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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무능은 무죄?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7.02.23 16:57:41김성호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뭘 수사했는지 모르겠다”는 소리까지 들은 ‘바다이야기’ 수사가 23일 마무리됐다. 지난해 8월21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와 마약ㆍ조직범죄조사부를 중심으로 검사 18명 등 100여명의 수사인력이 투입돼 19개 상품권지정발행 업체와 게임 및 상품권 관련 협회나 단체, 유관기관, 문화관광부, 심지어 이들 업체에 기생하는 폭력조직까지 샅샅이 뒤진 지 6개월여 만이다. 이 기간 동안 45명이 구속 -
포털의 불공정거래 의혹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7.02.22 17:10:48최근 포털업계는 그야말로 죽을 맛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 등 대형 인터넷 포털의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에 대해 조사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포털업계의 담합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진단! 대형 포털업체 불공정거래’라는 토론회에서 정해덕 변호사는 “포털에 특정 단어를 입력해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하면 화면에 나타나도록 등록해주는 ‘검색 광고’ 비용을 포털들이 등급별로 비슷하게 -
한심한 유화업계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7.02.22 16:53:14“먼저 고자질하고 혼자만 쏙 빠져 나가는 게 말이 됩니까.” 짧은 설 연휴가 끝나고 다시 업무가 시작된 지난 20일. 본지가 처음으로 ‘유화업계 자수경쟁’ 기사를 내보내자 관련기업들로부터 불만과 하소연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마침 이날 공정거래위원회가 총 10개사에 1,051억원이라는 엄청난 과징금을 부과한 터라 기업들의 반발도 클 수밖에 없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호남석유화학이 지난 2005년 4월 공정위 조사 -
업체들이 시청으로 가는 까닭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7.02.21 18:34:18“지금은 시장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관청의 분위기를 읽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시행사인 메타폴리스㈜는 지난 14일 화성시에 동탄신도시 주상복합 ‘메타폴리스’의 분양승인을 신청한 뒤 그간의 고충을 털어놓았다. 당초 지난해 11월로 예정됐던 메타폴리스 분양은 화성시가 분양가자문위 구성에 나서면서 석달가량 늦춰진 것이다. 그 사이 메타폴리스㈜의 한 관계자는 시 실무자를 만나기 위해 시청에 “발이 닳도록 드나 -
펀드, 깐깐하게 고르자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7.02.21 14:27:24“적금은 이자가 고정돼 있고 신탁(펀드)은 수익률이 오르는데 하나 가입하시겠어요?” 최근 S은행을 방문해 장기주택마련 저축상품을 찾다가 펀드를 소개받았다. 창구 여직원의 설명은 위의 단 한마디. 한참을 기다려도 더 말이 없길래 어떤 펀드냐고 물으니 그제야 “M운용사 펀드인데 괜찮은 상품”이란 답이 돌아온다. 그리고는 가입할지 말지 선택하라고 한다. 수수료ㆍ세금은 커녕 흔해빠진 과거 수익률도 내놓지 않는다. -
국민만 피곤하게 하는 정치 싸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7.02.20 16:30:45세상에서 제일가는 구경이 싸움구경과 불구경이라는 말이 있다. 인간 내면에 파괴적 본능이 잠재돼 있어서인지 아니면 억눌린 욕구가 그것을 통해 카타르시스로 승화되기 때문인지는 알 수 없으나 범인(凡人)들에게 스릴과 흥미 만점의 재밋거리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여기에도 전제 조건은 있다. 자신에게는 피해가 돌아오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권에 볼 만한 싸움판이 벌어졌다. 언제는 안 그랬냐는 비아냥거림도 있겠 -
소심한 국책연구기관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7.02.19 18:05:12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책 연구기관들의 소심한 행보가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국가부채 문제를 경고하는 보고서가 새해 잇달았지만 정작 보고서를 발표한 국책 연구기관들은 의미 축소에만 급급, 자진해서 정부의 ‘새장’ 속에 숨으려는 우를 범하고 있다. 국내 대표적 국책연구기관으로 꼽히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우 지난 1월, ‘위험요인을 고려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보고서를 통 -
소액주주가 나서야 할 때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7.02.19 18:00:20#장면1. 지난해 하반기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S기업의 회장은 상장 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연말까지 일본에 200평 규모의 전문 매장을 개설하고 도쿄 5곳을 포함한 200개 백화점 매장에 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해외 유수 과학잡지가 S기업 관련 소식을 12월호에 실을 예정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해가 바뀌고 1월이 지난 지금까지 S기업은 아무런 관련 소식도, 해명도 내놓지 않고 있다 #장면2. 지난 2004년 8월 코스닥 상 -
입다문 방송위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7.02.16 16:01:26제7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지난 14일(현지시간) 마무리됐다. 관심거리 중에 하나였던 방송을 비롯한 시청각 분야는 양측의 의견 대립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지난 협상에서도 해외 재송신채널에 대한 더빙 규제 완화 등은 양측의 의견이 달랐던 부분이다. 미국은 CNN 같은 해외채널에 대한 규제 완화를 줄기차게 요구했었다. 이에 대해 주무 부처인 방송위원회도 방송은 국가 주권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
'메디슨 사태' 유감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7.02.15 16:56:13메디슨의 경영권 갈등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칸서스사모펀드와 사주조합간 힘겨루기가 오는 3월13일 열리는 정기주총에서 표 대결로 결판나기 때문이다. 메디슨 사태는 흔한 경영권 갈등으로 치부하기에는 곤란한 중요한 함의가 적지 않다. 국내 벤처의 역사가 메디슨의 이력이라 할 만큼 메디슨은 벤처의 영욕을 모두 맛본 1세대 대표 기업이다. 법정관리에 들어간 지 4년3개월 만인 지난해 6월 법정관리에서 벗어나는 -
한국영화 '코미디의 유령'서 벗어나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7.02.15 16:19:07최근 한국영화계의 표정은 대목인 설 연휴를 눈앞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밝지 않다. 8일에 달했던 황금 연휴였던 지난 추석에 비해 이번 설 연휴가 단 3일로 짧은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그것보다 설 연휴 개봉되는 한국영화 중 시장을 주도할 만한 이렇다 할 작품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이번 설 연휴에도 ‘명절은 코미디’라는 영화계의 속설에 발맞추어 영화계는 어김없이 코미디를 쏟아냈다. ‘김관장 대 김관 -
팔짱만 낀 하이닉스 채권단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7.02.14 16:52:03하이닉스반도체의 이천공장 증설 문제가 1년이 넘도록 표류하고 있다. 정부의 불허 방침에다 수도권 규제까지 맞물리면서 하이닉스 문제는 이제 지역감정을 등에 업은 정치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하지만 하이닉스를 둘러싼 논란이 커질수록 풀리지 않는 의문이 생긴다. 정작 하이닉스의 지배주주인 채권단의 의견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채권단은 시종일관 ‘나 몰라라’ 하며 그저 팔장만 끼고 있다. 외환위기(IMF) 이 -
수사에도 '연륜'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7.02.14 16:46:38[기자의 눈] 수사에도 '연륜'이 필요하다 김홍길 기자what@@sed.co.kr 대검찰청 고위 간부인 S검사는 최근 서울 모 지검에서 근무할 때의 경험담을 들려줬다. 당시 S검사는 부정선거 혐의 정치인을 구속시킨 적이 있다고 한다. 선거가 초반인데다 시범케이스 차원에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구속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며칠 뒤 노구의 할머니가 검사실을 방문했다. 할머니는 -
진정한 프리미엄 시장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7.02.13 17:24:05“기업이 만들어낸 프리미엄이 아니라 고객이 부여하는 프리미엄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세계 최대의 정보통신 전시회이자 콘퍼런스인 3GSM 세계회의에서 만난 최지성 삼성전자 정보통신총괄 사장과 안승권 LG전자 MC사업본부장은 마치 미리 입을 맞춘 듯했다. 이들은 “프리미엄은 고객들이 부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말은 지금까지 국내 업체들이 추진해온 프리미엄 전략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한 -
대선주자 특보의 단독 드리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7.02.12 18:06:15한나라당 대선 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의 법률 특보가 12일 기자회견을 했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흠’을 파헤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지난 9일에 이어 이날도 구체적인 문제 제기는 하지 않고 “움직일 수 없는 증거를 3월에 내놓겠다”고만 언급했다. 박 전 대표는 이미 개별 검증은 안된다고 경고를 보낸 바 있다. 그런데도 정인봉 특보는 내용이 빠진 예고편 기자회견 ‘2탄’을 열었다. 이에 대해 그는 “내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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