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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웅동학원 채권 모두 내놓겠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8.20 16:16:28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동생이 20일 웅동학원 소송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웅동학원에 대한 채권 모두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전날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가 “위장이혼이 아니다”라며 “사실 왜곡에 고통스럽다”고 호소문을 낸 데 이어 하루 만에 조 후보자 동생이 ‘위장 소송’이 아니라며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문을 냈다. 이날 조 후보자 동생은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제가 운영하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웅동학원에 대한 채권 모두를 저와 제 가족 등이 기술신용보증에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변제하는 데 내놓겠다”며 “변제하고 남는 채권도 모두 포기하겠다.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위장이혼 의혹 등과 관련해서도 전날 호소문을 낸 전처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조 후보자 동생은 “2005년 10월에 지금은 헤어졌지만 전처와 결혼을 했는데 비록 제가 신용불량자이고 마땅한 직업은 없었지만 그때는 새로 시작하는 시행 사업이 잘 되리라는 확신이 있어 서로 사랑하며 잘해보자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시공사 부도와 사기로 사업에 또 실패했고 집에 생활비도 가져다주지 못하고 전처와의 관계는 계속 악화됐다”며 “웅동중학교 공사 대금과 관련해 당장 돈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는 새로 만든 회사로, 일부는 전처에게 주고 판결도 받아 놓았지만 이제 와서 보니 제 욕심이고 미련이었고 불효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저의 모자란 행동, 판단 등으로 지금 이렇듯 많은 오해와 의혹이 생기고 제 가족 모두가 사기단으로 매도되며 고통받는 상황에서 너무 못나게 살아온 제 인생이 원망스러워 잠도 잘 오지 않는다”며 “왜 진작 갖고 있는 채권을 포기하지 않았냐고 또 욕을 하더라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으나 지나보면 폐만 많이 끼쳤다. 모든 책임은 제게 주시고 저 때문에 고생만 한 전처, 저희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하고 제발 더 이상 비난은 멈춰주시고 비난은 저한테만 해달라”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조 후보자 동생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웅동학원에 대해 갖고 있는 채권은 모두 기술신용보증 채무를 갚는 데 내놓겠다”고 거듭 밝혔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이하 입장문] 저는 조국의 동생입니다. 오늘 한없이 부끄럽고 죄스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제가 운영하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웅동학원에 대한 채권 모두를 저와 제가족이 등이 기술신용보증에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변제하는데 모두 내놓겠습니다. 변제하고 남는 채권도 모두 포기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겠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 아버지가 하던 일을 따라 건설업을 배웠고, 아버지가 운영하던 고려종합건설은 기술신용보증에서 신용보증을 할 정도로 튼튼한 회사였고 제가 운영하던 고려시티개발도 괜찮았습티다. 아버지는 건설업 말고도 창원에 있는 웅동학원 이사장을 지내셨는데, 아버지는 1985년에 3.1. 만세운동을 했던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웅동학원이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워지자 지역 분들의 부탁을 받고 자비를 들여 인수하였고, 이사장이 된 후에도 학교에 계속 개인 돈을 투입하셨습니다. 학교로부터 승용차나 활동비나 일체 돈을 받은 것이 없습니다. 1995년에 원래 웅동중학교가 건물이 너무 낡고 불편해 웅동학원이 가지고 있던 새로운 부지로 학교를 옮기게 되었고, 원래 부지를 담보로 동남은행에 30억원을 빌려 공사대금으로 사용했습니다. 건축 공사비만 50억이 넘었고, 토목 공사비로만 한 20, 30억원 정도 된것으로 기억합니다. 공개 입찰절차를 거쳐서 고려종합건설이 수주를 하였고, 고려시티개발을 포함해 여러 업체가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했는데, 웅동학원이 돈이 부족에 고려종합건설, 고려시티개발에는 공사대금을 주지 못했지만, 나머지 하도급업체드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수십억 사재까지 동원해 모두 지급하여, 다행이 공사가 완공되었고, 준공을 거쳐서 1998년 쯤에 학교가 정상적으로 이사하여 운영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997년 11월에 IMF 터지고 공사대금도 못받은 상태에서 엄청난 미수금과 연대보증으로 여러 회사가 연이어 부도가 나는 와중에 고려종합건설도 부도가 나게 되었고 고려시티개발도도 공사대금 채권은 있었지만 연대보증을 떠안게 되었고 , 제 개인적으로 연대보증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웅동학원도 동남은행에 일부 채무를 갚지 못해 담보로 맡긴 원래 부지가 IMF 기간이라 터무니 없이 싼겂에 경매로 넘어가 큰 손해를 보고 말았습니다. 웅동중학교는 깨끗한 학교로 새로 시작하였지만, 저를 포함해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때부터 빚을 진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건설업에 뛰어 들었지만 꿈을 제대로 펼치지도 못한 채 저는 신용불량자 신세가 되었고 이후 이런 저런 일을 해보았지만 잘 되지 않았고, 고려시티디 개발은 서류에만 남은 채 사실상 폐업이 되어 저도 모르는 상태에 직권 청산이 되어 버려서 저는 청산이 되었는지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새로 시행사업을 하면서 만든 회사로 채권은 이전을 하였습니다. 2005년 10월에 지금은 헤어졌지만 전처와 결혼을 했는데, 비록 제가 신용불량자이고 마땅한 직업은 없었지만 그때에는 새로 시작하는 시행사업이 잘 되리라는 확신이 있어 서로 사랑하며 잘 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한 전주 시행사업이 분양도 잘되고 사업도 잘되었는데, 시공사의 부도와 사기로 사업을 또 실패하였고, 집에 생활비도 가져다 주지 못하고, 시행사업하는 회사에서 전체에게 돈을 빌려쓰는 처지가 되자 전처와의 관계는 계속 악화되어서, 웅동중학교 공사 대금 관련해서는 당장 돈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한일에 대한 대가이기도 하여, 일부는 새로 만든 회사로, 일부는 전처에게 주고 , 판결도 받아 놓았지만 이제와서 보니 제 욕심이고 미련이었고 불효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 개인명의로 기술보증에 연대부증 채무가 있던 것은 알았지만, 예전에 운영하던 고려시티개발도 기술신용에 채무가 있었던 것은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가 기술신용에 채무가 있다는 것을 진작 알았더라면 전처에게 공사 대금 채권을 양도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전처와의 결혼 생활도 두번째로 시작한 부산 시행사업에서 또 사기를 당하는 바람에 더이상 어떻게 해볼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결국 서로 합의하여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것이 없어 전처 에게는 각서 한장 써준 것 이외에는 돈한푼 못주고 빚만 지게 되었습니다. 저의 모자란 행동, 판단 등으로 지금 이렇듯 많은 오해와 의혹이 생기고 , 제가족 모두가 사기단으로 매도외며 고통받는 상황에서 너무 못나게 살아온 제인생이 원망스러워 잠도 잘오지 않습니다 . 진작 가지고 있는 채권을 포기하지 않았냐고 또 욕을 하더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였느나 지나보면 폐만 많이 끼쳤습니다. 모든 책임은 제게 주시고 저 때문에 고생만한 전처, 저희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하고, 제발 더이상 비난은 멈춰주시고, 비난은 저한테만 해주십시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웅동학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은 모두 기술신용보증 채무를 갚는데 내놓겠습니다 2019. 8. 20. 조국의 동생 -
검찰, 조국 일가 '업무상배임·부동산실명법 위반' 수사 착수
사회 사회일반 2019.08.20 16:15:29한 시민단체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그의 가족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언주 무소속 의원 등이 공동대표를 맡은 ‘행동하는 자유시민’이 전날 조 후보자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업무상 배임)과 부패방지권익위법(공직자의 업무상 비밀 이용 금지) 위반, 강제집행면탈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이 사건은 당초 서울서부지검 형사 1부(부장검사 강종헌)에 배당됐으나 중앙지검으로 이송됐다. 조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각종 의혹이 쏟아지면서 이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여론이 거세지자 조 후보자에 대한 각종 고발사건을 병합해 수사하려는 차원으로 보인다. 자유시민 측은 조 후보자 가족이 지난 2017년 사모펀드를 이용해 투기를 하고, 2006년에는 조 후보자가 무변론 패소로 조 후보자의 동생이 운영하던 회사가 이득을 취하게 하는 등 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또 조 후보자 부인, 동생의 전 부인의 부동산 거래 의혹(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과 조 후보자 동생이 2006년 자신의 부인에게 이전 회사의 양수채권을 이전하고 부친 사망 무렵 위장 이혼을 했다는 의혹(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해서도 고발했다. 자유시민 측은 19일 고발장 제출 전 서부지검 앞에서 “조국 후보자를 4가지 범죄 혐의로 고발하는 것과 동시에 조 후보자에게 법무부 장관 후보자 즉각 사퇴를 요구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조 후보자에 대한 법무부 장관 지명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
단국대 “조국 딸 논문 확인 미진한 부분 사과…윤리위 곧 개최”
사회 사회일반 2019.08.20 16:06:59단국대학교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제1저자로 등재된 논문과 관련해 확인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며 사과했다. 20일 단국대는 조 후보자 딸의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와 관련해 “연구윤리위원회를 이번 주 개최할 예정이며 연구논문 확인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음을 사과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단국대는 이를 위해 사안 조사에 착수, 규정에 어긋나게 논문 저자의 자격을 부여한 사례가 있는지를 중점 확인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규정에 의해 처리할 계획임을 밝혔다. 단국대는 문제가 된 인턴 프로그램이 교원 개인이 진행한 비공식 과정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단국대는 “조 후보자 딸이 참여했다는 ‘인턴 프로그램’은 대학병원 차원의 공식 프로그램이 아닌 교원 개인이 진행한 비공식 프로그램”이라며 “향후 청소년들의 대학병원 견학 등 진로견학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신청을 의무화하고 별도 심의하는 과정을 두어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단국대의 조사 결과로 조 후보자의 딸이 징계를 받을 가능성은 낮다. 단국대 관계자는 “윤리위를 열어도 이미 게재된 논문에 대해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시정 조치는 논문을 지휘한 교수에 대한 감봉 등의 처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김진태 “조국 父 묘비에 동생 전처 이름…위장이혼 의혹”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8.20 15:53:15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부친 묘비에 이혼한 지 4년이나 된 동생 전처 조모씨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게 위장 이혼의 증거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조 후보자 가족이 목돈을 맡긴 사모펀드의 투자업체가 지난 10년간 수십곳의 공공기관·자치단체에서 일감을 수주한 것이 조 후보자 후광 때문이라는 의혹도 나왔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의 본인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국 부친 묘지) 비석을 확인해보니 ‘며느리 조○○’이라는 이름이 그대로 적혀 있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 아버지는 지난 2013년 7월 사망해 부산 강서구 금병산 창녕 조씨 문중 묘지에 묻혔다. 조 후보자 동생이 전처 조씨와 합의이혼한 것은 이보다 4년 앞선 2009년 4월이라 당시 조씨를 며느리로 인정하는 증거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 쪽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다만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모 국회의원이 후보자 선친 묘소까지 찾아가 사진을 찍어 비석에 새겨진 손자·손녀 등의 이름까지 모두 공개했다”며 “자녀,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특히 사생활 보호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정점식 의원은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가 가로등 자동점멸기 업체 ‘웰스씨앤티’에 투자한 점을 주목했다. 이곳이 2009년 이후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등 최소 54곳에서 일감을 수주했다는 이유에서다.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조 후보자가 2017년 민정수석 취임 이후 사모펀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통해 투자한 뒤 해당 업체의 매출은 2017년 17억6,000만원에서 2018년 30억6,400만원으로 또 순이익도 0원에서 1억4,100만원으로 대폭 증가했다”며 “(웰스씨앤티가) 조 후보자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위세를 업고 수주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이 파악한 수주처는 서울시청·인천시청·광주시청·울산시청·세종시청 등 광역단체다. 아울러 서울 강남구청과 서대문구청·은평구청·도봉구청 등 기초단체도 다수 포함됐다. 서울교통공사와 서울도시기반본부·서울도로사업소·한강사업본부·서울대병원·국회도서관·대구시설관리공단·부산항만공사·국립생태원 등 공공기관도 이 회사의 수주 공공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민주당, 한국당에 '조국공세' 중단요구..“제발 청문회를 열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8.20 15:30:05더불어민주당이 20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근거없는 의혹제기와 마타도어가 상상을 초월한다”며 “청문회를 조속히 열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오늘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돌아가신 조 후보자 선친의 묘소까지 찾아가 사진을 찍어 비석에 새겨진 손자의 이름까지 모두 공개하였다”며 “이는 금도를 벗어난 비상식의 극치로 후보자 가족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것으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반인권적인 김진태 의원의 행태는 법과 정의를 다룰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위원으로서 자격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을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은 청문회 일정은 차일피일 미루면서, 후보자의 정책능력과 자질 검증은 뒷전인 채, 조 후보자 가족의 사생활 캐기에만 골몰하며, 파렴치한 정치공세만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과거 2013년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는 황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 문제에만 집중됐지만, 이번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정작 조국 후보자는 빠져있고, 주변 가족의 신상털기와 의혹제기로만 가득 차있다”며 “자유한국당은 인사청문회 일정을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 인사청문회에서 그동안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조 후보자가 부적격한 이유를 당당히 밝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인사청문회법도 무시하면서 정쟁을 위해 청문일정을 지연시키는 행위는 비판 받아 마땅하다”며 “혹시 문재인 정부와 조 후보자가 추진하는 사법개혁이 두려워 방해하려는 꼼수가 아닌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조국 불가론’으로 가장한 근거 없는 의혹제기를 중단하고, 청문회에서 정정당당하게 검증하길 바란다”며 “더 이상 근거 없는 의혹제기와 신상털기식 공세로 인사청문제도의 본질을 훼손하지 말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민주당, 한국당 '조국'공세에 "청문회를 신속히 시행하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8.20 15:20:54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의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공세에 대해 20일 “아니면 말고 식의 정쟁 유발을 멈추고 청문회를 신속히 시행하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청문회의 본래 기능인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능력 검증 이 아니라, 아니면 말고 식의 ‘가족청문회’, ‘연좌제청문회’로 변질돼 무분별한 폭로성 정치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이번 인사청문 국회에서 ‘조국대첩’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자유한국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쟁화에 앞장서고 있다”며 “황교안 대표는 사노맹 활동을 근거로 낡은 ‘색깔론’을 제기해 구태정치를 보였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국 인청 TF’까지 구성하여 당리당략 입장에서 정쟁화에 앞장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진태 의원은 고발을 예고하는 등 조 후보자를 겁박까지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지난 4월 있었던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언급하며 “근거 없이 ‘불공정 주식거래’에 개입했다고 검찰에 고발했으나, 한국거래소는 1차 조사에서 ‘혐의 없음’ 결론을 낸 바 있다”며 “사실과 다른 의혹 제기와 근거 없는 고발로 후보자와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태에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능력 검증 이전에 ‘부적격’이란 답을 정해놓고, 짜맞추기식 의혹제기와 가족의 사생활에 대한 무분별한 신상 털기는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뿐”이라며 “또한 후보자와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과도한 인식 공격과 신상털기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무엇보다 정 원내대변인은 “국민은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의 자질 및 정책능력 검증을 원하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의 정치공세에도 불구하고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적합성 여론조사에 49.1%가 찬성의견으로 국민들은 조 후보자를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한국당은 더 이상 아니면 말고 식의 정쟁 유발을 멈추고 정책능력 검증에 집중해 사법개혁에 화답할 수 있는 후보자를 가려내는 청문회를 신속히 시행하기 바란다”며 “제대로 된 인사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 제도 개편이 필요한 때로 국회운영위에 개선안을 담은 국회의장의 국회법 개정안을 조속히 심사하여 인사청문제도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단국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 논문 제1저자 등재 입장 발표
사회 전국 2019.08.20 15:16:39단국대학교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의 ‘의학논문 제1저자’ 언론 보도와 관련해 연구논문 확인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음을 사과한다고 20일 밝혔다. 단국대는 부당한 논문저자의 표시를 중심으로 연구윤리위원회를 이번 주 내 개최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사안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했다. 위원회는 특히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해 과학적·기술적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 저자의 자격을 부여한 사례가 있는지를 중점 확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단국대는 조사 결과에 따라 규정에 의거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단국대는 “언론에 보도된 바 조국 후보자 딸이 참여했다는 ‘인턴 프로그램’은 대학병원 차원의 공식 프로그램이 아닌 교원 개인이 진행한 비공식 프로그램”이라며 “단국대는 향후 청소년들의 대학병원 견학 등 진로견학 프로그램과 관련해 신청을 의무화하고 별도 심의하는 과정을 두어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단국대는 “교육부의 ‘초중등생이 포함된 연구물 실태조사’를 마쳐가고 있는 시점이며, 현재 교육부의 공식조치를 기다리는 중”이라며 “다만 내부적으로는 부정사례 예방을 위해 미성년자 연구물의 경우 사전 자진신고 의무화, 미성년자 저자가 있으면 연구논문의 기여 항목 적시 등을 골자로 연구윤리 교육을 강화했으며, 앞으로 예정된 교육부의 강화된 연구 관련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단국대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교원 연구물을 더욱 엄중히 관리할 것을 약속하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檢, 조국일가 '부동산실명법' 고발 하루 만에 수사 착수
사회 사회일반 2019.08.20 14:39:19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가족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는 사건에 대해 검찰이 고발 하루 만에 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전날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 후보자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조 후보자 친동생의 전 부인 조모씨 등 3명이 부동산실명법 위반했다며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성상헌)에 배당했다 김 의원은 조 후보자 부부가 현재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한 서울 서초구 아파트 외에 부산 해운대구에 아파트와 빌라 한 채씩을 조 후보자 동생 전처 조씨 명의로 차명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그 증거로 정 교수가 보유한 해운대 아파트 전세보증금이 조 후보자 동생 전처의 빌라 매입 자금으로 흘러 들어간 정황을 들었다. 또 정 교수가 해운대 아파트를 동생 전처에게 매각하고 동생 전처 소유 빌라에 조 후보자 어머니가 거주하는 등의 복잡한 거래 관계가 실소유자를 숨기기 위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고위공직자 다주택 보유 논란을 피하기 위해 조씨 명의만 빌렸다는 것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해운대구 아파트와 빌라는 2014년 12월, 2017년 11월 각각 조씨 명의가 됐다./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조국 후보자 가족 논란에 ‘부친 묘비’·‘정유라’까지 등장
정치 정치일반 2019.08.20 14:15:0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가족과 관련한 의혹이 연일 제기되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총공세에 나섰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20일 조 후보자의 동생 부부와 관련한 위장이혼 의혹에 대해 “부친의 묘비에 이혼한 지 4년이 된 동생의 전처 조모 씨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며 해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후보자의 아버지는 2013년 7월 사망해 부산 강서구 금병산 창녕 조씨 문중 묘지에 묻혔다”며 “가서 비석을 확인해보니 ‘며느리 조○○’이라는 이름이 그대로 적혀있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 동생은 전처 조 씨와 지난 2009년 4월 합의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시부모가 사망한 뒤 이혼할 경우 비석에서 이름을 파달라는 경우는 있지만 시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이미 이혼한 경우에는 그런(이름을 새겨달라는) 사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이 가족들이 이혼한 지 4년이 지나도 조씨를 며느리로 인정했다는 증거”라며 “조 후보자는 이에 대해 답변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조 후보자의 딸과 관련한 의혹을 비판했다. 그는 조 후보자의 딸에게 3년간 장학금 1,200만원을 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노모 교수가 올해 부산의료원장으로 임명된 것과 관련해 “당 차원에서 뇌물수수, 알선수재,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에 대한 법리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학교 강모 교수가 올해 첫 지방대 출신 대통령 주치의가 된 점을 두고 “한 분은 3년간 장학금을 주고 부산의료원장으로 가고 대통령 주치의도 해당 의전원에서 나오는 게 우연의 일치라고 믿을 수 없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조 후보자의 딸은 한 번도 시험을 봐서 진학한 적이 없다”며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때 논란이 된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경우보다 “10배는 더 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 후보자의 딸에 대해 “외고는 유학전형 정원외, 대학은 논문으로 수시전형, 의전원은 면접전형으로 각각 입학했다”며 “이 정도면 부정입학 의혹이 충분한 것 아니냐”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점식 한국당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가 가로등 자동점멸기 업체 ‘웰스씨앤티’에 투자했고 이 업체는 2009년 이후 공공기관·자치단체 최소 54곳으로부터 일감을 수주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웰스씨앤티가) 조 후보자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위세를 업고 일부 수주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정 의원이 파악한 수주처는 서울시청, 인천시청, 광주시청, 울산시청, 세종시청 등 광역단체와 서울 강남구청, 서대문구청, 은평구청, 도봉구청 등 기초단체가 다수 포함됐다. 그는 서울교통공사, 서울도시기반본부, 서울도로사업소, 한강사업본부, 서울대병원, 국회도서관, 대구시설관리공단, 부산항만공사, 국립생태원 등 공공기관도 수주처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조 후보자 투자 시점 이후부터의 수주 내역을 정밀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조 후보자가 2017년 민정수석 취임 후 사모펀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통해 투자한 뒤 업체의 매출이 2017년 17억 6,000만 원에서 2018년 30억 6,400만 원으로 증가하고 순이익도 0원에서 1억 4,100만 원이 됐다”고 설명했다./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
김진태 "조국 부친 묘비에 전 제수씨 이름 있었다" 위장이혼 불씨 재점화
정치 정치일반 2019.08.20 14:08:24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부친의 묘비에 동생의 전처 조모 씨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며 위장이혼 의혹에 불을 지폈다. 김 의원은 2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조국후보의 아버지 조변현씨 묘소에 가봤다”며 “비석에 둘째 며느리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사진을 게재했다. 그는 “조국후보의 아버지는 6년 전에 돌아가셨고, 며느리는 10년 전에 이혼했다고 하는데 이혼했다는 며느리를 비석에까지 새겨넣은 것이다. 그 이유를 조국후보는 답변하기 바란다”고 공개적으로 해명을 요구했다. 앞서 김 의원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도 “조 후보자의 아버지는 2013년 7월 사망해 부산 강서구 금병산 창녕 조씨 문중 묘지에 묻혔다”며 “가서 비석을 확인해보니 ‘며느리 조○○’이라는 이름이 그대로 적혀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가족들이 이혼한 지 4년이 지나도 조씨를 며느리로 인정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 동생은 전처 조씨와 지난 2009년 4월 합의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조 후보자의 딸에게 3년간 장학금 1천200만원을 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노모 교수가 올해 부산의료원장이 된 것과 관련해 “당 차원에서 뇌물수수, 알선수재,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에 대한 법리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학교 강모 교수가 대통령 주치의가 된 점에 대해 “한 분은 3년간 장학금을 주고 부산의료원장으로 가고, 대통령 주치의도 해당 의전원에서 나오는 게 우연의 일치라고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조 후보자의 딸은 한 번도 시험을 봐서 진학한 적이 없다. 외고는 유학전형 정원외, 대학은 논문으로 수시전형, 의전원은 면접전형으로 각각 입학했다”며 “정유라 때보다 10배는 더 심하다. 이 정도면 부정입학 의혹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
홍준표 “조국 임명 강행하면 검사들 총사직 하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8.20 10:57:03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20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해 “저런 사람 밑에서 검사를 계속 하냐”며 “임명을 강행하면 총사직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홍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검사들아, 니들은 자존심도 없냐”며 “저렇게 부패하고 위선적이고 검사를 주머니 속 공깃돌로 취급하는 사람이 법무장관이 된다면 저런 사람 밑에서도 검사 계속하냐”고 반문했다. 홍 전 대표는 사법고시 24회로 검사 출신이다. 그는 “저런 짓을 해놓고 어떻게 서울법대 형법 교수를 했나”라며 “서울법대생들에게 법망 피하는 방법과 들켰을 때 대처하는 뻔뻔함만 가르쳤나”라고 적었다. 아울러 “(조 후보자의 임명을 막지 못할 경우) 한국당 의원들은 모두 한강으로 가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홍 전 대표 페이스북 글 전문이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저런 짓을 해놓고 어떻게 서울법대 형법 교수를 했나? 서울법대생들에게 법망 피하는 방법과 들켰을때 이에 대처하는 뻔뻔함만 가르쳤나? 대한민국 검사들아 니들은 자존심도 없냐? 저렇게 부패하고 위선적이고 검사를 주머니속 공깃돌 취급하는 사람이 법무장관이 된다면 저런 사람 밑에서도 검사 계속 하냐? 임명 강행 하면 총사직 해라. 그리고 이를 막지 못하면 자유 한국당 의원들은 모두 한강으로 가라. <끝> -
조국, 논란 정면돌파…"가족·이웃 안전한 사회 만들것"
사회 사회일반 2019.08.20 10:00:15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우리 가족, 우리 이웃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내용의 첫 정책발표를 했다. 사모펀드 투자와 부동산, 자녀 등 각종 의혹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일각에서는 물타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조 후보자는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며 첫번째 정책구상을 밝혔다.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1:1 전담보호관찰 △정신질환자 적극 치료 △이성 폭력·배우자 폭력 근절 △폭력 집회·시위 준법 대처 △다중피해 안전사고 책임자 처벌·수사지원체계 구축 등 주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에 초점을 맞췄다. 준비단 관계자에 따르면 정책은 총 2~3회에 걸쳐 발표될 예정이며 차회에는 검찰개혁과 관련한 정책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는 공분을 샀던 성범죄자 조두순을 예시로 들며 “전자발찌 착용자에 의한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아 재범 위험성이 높은 아동성범죄자 출소 때마다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보호관찰관을 대폭 증원해 출소한 아동성범죄자를 전담 보호관찰관이 1:1로 밀착하여 지도 감독을 하는 등 재범을 방지하고 국민들의 불안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진주 방화·살인 사건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불시에 저지르는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 사건이 국민들 일상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고위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재판 중 피고인이나 치료명령 없이 수용된 수형자에 대해 치료명령을 청구하거나 치료받는 것을 조건으로 가석방하는 법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정보를 지역 내 경찰 및 정신건강 복지센터와 공유하여, 보호관찰 종료 이후에도 지역사회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조 후보자의 오랜 연구 주제 중 하나였던 데이트폭력·가정폭력도 근절대상으로 꼽혔다. 조 후보자는 “부부, 연인처럼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토킹, 가정폭력은 거의 처벌되지 않거나 경미한 벌금 정도로 처리되고 있다”며 “스토킹처벌법을 조속히 제정해 ‘스토킹은 중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립하고, 동영상 유포 등으로 인한 추가 피해 방지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가해자를 현행범인으로 즉시 체포할 수 있도록 하고, 가정폭력 범죄자에 전자감독을 부과해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피해자 보호를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폭력을 사용한 표현과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 기조를 밝혔다. “헌법정신에 따라 우리 사회의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는 권위주의 시대에 비해 높은 수준에서 보장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행동과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대화와 타협의 시도조차 없이 전부만을 얻겠다며 막무가내로 과도한 폭력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법 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조 후보자 입장이다. 다중피해안전사고와 관련해서는 “책임자는 마지막 한 명까지 찾아내 국민의 안전감수성에 맞는 합당한 정도의 처벌을 받도록 하고,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에도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며 “사고발생 시 즉시 검경이 협력하여 자동적으로 수사팀이 만들어지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수사지원 부서를 전문화하여 신속하면서도 체계적인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수사팀이 직접 공판에 참여해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적 수사지원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덧붙였다.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 일정이 잡히기도 전에 정책발표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의혹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자 이슈를 돌리기 위한 ‘물타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조국 후보자 측도 결국 확산하는 의혹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정책발표를 통해 이슈를 돌리려는 것 같다”며 “정치인도 아닌 교수 출신 후보자가 이례적으로 논란과 관련해 정치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이라고 꼬집었다./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
오신환 “조국, 오지랖 국가대표·내로남불 세계 챔피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8.20 09:54:48오신환 바른미래당 대표가 20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국가대표 오지랖을 넘어 세계 챔피언급 내로남불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위장 소송·매매·이혼·투자까지 차마 입에 담기도 민망스러운 저질스러운 추문들이 마치 고구마 줄기처럼 파도 파도 계속 딸려 나오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는 법적 문제가 없다는 뻔뻔스러운 대답만 반복하고 있다”며 “정서적·도의적 책임도 있다. 이런 천박한 수준의 윤리적 감수성을 가진 인물이 민정수석을 했기에 문재인 정부의 인사가 참사를 넘어 ‘망사’가 됐던 것”이라고 일갈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의 조국 사랑이 남다르다는 건 온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지만 이쯤에서 냉정을 되찾아주길 바란다”며 “법무부 장관 지명을 철회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조 후보자 의혹과 최순실 게이트 사이의 공통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순실 사건이 딸 문제에서 퍼졌듯 조 후보자 문제도 딸 문제로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순실에게는 미르 재단이 있었다면 조 후보자에게는 웅동 재단이 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 대통령의 언급대로 살아있는 권력인 조 후보자 일가에도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일정도 못잡는 '청문대전'...총선 겨냥 기싸움 팽팽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8.19 17:50:00여야 3당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의장 주재로 오찬 회동을 갖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의 인사청문 일정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법에 따라 정해진 기한, 즉 8월 중에 청문회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여당과 철저한 검증을 위해 오는 9월 초 청문회를 진행하자는 자유한국당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인사청문회 정국의 후폭풍을 추석까지 가져가 밥상머리 민심 경쟁에서 고지를 점하고 9월 정기국회를 본격 총선 모드로 가져가려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오찬 회동을 가진 여야 원내대표는 인사청문 일정을 조율하지 못한 채 굳은 표정으로 식당을 나왔다. 앞서 문희상 의장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도 회동했으나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불참해 대화에는 진전이 없었다. 3당 간 합의가 이날도 이뤄지지 않아 조 후보자를 비롯한 장관·장관급 후보자 7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결산 심사, 이달 말 종료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안건 처리 등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송부된 지 15일 내에 청문회를 마쳐야 하고 20일 내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이에 따라 원칙상 국회는 다음달 2일까지 청문회를 마무리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당은 9월 초 인사청문회 개최를 주장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충분한 대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이유지만 최대한 시간을 끌어 추석 민심과 9월 정기국회, 나아가 여권의 총선 전략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만일 국회가 법적 시한인 다음달 2일까지 후보자들에 대한 보고서를 송부 하지 않을 경우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1회에 한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야당은 대통령의 임명 강행, 9월 정기국회 파행과 같은 시나리오를 이미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민주당은 ‘법대로 하자’며 한국당을 압박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원내지도부와 긴급 회동을 하고 조 후보자에 대한 야권의 공세와 관련해 대응책을 논의했다. 송기헌 법사위 간사는 “법대로 하면 청문요청안 접수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열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30일”이라며 “30일까지 청문회를 하지 못할 이유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30일 의원 워크숍이 있지만 (한국당이 30일로 하자고 하면) 그날이라도 하겠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한국당이 인사청문회를 정개·사개특위 문제와 연계해 정국 주도권을 잡을 카드로도 활용하려 한다는 분석도 내놓는다. 정개·사개특위 활동 시한은 이달 말 종료된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청문 정국을 최대한 미뤄 타격을 입히고 이를 지렛대 삼아 고지를 점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코링크 오너 의혹 조씨...조국측 "오촌 조카 맞다"
사회 사회일반 2019.08.19 17:49:15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이 재산보다 많은 75억원가량을 투자약정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조모씨가 조 후보자의 5촌 조카로 19일 확인됐다. 조 후보자 측은 조씨와 친척관계임은 인정했지만 코링크PE와의 친분 때문에 펀드 투자와 관련한 에이전트 역할을 했을 뿐이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조씨가 투자유치 과정에서 조 후보자의 친척임을 과시하고 총괄대표 명함(사진)을 돌리며 투자자를 유치했다는 점에서 펀드 실소유주 의혹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조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준비단은 이날 코링크PE의 실질 오너로 지목된 조모씨가 조 후보자의 5촌 조카라고 밝혔다. 관련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 5일 만에 나온 준비단의 공식 확인이다. 이 관계자는 “조씨가 후보자의 5촌이 맞지만 조 후보자는 조씨가 코링크PE에 관여하는지 몰랐다”고 설명했다. 이어 “후보자의 배우자가 조모씨 소개로 블루코어밸류업 1호 사모펀드에 투자했다”며 “조씨가 코링크PE 대표와 절친한 관계일 뿐 실질적 대표라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준비단의 해명과 달리 투자업계에는 조씨가 투자를 유치할 때 조 후보자와의 친족 관계임을 과시하고 다녔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조씨는 총괄대표 명함을 사용하며 적극적으로 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확산되는 분위기다. 부동산 위장매매와 동생 부부 위장이혼 의혹에 이어 조 후보자의 딸이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두 차례 낙제를 했음에도 1,200만원 상당의 장학금을 받았다는 특혜 의혹까지 추가로 제기됐다. 조 후보자 측은 “고위공직자 후보로서 (의혹 제기를) 감당하고자 한다”면서도 “실체적 진실과는 많이 다르다. 인사청문회를 내일이라도 열어주신다면 즉각 출석해 모두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오지현·이현호기자 h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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