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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는 조국
정치 정치일반 2019.08.21 10:43:4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출근하고 있다./오승현기자 2019.8.21 -
조국 후보자의 생각은?
정치 정치일반 2019.08.21 10:43:3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출근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오승현기자 2019.8.21 -
조국 "딸 부정입학 명백한 가짜뉴스"…사실상 사퇴 거부
사회 사회일반 2019.08.21 10:27:31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딸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해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선을 그었다. 자녀가 고등학교 시절 의학분야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사실이 드러나는 등 논란이 확산한 가운데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조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한 건물로 출근하며 “제 딸이 문제논문 덕분에 대학 또는 대학원에 부정 입학했다는 의혹은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말했다. 이어 “선친의 묘소까지 찾아가서 비석 사진을 찍어서 손자·손녀들의 이름을 공개하는 것은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딸의 장학금과 논문 저자 문제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제 가족이 요구하지도 않았고 절차적 불법도 없었다는 점 내세우지 않고 국민들의 질책을 받고 또 받겠다”며 비판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법무부 장관직에 대한 의지를 천명했다. 조 후보자는 “지금껏 저와 제 가족의 부족한 점을 꼼꼼히 들여다보지 못한 채 대한민국 법과 제도 개혁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왔다”며 “이번 과정을 성찰의 기회로 삼아 긍정적 사회 개혁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거듭 “더 많이 질책해달라” “더 많이 꾸짖어달라”며 “정당한 비판과 검증은 아무리 혹독해도 달게 받겠다”고 강조했다. 딸의 논문 저자 표시 문제와 관련해 “상대적 박탈감이 일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는 “그 질책 충분히 알고 있고 감수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따님 입시 관련해 국민들 사이에서 특혜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인정하시냐”는 질문에 “법적으로 어떠한 하자 없다는 점은 이미 보도자료를 통해서 밝혔다”면서 “질책은 따갑게 받아들이겠다”고 일축했다. 조 후보자는 “딸 논문 저자 문제가 그간 트위터에서 밝힌 본인의 가치관과 배치된다” “야권에서 사퇴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지명철회 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는 질문에는 “국회에서 답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조 후보자의 딸 조모(28)씨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및 대학교 부정입학, 장학금 부정수급 의혹이 일었다. 이에 더해 조씨가 서울 한영외국어고등학교 2학년 재학 시절 단기간 인턴활동을 통해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연구논문의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확산했다. 단국대학교는 연구논문 검증이 미진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번 주 내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
황교안 “조국, 경제중심 장학금 주장…딸 받아 가증"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8.21 10:14:35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1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검찰을 지휘할 사람이 아니라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끝없이 터지는 조 후보에 대한 의혹들을 보면서 지금 국민들은 분노를 넘어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조국 사태를 보면서 이 정권의 5대 패악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며 “첫째는 부도덕한 정권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의 의혹을 보면 애당초 청와대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고 기본적인 도덕성조차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는 것이다. 50억 원이 넘는 재산 형성 과정부터 비상식적인 채무 회피를 교묘히 활용했고 조 후보자 딸을 둘러싼 의혹들은 평범한 학부모, 학생들의 분노를 사고 허탈하게 하고 있다고 황 대표는 지적했다. 그는 “두 번째 패악은 위선정권이라는 것”이라며 “조 후보자는 과거 장학금 지급기준을 성적중심에서 경제상태 중심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50억 자산가인 조 후보자 딸은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는 장학금을 받았다. 가증스러운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이어 “이 정권은 공정하지 못한 불공정 정권”이라며 “조 후보자의 딸은 부산대에서는 유급하고도 6학기 연속 장학금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역대급 불통정권이며 결국 나라를 망칠 정권”이라고 비난했다. 황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것만은 대답해달라”며 “조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기 전에 그가 이런 사람이란 것을 알고 있었나”라고 물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조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머리숙여 사죄드려야 마땅하다”며 “분노하는 국민들과 함께하기 위해 이번 주말에 광화문 광장으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24일 광화문에서 투쟁집회를 열 예정이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속보] 조국 “딸 부정입학 의혹은 가짜뉴스…더 꾸짖어 달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8.21 10:11:17[속보] 조국 “딸 부정입학 의혹은 가짜뉴스…더 꾸짖어 달라” -
高大·의전원 ‘프리패스’ 조국에 분노하는 2030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8.20 17:59:39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본인은 물론 자녀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2030세대’가 등을 돌리고 있다. 조 후보자 자녀에 대한 입시·이중국적 등의 의혹이 나오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배신감을 호소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20일 단국대는 조 후보자 딸이 고등학생 때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영어 의학논문에 대해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밝히고 사과했다. 논문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게다가 이 논문은 지난 5월 교육부 등이 전수조사한 미성년 공저자 논문 조사에서도 걸러지지 않았다. 교수들이 자녀나 지인들을 논문 공저자로 등록해 대학입시에 활용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조사에 나섰지만 누락된 것이다. 논문을 대학입시에 이용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조 후보자의 자녀가 한영외고, 고려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을 모두 필기시험을 보지 않고 수시와 면접으로만 진학한 것으로 알려져 학교별로 ‘프리패스’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는 실정이다. 이뿐 아니다. 이날 한 언론은 조 후보자의 딸이 고3 때인 지난 2009년 공주대에서 인턴을 하기 위해 면접을 볼 때 조 후보자 부인이 동행해 면접교수와 만났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아들의 이중국적 문제도 불거졌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아들은 미국과 한국 국적을 가진 이중국적자다. 만 18세가 지나면 미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지만 아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현역병 입영 대상자인 그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입영을 연기했다. 이런 논란에 조 후보자 측은 “딸이 입시에 논문게재 사실을 이용하지 않았고 아들은 내년에 분명 군대에 갈 예정”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여론은 차갑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러려고 촛불 들었나” “자기들만의 리그만 더 강화됐다” 등의 글이 쏟아지고 있다. 법무부 장관 임명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4만4,000명(오후9시 기준)이 몰렸다. /안현덕·이경운기자 always@@sedaily.com 장학금 이어 논문·부정입학 논란...“드라마 스카이캐슬 현실화” 美서 학교 경험으로 외고 편입 수시·면접으로만 대학·의전원 합격 ‘의학논문 1저자 등재’ 논란되자 단국대 “검증에 미진…조사 착수” 공주대에서도 인턴 일하며 논문 작성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제1저자로 등재된 논문을 승인한 단국대가 연구 확인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상당한 후폭풍도 예고된다. 더욱이 조 후보자 자녀는 의학전문대학원에도 수시·면접 전형으로 진학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부정입학 논란까지 일고 있다. 단국대는 20일 “조 후보자 자녀의 연구논문 확인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음을 사과한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조 후보자 자녀는 한영외고 재학 시절인 지난 2008년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동안 인턴으로 일하면서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을 썼는데 이와 관련해 논문 작성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음을 대학이 인정한 것이다. 조 후보자의 딸은 해당 논문을 활용해 고려대에 입학하는 등 향후 진학 과정의 주요 자료로 사용했다. 단국대는 “과학적·기술적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 저자의 자격을 부여한 사례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며 “징계 여부는 윤리위 조사 결과에 따라 규정에 의거해 처리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학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조 후보자 자녀의 피해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단국대 관계자는 “이미 게재된 논문에 대해서는 처분할 방법이 딱히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시정 조치는 책임저자로 연구를 지휘한 교수에 대한 감봉 등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단국대에서 조 후보자의 딸이 참여해 논문을 작성한 인턴 전형은 이후 단 한 번도 운영되지 않았다. 조 후보자의 딸은 단국대에 이어 2009년 공주대에서도 인턴으로 일하면서 논문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때는 조 후보자 부인의 지인인 교수가 딸의 면접위원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조 후보자 딸의 논문과 관련해서는 교육부의 검증이 부실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논문 전수조사를 통해 2007년 이후 미성년자를 공저자로 등재한 대학 교수들의 논문 410건을 찾아냈다. 하지만 조 후보자 딸의 논문은 해당 사례에 포함되지 않았다. 조씨의 소속이 단국대로 돼 있어 걸러지지 않았다는 게 학교 측의 설명이다. 문제는 부정입학으로 의심되는 조 후보자 자녀의 수시·면접 전형을 통한 진학이 고등학교 때부터 ‘프리패스’처럼 이어졌다는 점이다. 실제 해당 자녀는 조 후보자가 미국 하버드대에서 연구활동을 한 2005~2006년 미국에서 학교를 다닌 경험을 살려 외국어고인 한영외고에 편입했다. 이후 고려대 진학 과정에서는 단국대 논문을 활용하는 등 스펙을 중심으로 한 수시전형으로 통과했다. 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도 의학교육입문검사(MEET) 점수가 중요하지 않은 서류와 면접 중심의 수시 일반전형으로 입학한 것으로 확인됐다. 필기시험 없이 고등학교와 대학·대학원에 모두 입학한 석연치 않은 진학에 수험생들은 부정입학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날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부산대를 상대로 조 후보자 딸의 대학원 입시 과정에서 부당한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부정입학 논란으로 조 후보자에 대한 여론도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그동안 조 후보자가 밝힌 교육관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자녀를 키우면서 부유층만 누릴 수 있는 ‘교육 특혜’를 받았다는 지적이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후보자의 딸 사례를 보면 학부모들이 드라마로만 봤던 ‘스카이캐슬’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라며 “공교육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전형적인 가진 자들의 꼼수 출세 코스”라고 비판했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난 장학금 받으려 그 고생했는데...정유라와 다를게 뭐냐” “돈없고 백없으면 뒷바라지...그들만의 리그만 강화시켜” 합격 과정 수사 요구 봇물 조국 넘어 文정부로도 화살 ‘장관 반대’ 청원 5만명 달해 “난 장학금을 받으려고 그 고생을 했는데 힘들다고 하면 그냥 주는 거였네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28)씨에 대한 각종 특혜 논란이 확산되면서 2030세대 사이에서 허탈감과 분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젊은이들은 조 후보자의 딸이 황제 장학금을 받은 데 이어 영어논문 제1저자 등재를 발판으로 대학에 입학한 의혹이 제기되자 권력자의 교육 특혜에 대해 공분하고 있다. 20일 조씨가 졸업한 고려대 온라인 커뮤니티인 ‘고파스’에는 조씨의 부정입학 의혹을 제기하는 게시물과 댓글들이 쏟아졌다. 조씨는 고교 재학시절 2주 인턴을 하고 영어논문 제1저자로 등재됐고 논문 게재를 활용해 고려대에 부정 입학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 학생은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논문 내용을 안 썼으면 고대에 합격했을지 의문”이라는 글을 남겼고, 다른 학생은 “(조씨가 인턴을 한 기간) 2주면 실험 한 번도 못했을 시간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부산대 학생 커뮤니티인 ‘MYPNU’에서도 “조국 같은 ‘백’이 있으면 의전원 가는 것도 어렵지 않네” “조국 딸 퇴학시켜라” 등의 글들이 이어졌다. 조 후보자의 모교인 서울대 학생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의 한 이용자는 “고등학생 때 병리학 논문에 제1저자로 참여한 사람이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유급을 두 번이나 당했느냐”며 의문을 표했다. 조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두 차례 유급당하고도 6학기 연속 장학금을 받은 것과 관련해 허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연세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 학생은 최근 대구 이월드에서 사고로 중상을 입은 청년을 언급하며 “누구는 몸 버려가며 등록금을 벌려고 일하고 누구는 낙제 성적을 받고도 수천만원씩 장학금 받아 편히 학교 다닌다”고 지적했다. 비판의 목소리는 조 후보자를 지명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높아지고 있다. 이화여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개천에서 용이 되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들자고 하더니 우리는 그냥 평생 붕어·개구리·가재로 살라는 거냐” “한 입으로 두말하지 말라” 등의 반응이 나왔다. 고려대에 다니는 한 학생은 “돈 없고 백 없는 사람은 발악해봤자 뒷바라지나 하는 입장”이라며 “우리가 이걸 기대하고 ‘503(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인번호로 박 전 대통령을 지칭)’을 끌어내린 거냐”고 했다. 이어 “진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시늉이라도 하라고 (문 대통령을) 뽑은 것”이라며 “지금까지 이뤄낸 사회는 자기들만의 리그만 더 강화했을 뿐”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조씨 의혹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와 비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권력자 부모를 둔 자녀가 특별대우를 받았다는 점에서 두 사람의 상황이 비슷하다는 것이다. 조 후보자는 지난 2017년 1월 트위터에 정씨가 ‘능력 없으면 니네(너희) 부모를 원망해. 돈도 실력이야’라고 쓴 글을 인용하면서 “바로 이것이 박근혜 정권의 철학이었다”고 비판한 바 있다. 한 대학생은 “정유라는 그래도 금메달이라도 땄다”며 “조 후보자 딸의 실명을 공개하고 고려대 합격과 의전 합격이 정당했는지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확산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용을 반대하는 청원도 올라왔다. 12일부터 청원을 시작한 글에는 이날 오후 10시 30분 기준 총 4만6,000여명이 동참했다. /김지영·이경운기자 jikim@@sedaily.com -
내일 中서 한일장관 회담…양국 갈등해소 변곡점 되나
정치 대통령실 2019.08.20 17:57:52한일 군사정보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결정할 시점이 임박한 가운데 청와대가 20일 일본에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주문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상은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회담을 열어 지소미아 문제를 포함한 한일갈등 해소 방안을 모색한다. ★관련기사 5·6면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는 24일까지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지소미아와 관련해 “일본의 전향적 태도, 군사정보의 양적·질적 등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놓고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본이 3대 수출규제 품목 중 포토레지스트(PR) 수출을 두 번째로 허가한 데 대해서도 “일본의 3대 품목 개별허가 조치와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조속히 철회돼야 일본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출국하면서 “(지소미아는) 아직 검토하고 있다. 결정된 것은 없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놓았다. 이번 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서 의장국인 중국이 한일 갈등과 관련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설지도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전북 전주 효성첨단소재 공장을 찾아 일본에 맞설 첨단소재 육성 의지를 보이면서도 일본을 겨냥한 직접적 비판은 하지 않았다./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
'미니 청문회'된 교육위...野, 조국 딸 의혹 맹공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8.20 17:44:1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여야 공방이 20일 국회 교육위원회로 확대됐다.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는 2018회계연도 결산, 고교 무상교육 예산 등을 논의하는 자리였으나 야당 의원들이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때아닌 ‘미니 청문회’가 연출됐다. 특히 조 후보자 딸의 입시 과정이 집중포화를 맞으며 ‘현실판 스카이캐슬’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조 후보자 딸의 외고 진학을 두고 “가진 자들의 꼼수 출세 코스”라고 비판했다. 조 후보자의 딸이 외국에서 살다가 정원외 귀국자 전형으로 외고에 입학하고 2주간 인턴으로 논문을 써 유명 대학은 물론 의학전문대학원까지 입학하는 과정 자체가 공교육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행위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만약 사실이라면 일반 학부모들은 얼마나 분이 터지겠느냐”며 “지금 일부 학부모 중에는 드라마로 봤던 ‘스카이캐슬’이 현실이 되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전희경 의원도 조 후보자 딸의 입학 과정에 대해 “요즘 학부모들이 불공정 문제를 제기하는 수시 전형으로 환경생태공학부로 입학해 의학전문대학원에 갔다”며 “외고 때부터 입시 컨설턴트가 의대까지 가는 설계를 해준 것 같다”고 의심했다. 특히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야당이 조 후보자 의혹에 교육부가 요지부동이라고 비판하면서 의원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이에 공방도 오갔다. 전 의원은 “조 후보자와 관련된 여러 의혹 중 교육 분야에 해당하는 내용이 터져 나온 지도 꽤 시간이 흘렀는데 그동안 교육부 장관은 뭐하셨느냐”고 물었다. 이에 유 장관은 “의혹은 당사자의 설명이나 해명을 통해서 1차 확인이 먼저 돼야 나는 것 아니냐”고 맞불을 놓았다. 특히 “그렇게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이면 인사청문회 날짜를 빨리 잡아서 인사청문회를 통해 확인을 하시라”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부풀리기 의혹 제기를 하는 것도 제 인사청문회에서 많이 당했던 일”이라고 쏘아붙였다. 또 조 후보자가 이사로 있던 ‘웅동학원’이 공사채권 소송에 무변론으로 일관한 데 대해 김 의원이 “배임의 소지가 있다. 감사나 필요한 조치, 조사를 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하자 유 장관은 “조 후보자 인사청문자료로 요청해 청문회에서 사실관계가 밝혀지고 난 후 필요한 일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의 화두가 조 후보자 의혹으로 집중되자 바른미래당 소속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결산이나 고교 무상교육 예산 등 현안 질의를 해달라고 수차례 요구하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자료 요청 등 유 장관을 상대로 조 후보자 질의를 이어가자 한 때 회의가 정회되기도 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장학금 이어 논문·부정입학 논란..."드라마 스카이캐슬 현실화"
사회 사회일반 2019.08.20 17:34:15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제1저자로 등재된 논문을 승인한 단국대가 연구 확인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해당 논문을 활용해 대학에 들어간 조 후보자 자녀는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때도 수시·면접 전형으로 진학해 부정입학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단국대는 20일 “조 후보자 자녀의 연구논문 확인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음을 사과한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조 후보자 자녀는 한영외고 재학 시절인 지난 2008년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동안 인턴으로 일하면서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을 썼는데 이와 관련해 논문 작성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음을 대학이 인정한 것이다. 조 후보자의 딸은 해당 논문을 활용해 고려대에 입학하는 등 향후 진학 과정에서 주요 자료로 사용했다. 단국대는 “과학적·기술적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 저자의 자격을 부여한 사례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며 “징계 여부는 윤리위 조사 결과에 따라 규정에 의거해 처리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학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조 후보자의 자녀가 받을 피해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단국대 관계자는 “이미 게재된 논문에 대해서는 처분할 방법이 딱히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시정 조치는 책임저자로 연구를 지휘한 교수에 대한 감봉 등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 딸의 논문과 관련해서는 교육부의 검증이 부실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교육부는 작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논문 전수조사를 통해 2007년 이후 미성년자를 공저자로 등재한 대학 교수들의 논문 410건을 찾아냈다. 하지만 조 후보자 딸의 논문은 해당 사례에 포함되지 않았다. 조씨의 소속이 단국대로 돼 있어 걸러지지 않았다는 게 단국대 측의 설명이다. 문제는 부정입학으로 의심되는 조 후보자 자녀의 수시·면접 전형을 통한 진학이 고등학교 때부터 ‘프리패스’처럼 이어져 왔다는 점이다. 실제 해당 자녀는 조 후보자가 미국 하버드대에서 연구활동을 한 2005~2006년 미국에서 학교를 다닌 경험을 살려 외국어고인 한영외고에 편입했다. 이후 고려대 진학 과정에서는 단국대 논문을 활용하는 등 스펙을 중심으로 한 수시 전형으로 통과했다. 또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면서도 의학교육입문검사(MEET) 점수가 중요하지 않은 서류와 면접 중심인 수시 일반전형으로 입학한 것으로 확인됐다. 필기시험 없이 고등학교-대학-대학원을 모두 입학한 석연치 않은 진학에 수험생들은 부정입학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날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부산대를 상대로 조 후보자 딸이 대학원 입시 과정에서 부당한 특혜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에 나섰다. 사준모는 “입시 당시 제출한 자기소개서 등에 부모와 친인척의 정보를 기재했는지가 논란의 핵심”이라며 “조 후보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노환중 부산의료원 원장이 입시위원으로 참여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정입학 논란에 조 후보자에 대한 여론도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그동안 조 후보자가 밝힌 교육관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자녀를 키우면서 부유층만 누릴 수 있는 ‘교육 특혜’를 받았다는 지적이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후보자의 딸 사례를 보면 학부모들이 드라마로만 봤던 ‘스카이캐슬’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라며 “공교육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전형적인 가진 자들의 꼼수 출세 코스”라고 비판했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윤석열 검찰총장, 살아있는 권력 '조국'에 칼댈까
사회 사회일반 2019.08.20 17:33:45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잇딴 고소·고발전으로 비화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후 발생한 사실상 첫 정치권 수사라는 점에서 검찰이 과연 ‘살아 있는 권력’을 상대로 의혹을 규명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조 후보자 측도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 경찰에 관련자를 고소해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고됐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전날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 후보자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조 후보자 친동생의 전 부인 조모씨 등 3명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며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성상헌)에 배당했다. 김 의원은 조 후보자 부부가 현재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한 서울 서초구 아파트 외에 부산 해운대구에 아파트와 빌라 한 채씩을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 조씨 명의로 차명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그 증거로 정 교수가 보유한 해운대 아파트 전세 보증금이 조 후보자 동생 전처의 빌라 매입 자금으로 흘러 들어간 정황을 들었다. 또 정 교수가 해운대 아파트를 동생 전처에게 매각하고 동생 전처 소유 빌라에 조 후보자 어머니가 거주하는 등 복잡한 거래 관계가 실소유자를 숨기기 위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고위공직자 다주택 보유 논란을 피하기 위해 조씨 명의만 빌렸다는 것이다. 이언주 무소속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은 ‘행동하는 자유시민’이 전날 조 후보자를 부패방지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한 사건도 이날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1부에 배당됐다. 이 의원 등은 조 후보자 가족이 지난 2017년 사모펀드에 가입한 뒤 해당 펀드로부터 투자받은 기업의 영업이익이 2.4배 수준으로 급증했다며 조 후보자가 업무상 비밀을 이용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이 19일 조 후보자 동생과 전 부인 조씨를 사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대검찰청이 조만간 사건을 배당할 계획이다. 주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 동생 부부는 웅동학원을 상대로 밀린 공사대금 51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웅동학원은 변론을 포기면서 이 돈을 전부 빚으로 짊어졌다. 조 후보자는 당시 웅동학원의 이사였다. 이영훈 전 서울대 명예교수 등 ‘반일 종족주의’ 저자 6명도 이날 자신들의 저서에 대해 “구역질 나는 책”이라고 악평한 조 후보자를 서울중앙지검에 모욕죄로 고소했다. 저자들을 대리하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페이스북에 명백히 범죄에 해당하는 망언을 쏟아내는 것은 법률을 무시하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달 8일 사법시험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이 같은 사안을 두고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수사하고 있다. 잇따른 고소·고발전에 조 후보자 측의 역공도 시작됐다. 조 후보자 딸 조모씨는 이날 경찰 사이버수사대에 ‘포르쉐를 탄다’ ‘가정대를 나왔다’ ‘대학에서 꼴찌를 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들을 고소했다. 조 후보자를 향한 각종 의혹 검증은 윤 총장 취임 후 검찰의 방향성을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윤 총장을 임명하면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적폐청산과) 똑같은 자세가 돼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다만 검찰이 확실한 물증도 없이 의혹만으로 청문회 전 수사 결과를 내놓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청와대 특별감찰관 활동과 관련해 2월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과 자유한국당이 감찰 무마, 휴대폰 감찰 의혹으로 조 후보자를 고발한 사건들도 수사에 크게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장학금 받으려 고생했는데..." 조국 딸 특혜에 2030 분노
사회 사회일반 2019.08.20 17:33:20“난 장학금을 받으려고 그 고생을 했는데 힘들다고 하면 그냥 주는 거였네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28)씨에 대한 각종 특혜 논란이 확산되면서 2030세대 사이에서 허탈감과 분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젊은이들은 조 후보자의 딸이 황제 장학금을 받은 데 이어 영어논문 제1저자 등재를 발판으로 대학에 입학한 의혹이 제기되자 권력자의 교육 특혜에 대해 공분하고 있다. 20일 조씨가 졸업한 고려대 온라인 커뮤니티인 ‘고파스’에는 조씨의 부정입학 의혹을 제기하는 게시물과 댓글들이 쏟아졌다. 조씨는 고교 재학시절 2주 인턴을 하고 영어논문 제1저자로 등재됐고 논문 게재를 활용해 고려대에 부정 입학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 학생은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논문 내용을 안 썼으면 고대에 합격했을지 의문”이라는 글을 남겼고, 다른 학생은 “(조씨가 인턴을 한 기간) 2주면 실험 한 번도 못했을 시간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부산대 학생 커뮤니티인 ‘MYPNU’에서도 “조국 같은 ‘백’이 있으면 의전원 가는 것도 어렵지 않네” “조국 딸 퇴학시켜라” 등의 글들이 이어졌다. 조 후보자의 모교인 서울대 학생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의 한 이용자는 “고등학생 때 병리학 논문에 제1저자로 참여한 사람이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유급을 두 번이나 당했느냐”며 의문을 표했다. 조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두 차례 유급당하고도 6학기 연속 장학금을 받은 것과 관련해 허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연세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 학생은 최근 대구 이월드에서 사고로 중상을 입은 청년을 언급하며 “누구는 몸 버려가며 등록금을 벌려고 일하고 누구는 낙제 성적을 받고도 수천만원씩 장학금 받아 편히 학교 다닌다”고 지적했다. 비판의 목소리는 조 후보자를 지명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높아지고 있다. 이화여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개천에서 용이 되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들자고 하더니 우리는 그냥 평생 붕어·개구리·가재로 살라는 거냐” “한 입으로 두말하지 말라” 등의 반응이 나왔다. 고려대에 다니는 한 학생은 “돈 없고 백 없는 사람은 발악해봤자 뒷바라지나 하는 입장”이라며 “우리가 이걸 기대하고 ‘503(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인번호로 박 전 대통령을 지칭)’을 끌어내린 거냐”고 했다. 이어 “진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시늉이라도 하라고 (문 대통령을) 뽑은 것”이라며 “지금까지 이뤄낸 사회는 자기들만의 리그만 더 강화했을 뿐”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조씨 의혹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와 비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권력자 부모를 둔 자녀가 특별대우를 받았다는 점에서 두 사람의 상황이 비슷하다는 것이다. 조 후보자는 지난 2017년 1월 트위터에 정씨가 ‘능력 없으면 니네(너희) 부모를 원망해. 돈도 실력이야’라고 쓴 글을 인용하면서 “바로 이것이 박근혜 정권의 철학이었다”고 비판한 바 있다. 한 대학생은 “정유라는 그래도 금메달이라도 땄다”며 “조 후보자 딸의 실명을 공개하고 고려대 합격과 의전 합격이 정당했는지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확산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용을 반대하는 청원도 올라왔다. 12일부터 청원을 시작한 글에는 이날 오후 10시 30분 기준 총 4만6,000여명이 동참했다. /김지영·이경운기자 jikim@@sedaily.com -
"조국 선친 묘소까지 공개한 김진태, 비상식 극치·패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8.20 17:12:10더불어민주당이 20일 자유한국당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정치공세가 금도를 벗어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국 부친 묘지) 비석을 확인해보니 ‘며느리 조○○’이라는 이름이 그대로 적혀 있었다”며 조 후보자의 가족 실명이 적힌 선친 묘소 사진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조 후보자 부친 묘비에 이혼한 동생 전처 조모 씨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며 위장이혼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 이혼한 지 4년이나 된 전처 이름을 부친 묘비에 그대로 적은 게 위장이혼의 증거라는 주장이다. 이에 국회 법사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정치에는 최소한의 금도가 있어야 하는데”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오늘 자유한국당 모 의원님이 돌아가신 후보자 선친의 묘소까지 찾아가 사진을 찍어 비석에 새겨진 손자의 이름까지 모두 공개했다”며 “금도를 벗어난 비상식으로 극치로서 패륜적이다.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돌아가신 조 후보자 선친의 묘소까지 찾아가 사진을 찍어 비석에 새겨진 손자의 이름까지 모두 공개하였다”며 “이는 금도를 벗어난 비상식의 극치로 후보자 가족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것으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 후보자 측도 “자녀, 미성년자에 대해 특히 사생활 보호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오늘 모 국회의원님이 후보자 선친의 묘소까지 찾아가 사진을 찍어, 비석에 새겨진 손자 손녀 등의 이름까지 모두 공개했다”면서 자제를 촉구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포르쉐 탄다' 조국 딸 허위사실 유포로 경찰 고소
사회 사회일반 2019.08.20 16:49:19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20일 “조 후보자 딸이 금일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들에 대해 고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 후보자 딸에 대해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 ‘대학에서 꼴찌를 했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부정 입학했다’는 등의 내용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유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모바일 사이버범죄신고상담시스템(eCRM)을 통해 조 후보자 딸로 추정되는 인물의 신고가 접수됐다”며 “신고내용과 본인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
[사설] 조국의 내로남불 너무 심하다
오피니언 사설 2019.08.20 16:46:25정의와 공정을 외쳐온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언행 불일치 사례가 일일이 나열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아 국민들의 충격과 분노가 커지고 있다.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행태가 너무 심해 과거 발언들이 부메랑이 되고 있다.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가운데 위법행위가 아닌 도덕성 상실만으로도 장관 자격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 후보자는 2012년 트위터에서 “장학금 지급 기준을 성적 중심에서 경제상태 중심으로 옮겨야 한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조 후보자의 딸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두 차례 낙제하고도 6학기 연속 총 1,200만원가량의 장학금을 받은 것으로 19일 드러났다. 56억원이 넘는 재산을 가진 최상위 계층임에도 낙제한 딸이 장학금 혜택까지 받은 것이다. 조 후보자는 2007년 칼럼에서 “유명 특목고는 비평준화 시절 입시명문 고교의 기능을 하고 있다”며 “특목고·자사고 등은 원래 취지에 따라 운영되도록 철저히 규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조 후보자 아들과 딸은 모두 외국어고를 나왔다. 게다가 딸은 외고 재학 중 단국대연구소에서 2주가량 인턴을 하며 학회에 영어 논문을 제출하고 대학 입시를 위해 제1저자로 등재된 사실이 밝혀졌다. 조 후보자는 저서에서 “(외환위기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거리에 나앉았다”고 분노했다. 그가 외환위기 때인 1998년 경매를 통해 서울 송파구 아파트를 시세보다 35% 싸게 매입한 것과 대비된다. 그는 위장전입에 대해 “시민들의 마음을 후벼 파는 소리”라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그는 울산대 교수 시절인 1999년 8세 딸과 함께 부산에서 서울로 위장전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09년 저서에서는 어린이에게 주식·펀드 투자를 가르치는 것을 ‘동물의 왕국’이라고 개탄했으나 그의 배우자와 자녀는 사모펀드에 74억원 투자를 약정하고 실제 10억5,000만원을 납입했다. 언행 불일치는 거짓말로 이어진다. 조 후보자는 결과적으로 국민을 속인 점에 대해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 -
"포르쉐 탄다, 꼴찌였다"…조국 딸, '가로세로연구소' '82쿡' 고소
사회 사회일반 2019.08.20 16:41:46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28)씨가 “포르쉐를 탄다”는 소문을 비롯해 각종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한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20일 조 후보자의 딸이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 사이버수사대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인터넷상에는 조씨에 대해 “포르쉐를 탄다” “대학에서 꼴찌를 했다” “가정대를 나왔다” 등 각종 비방성 의혹이 난무하고 있다. 준비단 관계자는 “유튜브 채널과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사실무근의 허위주장이 난무하고 있다”고 고소 계기에 대해 설명했다. 고소대상에는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인터넷 커뮤니티 ‘82쿡’ 등이 포함됐다. 가로세로연구소는 강용석 변호사가 김세의 전 MBC 기자와 함께 개설한 유튜브 채널로, 전날 ‘조국 의혹 총정리’라는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는 조 후보자 자녀의 사진과 함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포르쉐녀였다” “학교 성적이 꼴찌였다”는 주장이 포함됐다. 앞서 조씨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및 대학교 부정입학, 장학금 부정수급 의혹이 일었다. 이에 더해 조씨가 서울 한영외국어고등학교 2학년 재학 시절 단기간 인턴활동을 통해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연구논문의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확산했다. 단국대학교는 “연구논문 확인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며 “부당한 논문저자의 표시를 중심으로 연구윤리위원회를 이번 주 내로 개최해 사안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범죄예방 정책 등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정책구상을 발표했다. 가족 관련 의혹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달라는 취재진 요청에는 “그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지적과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면서도 “상세한 경위, 배경 등 실체적 진실은 국회 청문회에서 성실히 답변하겠다”며 말을 아꼈다./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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