느낌이 있지만 국내 자본시장의 발전과 국제 -
부동산시장 안정 여부, 입법에 달렸다
오피니언 사설 2005.11.09 17:15:59‘8ㆍ31 부동산대책’의 후속입법작업이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ㆍ여당과 야당인 한나라당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후속작업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안정돼가고 있는 부동산시장이 또다시 요동을 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8ㆍ31대책’은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석달간 여론수렴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이견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한나라당은 -
기술개발에 올인하는 삼성
오피니언 사설 2005.11.09 17:15:10삼성그룹이 대규모 설비ㆍ연구개발(R&D) 투자와 고용확대를 내용으로 한 중장기 미래비전을 잇따라 내놓고 있어 기대를 모은다. 얼마 전 삼성전자가 ‘세계3대 전자업체 도약’ 비전을 선포한데 이어 이번에는 그룹차원의 기술준비경영 계획을 발표했다. 2010년까지 47조원의 R&D투자와 함께 매년 5,000명씩 모두 3만여명의 연구인력을 채용하며 협력업체ㆍ산학협력 등에도 5조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세계1위 제 -
전교조, 국익과 공익은 안중에도 없나
오피니언 사설 2005.11.08 16:15:4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교원평가 시범실시에 맞서 반(反)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계기수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한데 이어 집단 휴가투쟁과 궐기대회까지 벌이기로 하는 등 파문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반 APEC 수업의 경우 전교조 부산지부가 만든 자료에 욕설과 비속어가 포함돼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거센 비판에 자숙하기는 커녕 이를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겠다는 것은 교육단체 임을 포기한 것이란 비 -
섬유산업 세계4강 전략 성공하려면
오피니언 사설 2005.11.08 16:14:308일 섬유의 날을 맞아 산업자원부가 10년 내에 국내섬유산업을 세계4강으로 끌어올린다는 내용의 ‘2015 섬유ㆍ의류산업의 비전 및 발전전략을 내놓았다. 사양길의 섬유산업을 다시 부활시키겠다는 것이다. 때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지금부터라도 섬유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것은 뜻 깊은 일이 아닐 수 없다. 10여년 전까지만 해도 섬유산업은 우리나라 산업화의 상징이자 수출주도형 고도성장을 이끈 -
가계부채는 느는데 상환능력은 떨어지고
오피니언 사설 2005.11.07 16:12:19가계 부채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 지난 5월 말 500조원을 넘어선 데서 보듯 빚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반면 소득이 이를 따르지 못해 상환능력은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다. 여기에다 세금, 연금ㆍ건강보험료 등 국민부담률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가계의 형편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셈이다. 가계 빚 증가는 이제 겨우 회복세를 타고있는 경제에 자칫하면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우선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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