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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망 어둡게 하는 기업의 투자 부진
오피니언 사설 2005.12.19 16:39:12제조업체들의 설비투자가 갈수록 뒷걸음질치고 있어 우리 경제의 앞날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확대재생산을 위해서는 투자를 늘려야 하는데 기업들은 투자에 매우 소극적이다. 산업은행이 국내 83개 업종 3,600개 기업의 내년 투자계획을 조사한 결과 이들의 투자액은 78조여원으로 올해보다 5.0% 늘릴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투자증가율 9.9%에 비해 절반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내 -
민간부문 활성화가 고용증대의 지름길
오피니언 사설 2005.12.18 16:55:23실업률이 2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고 기업들도 내년에는 채용을 늘린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경기회복의 훈풍이 바야흐로 고용시장에도 부는 게 아니냐는 기대를 갖게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1월 실업률은 3.3%로 2년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일자리도 39만개가 늘어 정부가 올해 목표했던 30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그 -
유감스런 홍콩 원정 폭력시위
오피니언 사설 2005.12.18 16:53:49[사설] 유감스런 홍콩 원정 폭력시위 홍콩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 반대를 위해 현지에서 시위를 벌이던 한국인 시위대 600여명이 홍콩 경찰에 연행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국내인의 해외원정 시위가 많았지만 이번처럼 무더기로 연행되는 사태는 처음 있는 일이다. 시위당사자의 사법처리 등 -
줄기세포 기술, 진실 규명만이 신뢰회복의 길
오피니언 사설 2005.12.16 16:46:53맞춤형 줄기세포가 없다는 노성일 미즈메디병원 이사장의 폭로에 참담함을 느끼지 않은 국민은 아마 없을 것이다. 그 동안 황우석 교수팀의 연구에 큰 희망을 걸고 전례가 없을 정도의 지원을 아끼지 않은 정부나 국민, 난치병 치료의 꿈을 키웠던 환자들까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다. 기대가 컸던 만큼 이번 스캔들로 한국과학계의 국제적 신뢰추락은 물론 국가브랜드까지 타격을 입지 않을까 우려된다. 황 교수는 한동안 ‘ -
황우석 사태 경제적 파장 최소화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5.12.16 16:45:38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조작논란 사태는 경제에도 적잖은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당장 증시가 직격탄을 맞았고 더 나아가 ‘생명공학(BT) 강국’ 이미지와 국가신인도 실추는 물론 그로 인한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어제 코스닥시장은 바이오주들이 무더기 하한가를 기록하는 등 투매양상마저 나타나며 패닉상태의 모습이었다. 코스닥지수는 무려 25포인트(3.4%) 넘게 떨어져 단숨에 710선으로 밀렸다. -
외국펀드에 대한 조세권 확립한 국세청
오피니언 사설 2005.12.15 16:25:10미국계 펀드인 론스타가 비리 등에 대한 공식 사과와 함께 추징 당한 세금을 완납하기로 한 것은 외국펀드에 대한 조세권의 확립이라는 면에서 의미가 크다. 외국계 거대 펀드 관계자가 자발적으로 국세청 및 금융당국을 방문해 사과와 함께 세금 납부를 약속한 것은 국세청의 치밀하고 엄정한 세정의 결과이다. 론스타의 이번 ‘백기투항’으로 그 동안 정부의 고강도 세무조사에 대해 불만이 컸던 외국 정부 및 금융기관의 태 -
증권선물거래소의 상장 서둘러야
오피니언 사설 2005.12.15 16:24:27한국증권선물거래소(KRX)의 상장은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은 물론 증권선물거래소의 발전을 위해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KRX의 상장으로 얼마나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는 서울대 경영연구소와 엑센츄어의 연구결과가 잘 보여준다. 우선 KRX가 상장되 경우 기대되는 가장 큰 효과는 시장의 감시기능이 작동하게 됨으로써 효율성과 경쟁력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IT기술의 발달과 글로벌라이전 -
아세안과의 FTA협상 마무리 잘 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5.12.14 16:30:18노무현 대통령이 그저께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 정상들과 만나 FTA(자유무역협정) 기본협정을 체결했다. 기본협정은 FTA의 기본골격을 정하는 ‘모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국과 아세안은 내년 4월까지 상품협정을 마무리하고 7월부터 발효하도록 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상품분야의 FTA가 발효되면 쌀을 포함한 40개 민감한 품목을 제외한 거의 모든 상품의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돼 오는 2010년까지 90% 이상 제품 -
대외 경제환경 악화에 대응력 키울 때
오피니언 사설 2005.12.14 16:28:30환율하락ㆍ고유가ㆍ금리인상 추세 등 우리경제를 둘러싼 대외여건이 좋지않은 쪽으로 기울고 있어 걱정이다. 물로 이들 요인이 한 방향으로만 작용하지는 않고 서로 부정적 효과를 상쇄하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경제에 부담일 수밖에 없어 경기회복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연방기금 금리를 4.25%로 또 0.25%포인트 올림으로써 미국과 한국간 금리차이는 다시 0.50%포인트로 벌 -
공평성과 형평성이 조세개혁의 핵심
오피니언 사설 2005.12.13 17:09:42정부는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조세제도를 크게 바꾸는 이른바 ‘중장기조세개혁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납세대상확대, 금융소득종합과세기준강화, 특별소비세 폐지, 근로소득보전세제(EITC)와 에너지소비세도입 등이 그 골자다. 내용에 비추어 이번 조세개혁은 세수증대에 목적이 있다는 인상을 준다. 그러나 지나치게 세수증대에 집착하는 경우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예금과 채권이자 및 주식배당금 등 금 -
국제표준이 된 한국형 휴대인터넷
오피니언 사설 2005.12.13 17:09:04국제전기전자학회(IEEE)가 우리나라의 휴대인터넷(와이브로) 기술규격이 포함되어 있는 모바일 와이맥스(802.16e)를 국제표준으로 최종 승인함으로써 우리나라는 휴대인터넷기술을 선도하는 나라가 됐다. 3.5세대 이동통신기술인 초고속하향패킷접속(HSDPA)과 함께 이동고속인터넷(모바일 브로드밴드)의 핵심 기술인 와이브로(WiBro)는 시속 120㎞에서도 최대 20Mbps의 하향속도를 구현,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
거래질서 확립이 증시 신뢰 지름길
오피니언 사설 2005.12.12 16:13:27증권선물거래소가 기존 상장사와의 합병을 통해 코스닥시장에 들어오는 우회상장 기업의 최대주주의 지분처분 제한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등 우회상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어제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인수기업이 수익모델이 없거나 적자ㆍ자본잠식 등 재무구조가 형편없는데도 변칙적 방식으로 상장한 뒤 대주주가 주식을 몽땅 팔아치워 큰 이익을 보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소액투자자 보호와 증 -
줄기세포 의혹 검증결과 기다리자
오피니언 사설 2005.12.12 16:12:14서울대 황우석 교수팀의 맞춤형 복제배아 줄기세포를 둘러싼 의혹은 황 교수가 서울대에 조사를 스스로 요청함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어쩌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안타깝기 짝이 없다. 생명윤리 위반에 대한 황 교수의 사과, 취재윤리 위반에 대한 MBC의 사과에 이은 서울대 논문검증은 결국 한국 생명공학계에 대한 국제적 신뢰 추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여론에 밀린 검증이 앞으로 과학계에 나쁜 전 -
잦은 조종사 파업 근본대책 세워야
오피니언 사설 2005.12.11 16:58:24[사설] 잦은 조종사 파업 근본대책 세워야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의 파업에 대해 정부가 11일 긴급조정권을 발동했다. 이에 따라 KAL 조종사노조는 파업중지를 선언하고 업무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더 이상의 물류 및 운송피해는 막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지난번 아시아나항공사 조종사노조에 이어 이 -
서민 부담 줄인 전기요금 조정
오피니언 사설 2005.12.11 16:48:16정부는 올해 전기요금을 전반적으로 1.9% 인상하기로 했으나 교육용 전력요금을 대폭 내리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독립유공자 등을 위해 큰 폭의 할인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서민의 전기요금 부담은 오히려 줄어들게 됐다. 지난 2002년 말 마련된 ‘전기요금 체계개편 기본방안’에 따라 이뤄진 이번 전기요금 인상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과 3월 단행한 발전용 에너지에 대한 수입부과금 환급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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