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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열린 시정인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2.03.18 16:57:33"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답답하다. 서울시에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달라는 진정서까지 보냈다."지난 14일 서울시로 재건축 정비사업 계획안 보류 통보를 받은 반포 유도정비구역 내 신반포 1차 아파트 재건축조합 사무장의 말이다.개포지구를 시작으로 최근 서울 주요 재건축 사업에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다. 개포주공은 기존 소형의 50%를 소형으로 지으라는 서울시의 이른바 '50% 룰' 때문에 서울 광장에서 집회를 벌이기 -
방통위의 닭갈비 논쟁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2.03.16 17:46:1116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들이 참석한 전체회의에서 난데없이 '닭갈비'논쟁이 벌어졌다. 이동통신업체가 사용하던 와이브로(휴대인터넷)용 주파수 재사용을 허가해주면서 요즘 뜨는 'LTE(롱텀에볼루션)'에 밀린 와이브로를 한 상임위원이 '계륵'으로 표현하자 다른 참석자의 반론이 이어진 소소한 설전이었다. 결국 회의는 와이브로를 LTE와 병행 발전시키자는 맹탕 결론으로 끝을 맺었다. 우리가 원천기술 절반을 갖고 있어 -
중기청 대오각성해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2.03.15 18:23:25협약 후 1년 반이 지나도록 지지부진한 중소기업청과 이마트의 중소상인 공동구매 지원사업의 비현실성을 지적한 본지 기사가 나간 후 중기청의 속내가 복잡해졌다. 윤범수 중기청 소상공인지원과장은 "나들가게와 중소슈퍼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 고민하고 있다"며 "(사업 진행 방향에 대해) 조만간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상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에 서 있는 이마트와 이의 피해자격인 중소상인의 -
흉물로 변한 예비후보 광고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2.03.15 18:21:19지난 14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한 번화가는 온통 4ㆍ11 총선 예비후보들의 대문짝만한 얼굴로 가득 차 있었다. 고층 건물의 절반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커다란 플래카드가 붙여 있는가 하면 일부 예비후보들은 건물 옥상에 쇠파이프로 거치대를 높게 쌓아 올리고 자신의 얼굴을 걸어놓았다.지난주 말 꽃샘추위가 몰고 온 바람이 거셌던지 한 후보자의 현수막은 절반 이상이 찢겨져 나가면서 얼굴에는 눈만 남은 채 코와 입 부분 -
알쏭달쏭 3040 표심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2.03.14 18:08:49"초등학교 애들도 회장 선거할 때 쓸데 없거나 실현 불가능한 것은 공약 안 하는 게 기본이에요."4ㆍ11 총선 격전지의 여론동향을 듣기 위해 방문한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카페에서 만난 30ㆍ40대 엄마들의 얘기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이들이 보기에도 여야 정치권이 쏟아내는 총선 공약이 허황되기 그지 없다는 것이다."정치인은 TV토론회에 나올 때면 '우리 국민', '우리 국민'이라고 한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를 바 -
갈 길 바쁜 한국미술의 세계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2.03.14 18:08:29"한국을 대표하는 작가를 양성하고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작가의 '세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정부가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K-아트'부흥 프로젝트도 구체화해야 합니다."서진수 미술시장연구소 소장(강남대 교수)의 탄식이다.프랑스에 기반을 둔 세계적인 미술품 가격 분석업체인 아트프라이스(artprice)가 발표한 지난 2011년 미술경매 시장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미술품 경매시장의 낙찰총액은 110억5,000만달 -
자원 빈국 시리아의 비애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2.03.13 17:39:54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재미있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석유 등 천연자원 빈국 학생들의 학업능력이 자원 부국 학생들에 비해 현저히 높다는 것이다.풍부한 자원만 믿고 인적 자원 육성에 소홀한 국가들과 달리 자원이 없는 국가는 인적 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해 어릴 때부터 교육에 적극 투자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자원 빈국의 국민으로서 위안이 되는 연구 결과다.하지만 자원이 없다는 이유로 국제사회에서 외면당하 -
모바일 투표의 이상과 현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2.03.13 17:38:44"여론에 앞서도 조직을 실어 나르는 덴 도리가 없네요."민주통합당의 비례대표 의원으로 이번 4ㆍ11 총선에서 서울 마포을 당내 경선에 나섰다가 패배한 김유정 의원의 말이다. 그는 지역위원장을 지내며 조직을 다져온 정청래 전 의원(공천 확정)에 막혔다.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조직 동원 선거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모바일 투표를 도입했다. 모바일로 보다 많은 유권자를 끌어들임으로써 조직 동원의 힘을 약화시키도록 하겠 -
원칙 잃은 시스템 공천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2.03.12 18:28:35총선 시즌이 될 때마다 정치권에서 자주 들리는 말이 '시스템 공천'이다. 4ㆍ11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강조한 것도 이 말이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부터 정홍원 공직후보자추천위원장까지 한 목소리로 시스템 공천을 반복해서 되뇌었다. 정치적 의도가 개입돼 있다고 친이(친이명박)계 의원들이 반발할 때도, 낙천 의원들이 탈당 의사를 밝힐 때도 박 위원장이나 공천위는 언제나 '공정한 룰'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하지만 하 -
부동산 침체에도 여전한 배짱 분양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2.03.12 18:27:26'회사 보유분 특별분양' '시세가 분양가보다 낮을 경우 손실 보전' '프리미엄 형성 안 되면 최대 수천만원 보장'….아파트 단지나 지하철역 근처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현수막 문구다. 이런 문구를 지나칠 때마다 기자는 '저 단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돈이 묶여 있을까'란 생각이 들고 저절로 한숨이 나온다.주택경기 침체의 골이 깊어지면서 미분양 아파트를 털어내기 위한 건설업계의 마케팅 전략도 다양해지고 있다. 하지 -
후쿠시마 1년과 정부의 '원전 예찬론'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2.03.11 17:16:41"지금으로서는 원전 이상의 대안이 없습니다."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지난 5일 아랍에미리트(UAE)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원자력보다 태양광이 더 대안 아니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담당 부처 장관의 대답이라고 폄훼할 수도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솔직히 태양광의 한계도 분명하다.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난 지 11일로 꼬박 1년이 됐다. 지난해 3월11일 오후2시46분 진도 8.8의 강진이 동일본을 강타했다. 후쿠시 -
KOICA의 말뿐인 SNS 활동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2.03.11 17:15:06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올 초까지 한 방송에 '코이카의 꿈'이라는 프로그램을 방영하며 해외 봉사활동을 알렸다. 또한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등을 통해 젊은 층에 KOICA의 활동상을 많이 알리겠다는 포부를 밝혀왔다. 박대원 이사장은 올 초 언론 인터뷰에서 "학계와 공동으로 공적개발원조(ODA)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며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를 집중하겠다"고 말했다.그런데 정작 KOICA -
신상필벌 무너진 공천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2.03.09 17:58:40"이름 아는 사람 있으면 찍고, 모르면 당 보고 찍는 거죠."새누리당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 관계자의 말이다. 듣고 보니 틀린 말은 아니다. 그동안 유권자들은 유명인사 혹은 현역 의원을 찍거나 지지정당만 믿고 표를 던졌다. 이 때문일까. 새누리당 후보 중에 눈에 띄는 정치 신인이라고는 27세의 손수조 후보와 32세의 박선희 후보 정도다. 반면 여론의 주목을 받지 못한 다른 청년후보들은 현역 의원이나 전략 후보에게 줄줄이 -
프랜차이즈 '신뢰' 없인 '상생' 없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2.03.08 17:44:00최근 프랜차이즈 업계의 화두는 '상생'이다. 얼마 전 공정거래위원회와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들이 만난 자리에서는 가맹점 간 출점거리 제한 등의 내용이 담긴 '모범거래기준'을 업계가 자율적으로 마련해 시행하자는 얘기가 오갔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도 오는 15일 개막하는 프랜차이즈산업박람회 개막식에서 '상생과 윤리경영 선언문'을 발표할 계획이다. 그런데 '상생'을 추구하는 프랜차이즈업계의 모습을 보면서 기본적이 -
검경 밥그릇 다툼 자중하길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2.03.08 17:41:57'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속담이 있다. 잠잠했던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검경 갈등이 재점화되며 양 측의 틈바구니에 낀 법제처의 처지가 등 터진 새우 모양새다. 최근 법무부가 '검찰 사건 사무규칙'을 개정하면서 '수사사건'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만들었다. 법제처에 제출된 개정안이 심사에서 통과되면 진정ㆍ탄원이나 금융감독원ㆍ공정거래위원회 이첩 등 통산 경찰 내사로 분류되는 사건을 수사사건으로 처리, 사실상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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