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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 푸어' 만드는 사회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0.08.24 17:29:00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샀다가 그 대출에 짓눌려 사는 '하우스 푸어(House Poor)'가 최근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뒤늦게나마 주택 붐에 동참했지만 자산 하락과 이자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집 가진 빈자(貧者)'들은 최근 주택 경기침체와 맞물려 급격히 확산되는 추세다. 내 집 마련으로 중산층 대열에 합류하려던 서민들이 대부분이라 안타깝다는 반응이 많다. 하지만 논의가 "'하우스 푸어'를 정부가 나서서 구제해 -
반대로 가는 가계·기업 지원책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0.08.24 17:27:40미국인들은 수년에 걸쳐 부동산ㆍ주식시장의 상승세가 지속되자 주택 매매를 통한 축재와 기대 연금수입의 증가세를 즐기며 '흥청망청' 소비에 빠졌다. 하지만 이번 위기로 양 시장 모두 '버블'일 수 있음이 확인되자 정반대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대신 선진국 정부들은 친환경 산업을 신수종산업으로 삼아 내수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물론 중국 등 신흥국들도 정부 부양책의 상당 부문을 친환경 산업 지원에 쏟아 -
청문회 이후가 진짜 시험대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0.08.23 16:58:24'대통령 친위대'라는 비아냥을 들은 8ㆍ8 개각 후보자 중 절반의 청문회가 23일 한꺼번에 몰렸다. 낙마를 운운한 야당의 사전공세가 무색하게 싱겁게 지나가는 느낌이다. 야당의 추궁이 날카롭지 못했거나 후보자들의 방어가 철저했기 때문일 수 있다. 또 부당한 일도 반복되니 사회의 감각이 무뎌진 탓도 있을 것이다.그러나 후보자들이 안심하기는 이르다. 요행히 국회를 통과한다고 해도 진짜 시험대는 임용되고 난 뒤부터이기 -
못되면 투자자 탓?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10.08.23 15:25:27외국인이 한 주도 보유하지 않은 외국계 상장사가 있다면? 언뜻 생각할 때 앞뒤가 맞지 않는 가정 같지만 불과 며칠 전만 해도 국내 주식시장에 비일비재했던 현실이다. 국내사업자가 최대주주인 소수 기업을 제외하곤 국내 증시에 상장된 대다수 외국계기업의 최대주주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실제로 외국인 지분이 0%인 외국계 상장사가 존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는 국내에서 해당 상장사의 신고 업무를 대리하는 기관들이 제 -
각성 필요한 공공기관 '선진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0.08.22 18:02:33"감사원 지적에 대해 반박하지 않는 게 관례라서 그냥 있을 뿐입니다."지난 20일 감사원이 발표한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실태' 감사 결과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 반응이다. 감사원 지적에 대해 수긍하기도 힘들거니와 할 말이 많지만 어찌할 수 없는 처지라 답답하다는 것이다.그도 그럴 것이 감사원이 발표한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로 재정부가 체면을 구겼다. 이날 발표대로면 감사원이 현 정부 들 -
야성과 야만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0.08.20 16:43:21요즘 보험업계에서는 박종원 코리안리 사장이 단연 화제다. 지난 2010년 6월 금융계 최초로 다섯 번 연임에 성공해 13년째 최고경영자(CEO)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최근에는 그의 인생철학과 경영원칙을 소개한 '야성으로 승부하라'라는 책을 펴내 현실에 안주하려는 기업과 사람들에게 열정과 패기를 불어넣고 있다. 그는 '야성(野性)'을 가진 기업은 성공하고 '야만(野蠻)'을 자행하는 기업은 망한다는 진리를 강조한다.야성으로 -
中企 현장탐방의 '퍼포먼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0.08.19 17:07:11'주문에서 배달까지 단 30분이 소요된다'는 어느 피자업체의 광고 카피처럼 모든 것은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지난 18일 오후 경기도 파주의 탄현지방산업단지를 찾은 한나라당 고위당직자들의 얘기다. 당직자들은 이날 중소기업 세 곳을 찾아 업체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들은 뒤 생산현장을 돌아보고 마지막으로 큼지막한 현수막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기까지 모든 일정을 단 30분 만에 신속하게 마무리 지었다. 업체당 방문시간은 -
정치도구 전락한 '피의사실공표죄'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0.08.19 17:04:20과거 10년간 피의사실공표죄와 관련해 검찰에 고소•고발된 사건은 202건이다. 하지만 검찰이 이 죄목을 적용해 기소한 경우는 0건이다.지난 3월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 피의사실공표죄가 도마 위에 오르자 "피의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이 굉장히 까다롭다"고 답변한 적이 있다. 야당 의원들은 이 장관의 이 답변을 놓고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며 직무유기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이들 두고 세간에 -
본말 전도된 SH 부채감축 계획안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0.08.18 17:37:53서울시 아파트 공급의 주시행사인 SH공사는 지난 16일 부채관리 종합대책을 내놓고 현재 13조3,661억원에 달하는 총부채를 오는 2014년까지 6조459억원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이날 기자 설명회에서는 한일건설 출신인 유민근 SH공사 사장이 직접 마이크를 잡아 눈길을 끌었다. 유 사장은 "전체 공급주택 중 임대주택의 비중이 높은 공사의 특성상 빚이 많을 수밖에 없다"면서 "부채증가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우려를 감안해 재무구 -
야당소속 지자체들의 불만
경제·금융 정책 2010.08.18 16:32:36이현호기자 “6ㆍ2 지방선거에서 야당 인사로 교체된 지자체들의 군기를 잡으려는 것 같네요.”한 야당소속 지자체장과 함께 기획재정부 예산실을 찾은 예산담당자가 예산 협의 하기가 힘들다며 기자에게 건넨 말이다.사연인 즉 지난해 여당 소속 단체장이었을 때만해도 예산 협의가 수월했는데, 6ㆍ2지방선거 때 야당인사로 교체되면서 분위기가 지난해와는 사뭇 다르다는 것이다. 특히 재정부가 지난해는 예산 편성에 앞서 시ㆍ -
예산 앞에서 갈피 못잡는 여당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0.08.17 16:39:39"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정부의 중기 재정운용계획이 너무 방만하고 결국 차기 정부로 넘기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 "저출산과 인구의 고령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투입에 따른 세입감소와 재정지출 확대로 국가채무 증가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유일호 한나라당 의원) 국가재정에 경고음이 들리자 지난해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집권여당 의원들이 쏟아낸 발언들이다. 하나하나에 국가재정 -
'매도' 의견 않는 반쪽 투자문화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10.08.17 13:43:31‘매도’ 의견 없는 반쪽 투자문화한영일기자증권업계는 하루에도 수 백개의 리포트들이 쏟아진다. 증권정보업체인 Fn가이드에 따르면 올들어서만 애널리스트들이 내놓은 기업분석 보고서만해도 2만개가 넘는다.하지만 수 많은 증권사 보고서 가운데 올들어 ‘매도’를 제시하는 경우는 아직까지 단 ‘한 건’도 없다. 지난해에도 증권업계에 매도 보고서는 단 2개에 불과했다. 사실상 애널리스트들의 투자의견에서 ‘매도’는 존 -
이란 제재에 신음하는 中企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0.08.16 18:01:38중견 정보기술(IT)업체인 K사는 최근 이란에 수백만 달러 규모의 정보화 기기 수출을 추진하다 최종 계약 직전에 자진 철회하고 말았다. 우리 정부가 미국 주도의 이란 제재에 동참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터에 자칫 불똥을 맞지 않을까 염려한 경영진의 판단 때문이었다.수년간 수출을 성사시키기 위해 밤낮으로 뛰어다녔던 담당 직원들은 저가경쟁이 심한 내수시장의 돌파구를 열기 위한 오랜 노력이 결국 물거품으로 돌아가자 -
보험사의 자업자득
경제·금융 정책 2010.08.16 14:20:41보험사의 자업자득(自業自得)금융부 서정명기자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1층 민원센터. 생명보험사들이 판매한 변액보험의 가입자들이 약관대출 변경에 거세게 항의하며 진종일 소란스러웠다. 민원센터와 생명보험서비스국 직원들이 300여명의 보험 가입자들을 진정시키며 사태해결에 나섰지만 보험가입자들의 불만과 항의는 시간이 지날수록 강도를 더했다. 변액보험 가입자들이 단체행동에 나선 것은 생보사들이 2008 -
통일稅라니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0.08.15 17:27:5315일은 65주년 광복절이다. 한일강제병합 100년째 되는 해이기도 해 이번 광복절은 어느 때보다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날 출근길에서 맞닥뜨린 거리의 모습은 유감스럽게도 '무관심'으로 덮여 있었다.광복절에 태극기를 거는 가구가 예년만 못하다는 이야기는 어느덧 광복절의 단골 뉴스가 돼버렸다. 오히려 요즘에는 특정 국경일에 태극기를 다는 행위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연결 짓는 시도에 거부감이 있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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