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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의 피해자' 양산하는 청약제도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7.02.12 17:59:09“두번 다시 청약통장 안 만들 겁니다.” 정부의 청약제도 개편에 두번째 ‘배신감’을 맛본 어느 통장 가입자의 ‘각오’다. 그는 국제통화기금(IMF) 이후 청약제도 완화로 청약 ‘0순위’로 불리던 무주택우선공급기회를 써보지도 못하고 날려버렸다. 그는 어렵사리 강북권의 아파트에 당첨된 후 다시 통장에 가입해 이제 집을 조금 넓혀볼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는 다시 ‘청약가점제’라는 정부 제도 개편 앞에 허탈감을 -
균형발전委의 양심고백?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7.02.11 17:26:24지난 7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단계 국가균형발전 구상’을 브리핑하며 기자들을 놀라게 했다. 지방기업의 법인세 대폭 경감을 추진하는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와 “협의가 안됐다”고 두 차례나 인정했기 때문이다. 기사 문장도 정부 관계자가 협의 부재를 ‘인정’했다는 그런 어법으로 나갔다. 재경부 측은 법인세 경감 추진 발표 당일까지도 “부처간 협의 중”이라며 관계부처 이견 사실을 노련 -
그래도 매력적인 개성공단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7.02.09 16:08:10지난 8일 개성공업지구에서는 중견 패션기업인 신원의 기업설명회(IR)가 열렸다. 회사 관계자와 투자자를 비롯, 취재진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 3공장 준공기념행사도 함께 개최됐다. 3년 전 허허벌판이던 이곳에 공장을 짓고 국내 의류 업체 가운데 최초로 ‘메이드 인 개성’ 시대를 열었던 박성철 회장의 감회는 남달랐다. 북핵 위기 등 남북경협사업을 어렵게 만드는 숱한 위기 속에서도 뚝심 있게 공장을 가동해 -
누구를 위한 균형발전인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7.02.08 17:12:51국토 균형발전이라는 어젠다는 반론을 제기하기 어려운 명분이다. 참여정부뿐 아니라 역대 정권도 균형발전정책을 주요 과제로 삼았다. 특히 참여정부는 기업ㆍ혁신도시 건설에 이어 이번에는 지방 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등을 골자로 한 2단계 균형발전정책을 내놓았다. 정부가 제시한 균형발전정책이 고르게 잘사는 한국을 건설할 수 있는 방법이 될까.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돌아가는 모양새가 불안하기 그지없다. 우선 국가 -
'염라대왕'만 남는 사회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7.02.08 17:04:43최근 40세의 신체 건강한 남성이 보증을 잘못 섰다가 660만원의 빚을 졌다며 한 지방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했다. 28세 젊은 여성도 1,300만원의 빚이 과도하다며 역시 법원에 개인파산신청서를 접수시켰다. 시가 400만원 상당의 차를 소유한 39세의 한 남성도 보증채무 1,200만원에 대해 법원에 파산을 요청했다. 지난해 개인파산신청자가 10만명을 넘어섰고 개인파산면책승인율은 99%까지 올라갔다. ‘빚이 많으면 파산신청으 -
현대차 노사전문委에 거는 기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7.02.07 16:49:51[기자의 눈] 현대차 노사전문委에 거는 기대 김상용 기자 kimi@@sed.co.kr 현대차그룹이 연초부터 흔들리고 있다. 현대차 울산공장의 성과급 파업으로 홍역을 앓은 뒤 전주공장 버스사업 부문의 1일 2교대 근무안 반대, 정몽구 회장의 실형 선고로 사면초가 상태에 놓인 것이다. 미국 등 해외 자동차 시장에서 환율 등 외부 악재에 시달리고 있는 터에 연달아 터진 악재로 한치 앞도 -
흔들리는 국민 건강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7.02.07 16:45:27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놓고 의료계가 연일 술렁이고 있다. 사안에 따라 의료단체간 갈등도 적지않고 대규모 궐기대회에 자해소동까지 벌어지는 등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7년 만에 의료계 갈등이 최고조로 증폭되는 양상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8월 의료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태스크포스를 마련한 후 10여차례 의료단체ㆍ시민단체 등과 논의를 진행했다. 5개월여 만의 협의과정을 거친 복지부는 -
불법 보조금의 그늘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7.02.06 16:13:29연초부터 불법 보조금경쟁이 재연되고 있다. 매년 이맘때면 예외 없이 되풀이되는 현상이다. 시내 곳곳에서 ‘최신 휴대폰 완전 공짜’라는 포스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국내 이동통신시장에서 불법 보조금은 소비자들이 이통사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몇 안되는 혜택이다. 그러나 통신위원회에서는 불법이라고 막으니 소비자로서는 불만이 쌓일 법도 하다. 불법 보조금은 모든 가입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재원으로 휴대폰을 -
월세 52만원짜리 임대주택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7.02.05 17:09:57정부가 ‘1ㆍ31 대책’을 통해 밝힌 ‘비축용 임대주택 50만가구 건설’ 방침이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민 주거를 안정시키겠다는데 누가 감히 반대표를 던질 수 있을까마는, 바라보는 시선이 썩 곱지만은 않아 보인다. 대책은 비축용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임대주택 펀드’ 조성에 가장 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정도 물량을 공급하려면 재원마련이 최대 과제인 만큼 언뜻 당연해 보인다. 문제는 펀드 수익률과 재정부 -
묻지마式 해외펀드 투자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7.02.05 17:02:38얼마 전 여의도 A증권사 창구에 20대 후반의 직장여성이 베트남펀드에 가입하겠다며 찾아왔다. “XX운용사의 베트남펀드 주세요. 적립식으로 가입할 수 있는 거요.” 그녀는 이미 어떤 펀드에 얼마만큼을 투자할지 결정을 내리고 온 듯했다. 창구 직원은 두말 않고 가입신청서를 꺼냈다. “표시한 부분 공란에 인적사항 기재하시고요. 이 상품은 해외에 투자하기 때문에 환매하려면 열흘은 기다리셔야 해요.” 해외펀드의 특 -
흔들리는 총리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7.02.04 18:26:57요즘 한명숙 국무총리의 심경은 참 복잡할 것이다. 온화한 미소에 좀처럼 표정 변화가 없는 한 총리이지만 공석에서 총리의 얼굴은 그리 편해 보이지 않는다. 이유는 간단하다. 가는 곳마다 받는 똑같은 질문들 때문이다. “계속 할 겁니까.” 개헌 정국 이후에는 총리의 거취 얘기가 술자리의 안줏감으로까지 되고 있는 형국이다. 노무현 대통령마저 “총리를 비롯한 정치인 출신 장관들은 그분들이 적절하게 판단하도록 했으면 -
은행 이기주의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7.02.02 16:50:37회사원 이모씨는 자신의 주거래 은행이 아닌 A은행에서 1년 전 주택담보대출 7,000만원을 받았다. A은행의 요구대로 대출금 지급과 이자 납부를 위해 이 은행의 통장을 만들었다. 그러나 주로 거래하는 은행이 아닌 탓에 이 통장에는 잔액이 없어 번번이 이자 납부시기를 놓쳤다. A은행은 이자 납부기한이 지난 다음에 독촉전화를 했고 이씨는 연체이자까지 추가해 이자를 냈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단기연체 횟수가 많아진 이 -
美언론의 '영웅 만들기'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7.02.01 18:50:39며칠 전 미국의 경주마 ‘바바로(Barbaro)’가 안락사 했다는 소식이 외신을 타고 국내에 전해졌다. 대부분의 국내 언론은 280억짜리 경주마가 다리를 다쳐 수술까지 받았지만 결국은 안락사 했다는 정도의 비중으로만 보도했다. 그러나 미국 현지에서의 반응은 전혀 달랐다. 뉴욕타임스(NYT) 등 주요 신문들이 말의 죽음을 애도하는 사설을 싣는가 하면 장지가 어디로 결정될 것인지까지 관심을 갖고 연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
자신감은 하늘을 찌르는데…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7.02.01 14:31:451ㆍ31대책을 내놓은 정부의 자신감이 대단하다. 특히 부동산임대펀드에 대해서는 정부의 재정 부담 없이 주거복지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묘책으로 치켜세우는 분위기다. 정부가 기대하고 있는 시나리오대로라면 걱정할 게 없다. 목 좋은 부지에 30평형대 아파트를 1억8,000만원에 건설한 뒤 10년 후 2억5,000만원에 되팔면 한 채당 7,000만원의 수익이 나온다. 매년 5만가구를 건립할 예정인 만큼 연간 3조5,000억원의 -
드라마 '주몽' 열풍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7.01.31 16:49:37온 나라가 드라마 ‘주몽’에 빠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다. MBC 월화 드라마 주몽의 시청률이 마침내 50%를 넘어섰다는 사실에서 시대가 지금 어떤 리더를 원하고 있는가에 대한 자그마한 단초를 읽는다고 말하면 과장일까. 드라마 주몽은 주몽과 다물군이 현토성을 공격하는 내용을 다룬 지난 30일자 방송에서 마의 벽으로 불려온 시청률 50%를 기록했다. TV를 갖고 있는 두 집 중 한 집은 주몽을 봤다는 얘기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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