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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길 먼 퇴직연금 시장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6.11.22 15:50:10오는 12월이면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1년이 된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현재 퇴직연금 가입자 수는 14만명을 돌파했고 적립금액은 4,676억원에 이른다. 이중 예ㆍ적금, 채권, 금리형 보험상품 등 원리금 보장상품의 운용 비율은 84.5%에 달하는 반면 간접투자로 운용되는 자금은 10.3%인 484억원에 불과하다. 간접투자 부분만 다시 살펴보면 주식편입비중 상한선이 30%인 채권혼합형의 비중이 60%이상을 차지하고 있 -
盧대통령의 감동과 캄보디아의 현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6.11.21 16:18:04[기자의 눈] 盧대통령의 감동과 캄보디아의 현실 김영기 기자young@@sed.co.kr 지난 97년 외교관계 재개 이후 우리 국가 원수로는 처음 캄보디아를 국빈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 프놈펜 공항과 시내 거리는 무려 10만명에 이르는 환영 인파로 붐볐다. 현지인은 외국 국가 원수에 대해 이처럼 엄청난 인파가 ‘동원 -
시장개입의 오만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6.11.20 16:18:24지난 68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불경기를 우려해 통화팽창정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 조치는 역설적으로 경기회복기에 들어서 효과를 나타내면서 인플레이션을 불러왔다. 또 FRB는 74년에 인플레이션을 염려해 긴축정책을 폈다. 그 정책은 1년 만에 불경기를 초래하는 오류를 되풀이했다. 중앙은행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대표적인 경제학자가 16일 타계한 통화주의학파의 창시자 밀턴 프리드먼이 -
한달만에 세우는 5년 전략계획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6.11.20 16:10:03“80년대식 제도를 시행하는 것 같아 답답할 뿐입니다.” 국정감사가 끝난 뒤 숨돌릴 틈도 없이 정부 부처들은 5년짜리 ‘중장기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시행계획’을 준비하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3월 제정된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르면 모든 정부 부처는 중장기적인 성과관리 목표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고 평가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 각 부처별 1년 단위로 단기적인 계획을 마련했던 것과는 달리 올해부터 -
中企는 산업기밀 보호 사각지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6.11.19 17:55:54유망 중소기업 A사는 지난해 100억원의 개발비를 투자해 올해 초 반도체성능측정기계를 개발, 대박을 기대했지만 현재 문을 닫아야 할 형편이다. 회사 처우에 불만을 품은 연구원 중 한명이 직장을 옮기면서 설계도면을 통째로 경쟁사에 빼돌렸기 때문이다. 이 사건으로 A사는 투자비와 예상매출 등 500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 A사의 김 사장은 “과거 국내 첨단기술 유출 사건의 대부분이 대기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
수사현실에 눈감은 법원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6.11.17 16:25:36“증거 인멸, 도주 우려가 없다.” 법원이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밝힌 이유다. 과거와 달리 피의자 인권이 부각되면서 ‘불구속 수사’ 원칙이 중요해지고 있다. “죄질이 가벼운데도 무조건 구속해 조사하겠다는 검찰의 구태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법원의 주장도 어느 정도 수긍이 간다. 영장 판단은 판사 고유의 권한으로 검찰이 이래라 저래라 할 사안이 아니다며 불만을 드러내는 법원의 입 -
느슨해진 올가미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6.11.16 16:36:30말도 많고 탈도 많던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정부안이 확정됐다. 물론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이 바뀔 가능성도 있지만 정부로서는 많이 양보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출총제 대상을 대기업집단에서 중핵기업으로 축소하고 출자한도도 현행 순자산의 25%에서 40%로 대폭 확대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집했던 환상형순환출자에 대한 규제는 ‘이중규제’라는 여론에 밀려 백지화됐다. 그렇다면 출총제의 정부안에 대해 정작 당 -
지상파DMB의 얌체 심리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6.11.16 16:30:10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27일 지하철에서의 서비스를 포기한다고 선언했다. 또 10월에는 국회ㆍ정보통신부ㆍ방송위원회에 ‘지상파 DMB 생존을 위한 특별 지원 방안’을 제출했다. 1,000억원 이상 투자했지만 지난해 말부터 10월까지의 수익은 13억원에 불과해 ‘도저히 먹고살기 힘들다’는 이유였다. 정책건의문에는 중간광고 및 양방향광고 허용 등 매체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광고 수익을 보장 -
'속빈강정' 부동산 대책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6.11.15 16:53:18“‘강남수요’라는 게 뭡니까?”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최근 기자에게 한 부동산 전문가는 다짜고짜 이렇게 물었다.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나 이른바 8학군 진입을 원하는 실수요가 아니겠느냐”는 기자의 대답에 그는 “그런 식으로 강남수요를 이해하면 절대로 집값을 잡을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렇다면 “‘강남수요’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는 기자에게 그는 대답 대신 “50억~100억원 정 -
코스닥의 도덕적 해이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6.11.15 16:47:45코스닥시장의 도덕 불감증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최근 들어 기업 인수합병(M&A) 취소, 분식회계, 횡령, 경영권 분쟁 등이 급증하며 시장 안팎이 시끄럽다. 이달 들어 홈캐스트ㆍ컴텍코리아ㆍ시스윌 등이 M&A 공시를 번복, 물의를 일으킨 데 이어 15일에도 현대정보기술의 분식회계 사실이 알려지며 주가가 폭락했다. 이 같은 행태는 코스닥시장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이고 ‘머니게임’에 악용될 소 -
부동산 정책에서 '왕따'당한 국조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6.11.14 16:53:27“도대체 국무조정실이 뭐 하는 곳인지 모르겠다. 국정 전반이 부동산정책의 난맥으로 뒤틀리고 있는데 국조실 사람들은 뒷짐만 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익명을 요구한 중앙부처의 한 공무원은 14일 부동산정책에 관한 한 정부의 조정 기능은 처음부터 없었다며 이같이 하소연했다. 국정 전반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국조실이 ‘패닉(공황)’ 상태에 빠진 이번 부동산정책 수립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됐다는 불만이다. 가뜩이나 -
화중지병(畵中之餠)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6.11.13 16:42:23#상황1. 1789년 7월14일 프랑스. 봉건제라는 구체제의 틀 속에 억눌려왔던 민중의 불평과 불만이 터졌다. 전체 땅의 40%를 갖고 있는 2%의 특권층에게 세금을 면제해주겠다는 발표가 성난 민심에 기름을 끼얹었다. 농민들은 10년 이상 지속된 흉작으로 굶어 죽기 직전이었다. “백성들이 먹을 빵이 없다”는 하녀의 말에 베르사유 궁전에 머물던 마리 앙투아네트 왕비는 “그럼 케이크를 먹으라고 하지”라고 말했다고 한다. #상 -
택배업계 유류보조금 의혹 밝혀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6.11.13 16:24:03물류 업계가 유류보조금이라는 ‘시한폭탄’을 안은 채 초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대기업 물류 자회사들이 자사 물량을 배송하는 개인화물운송사업자(지입차주)들에게 돌아갈 유류보조금을 편취, 또는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 한달이 다 돼간다. 건설교통부와 국세청이 실태 파악에 들어갈 예정이고, 경찰 등 수사기관이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문제는 지입차주들에게 돌아갈 유류보조금이 이미 곳곳에서 줄줄 새고 있다 -
공직사회의 규제중독증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6.11.12 19:03:56“내가 보기에는 도박 중독보다 관료사회의 규제 중독증이 사회에 훨씬 더 큰 폐해를 끼치고 있는 것 같은데 (국민이)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다.” 지난 9월 ‘바다이야기’가 온나라를 휩쓸 때 한 중소기업 사장의 말이다. 당시에는 기업하는 사람의 일상적 푸념으로 받아넘겼지만 부동산 광풍(狂風)을 자초해놓고도 “지금 집 사면 낭패”라는 무책임한 말이나 하는 청와대를 보면서 그 중소기업 사장의 말이 다시 떠올랐다 -
미국 중간선거가 남긴 것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6.11.10 16:33:54미국 중간선거가 민주당의 압승으로 막을 내렸다. 이번 선거는 ‘12년 만의 권력 대이동’이라는 말로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할 만큼 많은 이야깃거리를 남겼다. 선거의 후폭풍으로 부시 행정부의 대외정책에서 강력한 카리스마를 발휘하던 네오콘(신보수주의자)의 실력자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이 경질되기도 했다. 하지만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여성 정치인의 약진과 흑인 등 소수인종이나 비주류 계층의 의회 진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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