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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조국 청문회’ 관통하는 세 가지 원칙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9.08.22 17:32:40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으로 여야 공방이 거세다. 이런 공방을 해결하는 생산적 ‘조국 청문회’가 되기 위한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한다. 첫째, 엄격한 사전검증 원칙이다. 미국의 경우 대통령이 공직 후보자를 지명하더라도 청문회 이전에 검증이 확인돼야 청문회가 열릴 수 있다. 통상, 국세청(IRS)·연방수사국(FBI)·공직자윤리위원회 등이 독립적으로 후보자를 검증해 대통령에게 직보한다. 주목할 것은 백악관은 지명자에 대한 각종 검증자료를 의회에 제출한다. 대통령의 임명 의사가 아무리 강해도 여론 경청 단계에서 검증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 후보 사퇴 또는 대통령 지명 철회가 이뤄진다. 이런 까다로운 사전검증을 거치기 때문에 일단 청문회가 열리면 ‘정책청문회’가 된다. 조 후보자는 가족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상세한 경위·배경 등 실체적 진실은 국회 청문회에서 성실히 답하겠다”고 밝혔다. 정면돌파 의지를 밝혔지만 실상은 청문회 당일만 적당히 넘기면 된다는 계산을 한 것 같다. 이 정부 들어 벌써 16명의 장관급 후보자가 야당이 거부한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됐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조 후보자는 청문회 전에 정책 발표만이 아니라 각종 의혹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해야 한다. 이런 용기가 없으면 이제 위선의 가면을 벗고 스스로 거취를 결정할 때다. 청와대도 “사실과 달리 조국 후보에 대한 의혹이 부풀려져 있다”고 주장하기 전에 어떤 검증을 했는지 그 자료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둘째, 도덕성의 원칙이다. 정부가 제시한 7대 공직배제 기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직무와 연관된 도덕성이다. 교육부 장관이 논문을 표절하면 안 되고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투기를 하면 안 된다. 당연히 법무부 장관은 법을 지켜야 하고 탈법도 편법도 있어서는 안 된다. 과거 미국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 두 명의 법무장관 지명자 불법 체류자를 가정부로 고용한 사실이 알려져 사퇴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서도 노동법과 이민자 고용 등을 관장하는 노동장관 내정자 앤드루 퍼즈더가 불법으로 인력을 고용했다가 낙마했다. ‘왜 도덕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는 “도덕성이 살아야 정의도 살 수 있고, 무너진 원칙도 다시 바로 세울 수 있다”고 강조한다. 조 후보자는 사법개혁의 적임자라는 이유로 지명됐다. ‘조로남불(조국이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이 등장하고 부동산실명법 위반, 웅동학원 채무 면탈, 사모펀드 투자, 딸 특혜 등 각종 의혹들로 이미 도덕적 권위가 무너진 상황에서 어떻게 사법개혁을 추진할 수 있겠는가. 셋째, 국회 견제책무 원칙이다.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의 인사권 오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한마디로 행정 독주를 막아 건강한 정부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이런 청문회는 여야가 함께 철저하게 검증해야 빛을 발한다. 트럼프 대통령 소속인 공화당 상원의원 4명이 퍼즈더 노동장관 지명자에 대한 지지를 보류한 것이 그의 사퇴에 결정적 이유가 됐다. 이것이 미국 의회와 청문회의 힘이다. 이명박·박근혜 보수정부 시절 야당인 민주당은 청문회 전 지명 철회 3건과 사퇴 2건, 청문회 후 사퇴 6건과 지명 철회 1건 등 총 12명의 공직 후보자들을 낙마시켰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민주당이 그때 그 기준으로 조 후보자를 검증하라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위선이고 기만이다. 정의당도 선거제도 개혁과의 연계라는 정치적 셈법이 아니라 오직 철저한 검증을 통해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따라 ‘데스노트’를 작성해야 한다. 그래야 ‘야합 노트’라는 말도 사라진다. 야당도 조 후보자 가족에 대한 무차별적이고 무책임한 인신공격은 자제해야 한다. 국민이 조 후보자에게 묻는다. “세상의 변화를 위해 나 자신의 역할과 소임을 기꺼이 하려는 공부하는 사람”이라던 당신이 말하는 정의와 공정은 무엇인가. -
"특권 동원 지름길로…대입 공부에 무력감"
사회 사회일반 2019.08.22 17:31:12“금수저면 ‘SKY’ 정도는 그냥 가나 봐요. 지금까지 부모님이나 집안을 원망한 적이 없었는데 최근 뉴스를 보고 처음으로 무력함을 느꼈어요.” 2020학년도 수학능력시험(수능)의 원서 접수가 시작된 22일 서울 강서구에서 만난 삼수생 김경훈(20)씨의 말에는 억울함이 묻어났다. 현역 수험생 때 고등학교 내신 위주로 평가하는 수시전형에 한 번 지원한 후로는 정시 대비를 위해 수능 공부에만 몰두했다는 김씨는 “고위층 자녀가 쉽게 명문대에 간다는 것은 생각만 해봤지 여태 실제로 본 적은 없었다”며 “하지만 이번 ‘조국 사태’에서 딸의 입시 비리 의혹을 다룬 뉴스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28)씨의 대학·대학원 입시와 논문, 장학금 등에 관한 의혹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수능이 본격화되면서 대입 수험생들을 더욱 자극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들은 조씨가 한영외고 재학 시절 단국대 의과대학 논문에 제1저자로 등재됐고 수시전형을 통해 이 논문으로 고려대에 입학했다는 부정입학 논란에 특히 동요했다. 서울 양천구의 한 재수학원에 다니는 재수생 심모(19)양은 “고등학생이 의대 논문에 이름을 올리는 것 자체가 흔치 않은 일”이라며 “보통 학생들에게는 논문은커녕 수시로 명문대에 가는 것도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등학교 3학년생 신수현(18)군도 “조 후보자의 딸이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났어도 고려대에 입학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서울 성북구의 한 재수학원에서 만난 박현민(21)씨는 “이번 논란을 보면 정유라 사건 때보다 더 심각한 듯하다”며 “대입은 공정한 경쟁 속에 치러진다고 생각했는데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들은 몇 발 앞서 있는 모습을 보며 박탈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준호(20)씨도 “눈을 뜨자마자 등원해서 밤10시가 돼야 집으로 돌아온다”며 “이렇게 열심히 해도 특권을 동원해 앞서 가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니 어이가 없고 황당할 따름”이라고 허탈함을 표했다. 수험생을 둔 학부모들도 분통이 터지기는 마찬가지였다. 고3 자녀를 둔 이모(47)씨는 “자식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려고 노력했는데 조국 사태를 보니 한숨이 나왔다”며 “다른 세상 이야기를 보는 기분이었다”고 털어놨다. 자녀가 재수 중이라는 박은미(50)씨도 “부모의 지위가 높으면 자녀가 명문대에 가는 것은 놀랍지도 않은 일”이라면서도 “될 수만 있다면 자녀를 ‘SKY’에 보내려고 하는 이 사회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희조·허진기자 love@@sedaily.com -
대한의학회 "1저자 자격 의심"…단국·부산大는 조사 착수
사회 사회일반 2019.08.22 17:29:59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씨의 의학논문에 대해 전문가집단마저 잇따라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대학이 직접 진상조사에 돌입하고 전문학회들은 사실 규명 촉구와 함께 검찰 고발까지 나서는 등 파장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22일 대한의학회는 이날 오전 긴급이사회를 연 뒤 입장문을 통해 “이 연구가 진행된 시기와 제1저자가 연구에 참여한 시기를 고려하면 해당자(조씨)가 제1저자로 등재된 것이 저자 기준에 합당한지 의심스럽다”며 “이 문제에 대해 사실을 규명해 의학연구윤리의 정도를 확립해줄 것”을 권고했다. 조씨는 해당 연구의 연구기간이 종료된 지난 2007년 6월 이후 연구소에 인턴으로 들어갔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대한의학회는 논문에서 조씨의 소속이 당시 재학 중인 한영외고가 아닌 단국대 의과학연구소로 표기된 데 대해 “일반적인 기록인 해당 연구수행기관과 저자의 현 실제 소속기관을 동시에 명시하는 방법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이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한의학회는 이 같은 사태의 재발 방지책으로 “연구에 참여한 고등학생들에게 ‘공헌자’ 또는 ‘감사의 글’에 이름과 참여 내용을 명시하는 방법을 권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단국대는 연구윤리위원회를 열어 조씨가 제1저자로 등재된 과정의 적절성을 따지기 위한 조사위원회 구성을 결정했다. 단국대 연구윤리위원장인 강내원 교무처장은 “학교 규정에 예비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연구윤리위원회 소위원회를 먼저 구성하게 돼 있다”며 “이르면 이달 안에 예비조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처장은 “언론에 보도된 연구 진실성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내용을 모두 다 다루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 딸을 직접 불러 조사할 수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그렇게 추측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대는 이날 조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과정 전반에 걸쳐 내부적으로 검토 및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 입학 자기소개서에 단국대 논문을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당시 의전원 수시모집 국내 대학교 출신자 전형(정원 15명)에 지원해 합격했다. 부산대 측은 “의전원 입학 과정에서 다른 문제가 있었는지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소아청소년과 분야 개원의 모임인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는 조씨의 논문이 부산대 의전원 입학에 영향을 줘 업무를 방해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조 후보자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로 고발했다. 고발인인 임현택 회장은 “의학논문은 방학숙제가 아니다”라며 “고2 학생을 의학회 산하 학회인 대한병리학회의 공식 논문 제1저자는 고사하고 저자로 올리는 것 자체가 명백한 연구윤리 위반 행위”라고 말했다. 한편 조씨가 2010년 고려대 입학 때 제출한 자기소개서에서 장 교수가 임의로 진행한 인턴 프로그램을 대학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한 ‘부정 입학’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해당 프로그램은 장 교수가 한영외고로부터 ‘학부형 인턴 프로그램’ 요청을 받아 진행했는데 대학에 별도의 신고 없이 ‘사설’로 진행됐다. 하지만 조씨는 자소서에 “단국대 의료원 의과학연구소에서의 인턴십 성과로 논문에 이름이 등재됐다”고 언급함으로써 마치 공식적인 프로그램처럼 착오를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사실상 ‘가짜 인턴’으로 부정 입학했다고도 볼 수 있다”며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고대 측에도 책임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려대는 입학 사정을 위해 조 씨가 제출한 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입학 취소 처리가 될 수 있다고 밝힌 상태다./오지현·우영탁기자 죽전=이경운기자 ohjh@@sedaily.com -
[사설] 여권의 '조국 구하기' 너무 심하다
오피니언 사설 2019.08.22 17:28:41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구하기 위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객관적으로 드러난 의혹까지 모두 ‘가짜뉴스’라고 몰아붙이며 진실을 덮으려는 것이다. 곳곳에서 “해도 해도 너무 뻔뻔하다”는 성토가 쏟아지고 있다. 여권은 이번에 밀리면 내년 총선에서도 어렵다고 정치공학적으로 판단한 듯 아예 진영 싸움으로 몰아가고 있다. 역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번만큼 의혹의 실체가 수면 위로 선명하게 드러난 적은 없었다. 조 후보자 딸이 고교 때 2주 동안 단국대 인턴을 거쳐 학회에 제출한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리고, 고려대 수시전형에서 자기소개서에 논문을 기재해 합격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틈만 나면 ‘금수저 사회’ 때리기에 나섰던 조 후보자가 금수저의 특권들을 한껏 누려온 이중성만으로도 법무부 장관 자격이 없다. 삼권분립에 따라 여당도 인사청문회에서 장관 후보자를 꼼꼼하게 스크린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런 의무를 저버리고 되레 조 후보자 지킴이를 자처하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22일 야당과 언론의 의혹 제기에 대해 “광기에 참담한 심정”이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전날 “가짜뉴스를 독가스처럼 피워놓고 의혹만 부풀린다”고 했다. 이재정 대변인은 ‘공산주의에서는 경찰이 사생활을 파헤쳐 피폐화시키고 민주주의에서는 기자가 개인의 삶을 피폐화시킨다’는 체코 작가의 말을 소개하기도 했다. 김종민 의원은 “팩트체크 결과 법적 문제는 물론이고 도덕적인 문제도 없다”고 두둔했다. 인사청문위원으로 참여해야 할 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조 후보자 딸에 대해 “특혜를 받은 것도, 입시부정도 아니다”라며 집단변호에 나섰다. 다만 박용진 의원이 “교육 문제는 역린”이라며 “잘못하면 최악의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무리하게 조 후보자를 감싸려는 모습을 국민들은 다 지켜보고 있다. 총선에서 심판받지 않으려면 국민 눈높이에서 엄격한 잣대로 검증해야 할 것이다. -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조국 딸 장학금 개인적으로 마련" 모든 의혹 부인
정치 정치일반 2019.08.22 16:44:0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에게 장학금을 수여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각종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노 원장은 22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청문회에서 설명할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무대응으로 있었지만, 지나친 추측성 보도에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제 주위 사람을 위해서 도리라고 생각했다”며 각종 의혹들을 반박했다. 조 후보자의 딸에게 지급한 소천장학금에 대해서는 “성적, 봉사, 가정형편 등 학교 장학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공식 장학금이 아닌 학업 격려를 목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마련한 장학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015년 자신에게 배정된 지도 학생 3명 중 한 명이 조 후보자 딸이고, 그해 1학기에서 유급돼 2016년 다시 1학년으로 복학하며 자신감을 잃고 포기를 생각하고 있었다”며 “학생 면담을 하면서 복학 후 유급만 당하지 않고 매 학기 진급을 한다면 200만원의 소천장학금을 주겠다고 격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6학기는 유급당하지 않아 약속대로 장학금을 지급했지만 4학년 진급을 앞둔 2018년 2학기 다시 유급을 당해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유급에도 불구하고 장학금을 지급했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학생에게 왜 연속적으로 장학금을 주었냐는 세간의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노 원장은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단지 지도 학생 학업 포기를 막겠다는 생각만 한 우매함을 깊이 성찰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 모친이 양산부산대병원에 그림을 기증했고, 이로 인해 딸에게 장학금을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부산대학교 개교 70주년 맞아 부산대 간호대학 1회 졸업이면서 간호대학 동창회장과 발전재단 이사장을 오랜 기간 역임한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이 2015년 10월 7일 기증한 그림 4점이 양산부산대병원 모암홀 옆 복도 갤러리 공간에 걸려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선에 입선한 그림을 학교와 병원에 기증하고 싶다고 간호대학을 거쳐 연락이 온 것으로 기억하고 당시 그림 기증자와 조국 당시 서울 법대 교수가 기증 행사에 참석했다”며 “장학금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부산대병원장 지원과 관련된 의혹에는 “해당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었다고 병원장 선정에 도움을 바랐다는 이야기도 사실이 아니”라며 “결과적으로 병원장 후보군이 되지 못했고 부산의료원장은 부산시가 정한 공모 절차에 따라 병원장 추천위원회 심층 면접 등을 거쳐 공정하게 응모, 선정됐다”고 말했다. 노 원장은 2015년 5월부터 올 2월까지 양산부산대병원장을 지냈고 올 6월 부산의료원장에 취임했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
대한의학회 "조국 후보자 딸 논문 의혹들 신속 규명을"
산업 바이오 2019.08.22 16:38:07대한의학회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이 제1저자로 등재된 논문의 출판윤리규정 위반 의혹과 관련, 단국대와 교신저자(책임저자), 대한병리학회에 신속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의학계를 대표하는 학술단체인 대한의학회는 22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최근 대두된 출판윤리 관련 대한의학회의 입장’을 발표했다. 의학회는 논문에 제1저자로 등재된 조 후보자의 실제 소속기관(한영외고)을 빼고 연구수행기관(단국대 의과학연구소)만 표기한 경위에 대해 단국대 당국, 책임저자, 모든 공동저자들이 빠른 시일 안에 밝혀 더 이상의 논란이 없도록 해줄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조 후보자 딸은 한영외고 2학년 때인 지난 2008년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간 인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대한병리학회지’(Korean Journal of Pathology) 2009년 8월호에는 단국대 의대 장모 교수와 박사과정 대학원생이 공동저자로 참여한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이란 논문에 제1저자로 게재됐다. 조 후보자의 딸은 이 논문으로 고려대에 부정 입학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의학회는 “해당 연구가 진행된 시기와 제1저자가 연구에 참여한 시기를 고려하면 해당자(조 후보자의 딸)가 제1저자로 등재된 것이 저자기준에 합당한지 의심스럽다”고 판단했다. 의학회 산하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의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과 국제의학학술지편집인위원회(ICMJE)의 저자 자격기준에 따르면 논문 작성에 기여도가 가장 높은 사람이 제1저자가 된다. 또 저자의 순서 결정 등은 모든 저자들의 동의에 의해 책임저자가 최종 결정하는 게 원칙이다. 의학회는 학회지 편집인들에게도 저자들의 실제 역할을 정확히 파악할 것을 주문했다. 의학회는 “저자의 충실성 여부가 논란이 된 현 시점에서 권위있는 학술지로서 이 논문에 참여한 저자들의 실제 역할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며 병원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 승인 기록의 진위도 확인해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다. 의학회는 또 이번과 같은 사태가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구윤리규정을 좀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의학회는 “고등학생들의 연구 참여는 권장할 사항이지만 부당한 연구논문 저자 등재가 대학입시로 연결되는 부적합한 행위를 방지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연구 선진국에서 시행하듯이 연구에 참여한 고등학생들에게 공헌자 혹은 감사의 글에 이름과 참여 내용을 명시하는 방법 등으로 권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 -
대학생이 시작한 '조국 촛불'…국민이 드는 횃불될까
사회 사회일반 2019.08.22 15:35:42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28)씨의 부정입학 의혹이 확산되면서 대학생·학부모들의 분노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대학가에서 잇따라 촛불집회가 예고된 가운데 학부모들까지 가세할 경우 파장은 증폭될 모양새다. 특히 2030세대 등 젊은이들의 실망감과 분노가 현 정권으로까지 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 후보자의 진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2일 대학가에 따르면 조씨가 입학한 고려대와 조 후보자의 모교인 서울대 학생들이 23일 촛불집회를 연다. 고려대 온라인 커뮤니티 ‘고파스’에 23일 오후6시 고려대 중앙광장에서 촛불집회를 연다는 내용의 공지 글이 올라왔다. 22일 조씨의 학위 취소 촛불집회를 처음 제안했던 학생이 집회 주도를 포기하면서 한때 집회 개최가 불투명했다. 이후 자발적으로 ‘총대’를 메겠다는 이용자들이 집행부를 구성하면서 집회가 우여곡절 끝에 열리게 됐다. 고려대 총학생회에서도 조씨 의혹의 대응방식을 두고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학생들도 같은 날 오후8시30분 서울대에서 촛불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조국 교수 STOP!’이라는 이름의 촛불집회에서 학생들은 조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및 교수직 사퇴를 촉구할 예정이다. 대학가에서는 정치적 성향에 관계없이 조씨의 논란으로 불거진 불공정함에 대한 분노를 전하는 데 집중하는 분위기다. 조씨는 고교 재학시절 2주 인턴을 하고 영어논문 제1저자로 등재됐고 논문 게재를 활용해 고려대에 부정 입학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산대에서도 촛불집회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부산대의학전문대학원 입학과 장학금 지급을 둘러싼 의혹을 진상 규명하라는 대자보가 인터넷사이트에 올라와 연대서명이 이뤄지고 있다. 부산대 인터넷 커뮤니티 ‘마이피누’에는 교수 두 명과 대학 측에 해명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대자보’ 가안에 2시간 만에 160여명이 연대 서명했다. 해당 커뮤니티는 부산대 학생들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조씨의 의혹을 놓고 불거진 분노는 학부모에게도 번지고 있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은 이날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모든 학부모와 대학·대학원생들은 허탈과 상실감에 빠져 있다”며 “법무부 장관 후보 사퇴를 촉구하며 로스쿨·의학전문대학원 같은 일부를 위한 잘못된 제도가 고쳐지도록 국민과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
단국대, '조국 딸 논문' 제1저자 등재…진상조사위원회 구성
사회 전국 2019.08.22 15:24:50단국대학교는 22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조모(28)씨가 외고 재학시절 인턴십으로 참여한 논문에 제1저자로 등재된 과정의 적절성을 따지기 위한 조사위원회 구성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논문 등재 시기가 11년 전인데다 진상조사를 위해선 당사자격인 조씨에게 출석을 요구해 일정을 조율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많아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단국대는 이날 오전 용인시 죽전캠퍼스 대학원동에서 이 문제와 관련한 연구윤리위원회를 비공개로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 조씨를 제1저자로 논문에 등록해준 이 학교 의대 A교수는 참석하지 않았다. 강내원 윤리위원장은 회의를 마치고 나서며 대기 중인 취재진에게 “언론에서 제기된 연구 진실성에 대한 의혹들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라며 “이달 중에 조사 위원들을 확정하고 예비조사에 돌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단국대 학칙에 따르면 조사위는 5명 이내의 윤리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통해 예비조사를 진행한 뒤 30일 이내에 본 조사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 이후 본 조사 착수가 결정되면 3분의 1 이상의 외부인사를 포함한 6명 이상의 조사위원을 별도 구성해 90일 내로 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윤리위에 보고해야 한다.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윤리위는 별도의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해 총장령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진상 파악을 위해선 11년 전 작성된 해당 논문의 저자 6명 모두와 출석 일정을 조율해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조사 결과가 조 후보자의 장관 임명 전에 마무리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조씨의 경우 외부인이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아도 이를 강제할 권한이 없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주광덕 “조국 ‘가족펀드’ 확실...처남, 주주·투자자로 결합”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8.22 15:23:25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조국 배우자와 자녀가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블루코어)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처남도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예금을 순수하게 일반 사모펀드에 펀드투자했다는 조 후보자의 변명은 사실이 아니며 ‘조국펀드’에 투자한 것”이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블루코어 출자자는 7명인데 무한책임사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6명은 일반 개인”이라며 “이 중 3명은 조 후보자 배우자와 자녀 2명이고 후보자와 관련 있는 사람이 이 펀드에 추가로 투자하지 않았을까 추측만 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 중 한 명의 정체가 밝혀졌다. 그는 조 후보자의 처남”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이 공개한 조 후보자 배우자와 조 후보자 처남의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에 따르면 조 후보자 처남 정0보 씨의 직인이 찍혀있다. 또 블루코어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정관에도 각 페이지 밑에 투자자의 직인이 찍혀있는데, 여기에 조 후보자 처남 정0보씨의 직인과 같은 것이 찍혀있다고 주 의원은 주장했다. 주 의원은 조 후보자 처남이 블루코어에 투자 뿐만 아니라 주주로도 참여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코링크프라이빗에퀴티’ 주주명부를 보면 여섯 번째 주주에 250주 보통주식을 취득한 1963년생 정0보 씨가 있다”며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보면 조 후보자 처남이 맞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조 후보자의 처남은 코링크 주식을 매입했을 뿐만 아니라 사모펀드인 회사인 블루코어에도 별도로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결국 사모펀드회사는 조국 펀드”라며 “법무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 관련 의혹 제기에 거짓말을 했다는 것은 부적격 사유가 된다”며 “조 후보자가 국민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는 분이라면 사퇴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민주당 '조국 방어' 단일대오...소신발언 나오자 의원 입단속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8.22 15:22:2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무조건 옹호하는 것에 대한 신중론이 당내에서 고개를 들자 더불어민주당은 ‘단일대오’를 강조하며 의원들의 입단속에 나서는 모양새다. 조 후보자의 정치적 상징성을 감안할 때 야당의 공세에 밀릴 경우 조 후보자 개인을 넘어 당과 국정운영에 심각한 타격이 올 수 있다는 판단에서 분열된 모습을 보이는 것을 최대한 조심하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22일 ‘조국 지키기’ 단일대오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가족 신상털기도 모자라 선친의 묘비도 터는 패륜에 가까운 행동”이라면서 “광기에 참담한 심정”이라고 비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합리적 인사검증 수준을 넘어 비이성적 마녀사냥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며 ‘조 후보자 청문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본격적으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당내에서도 국민 정서상 조 후보자 딸의 입시 관련 문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자 지도부 차원에서 강경한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앞서 전날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일부 의원들은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심각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당이 ‘가짜뉴스’ 프레임에 집중하거나 ‘불법은 없다’는 점만 강조하는 것이 적절한 대응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었다. 대표적으로 금태섭 의원은 “자식 문제와 자식 입시에서 자유로운 부모가 어디 있고,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그렇지만 조 후보자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라며 “조 후보자의 ‘언행 불일치’ 때문에 문제가 된 것 아니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 의원은 또 “지금 국민들은 적법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다. 정서의 문제인데 우리는 자꾸 불법인지 아닌지를 다루면 자꾸 엇나가는 것”이라면서 “우리의 대응이 바보처럼 보이거나 무능해 보이면 안 된다”고 당의 적절한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해영 의원도 “냉정하게 따져 무엇이 불법인지 나온 것은 없다”면서도 “다만 대학입시에 딸이 논문을 부정하게 이용했는지에 대한 답은 ‘아무도 모른다’인데 우리는 자꾸 ‘불법이 아니다’라고만 이야기한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신중론에 기동민·김종민·이철희 의원 등 86세대 학생운동 지도부 출신 의원들이 나서서 “지금 밀리기 시작하면 야당에 계속 밀릴 수밖에 없고, 대통령에게도 큰 타격”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찬 대표는 의총 마무리 발언으로 “언론 보도를 보면 정권을 흔들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당에서 정교하게 대응해야 한다. 엄중한 상황”이라며 다시 한번 의원들을 다독이기도 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바른미래, 조국 부녀 고발한다…“‘특검 논의 갈 수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8.22 14:21:39바른미래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특혜 입시 논란의 진실 규명을 위해 오는 23일 조 후보자와 조 후보자의 딸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조 후보자 장녀와 관련한 입시 부정 의혹에 대해 당 법률위원회의 법률 검토를 마쳤다”며 “내일(23일) 안으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가 ‘법적으로는 문제없다’는 강변을 되풀이하는 상황에서 인사청문회만으로는 실체적 진실 규명이 어렵다”며 “결국 조 후보자 장녀의 논문 작성 과정과 입시 과정에 법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검찰 수사로 밝힐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과 관련해 오 원내대표는 “9월로 넘어갈 수밖에 없지 않나 한다”고 내다봤다. 이날 열린 바른미래당 원내정책회의에서는 조 후보자 딸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겨냥한 비판이 이어졌다. 오 원내대표는 “2030 청년과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조국 캐슬’이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고 있다”며 “이 사건을 흐지부지 끌고 간다면 부득이 특검 논의로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검찰의 강력한 수사를 촉구했다. 하태경 의원은 조 후보자 딸이 고교 재학 시절 의학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점을 문제 삼았다. 하 의원은 “영어 번역으로 저자가 된 것은 불법”이라며 “영어 번역을 업체에 맡겼다고 이 업체를 저자로 올릴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날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조 후보자 딸의 논문 논란에 대해 ‘지금은 불법’이라고 말했다가 정정한 것과 관련해 그는 “학술진흥법 등을 보면 지금도, 과거에도 불법”이라며 “잘못된 정보를 국민에 알린 것을 사과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 밖에도 신용현 의원은 “2주간 인턴을 한 사람이 제1저자가 된 것은 다른 사람의 실적을 도둑질, 강탈한 것”이라고 비판했고 지상욱 의원은 “조 후보자 일가는 지구 삼라만상의 모든 추한 것이 다 들어있는 집안”이라고 말했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
서울대 총장 “조국 딸이 받은 장학금, 어려운 학생 주는 것이었다면 문제”
사회 사회일반 2019.08.22 14:06:48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22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다니면서 받은 장학금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장학금이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라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오 총장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국립대 총장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주최한 오찬 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오 총장은 “상황을 보면 누가 추천을 해서 장학생 선정이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른다”면서도 “(장학생 선정은) 동창회에서 하기 때문에 동창회에서 그것을 아마 보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장학금 종류가 여러 가지여서 일반 장학금은 어려운 학생들에게 맞지만 ‘이공계 학생들에게 줘라’라는 식의 특수 목적 장학금들이 있다”며 “조씨가 받은 장학금이 어떤 목적이었는지는 동창회에서 알아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날 조 후보자의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기 전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다닐 때 장학금을 두 차례 수령한 뒤 휴학계를 내고 재등록하지 않아 제적당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조 후보자의 딸이 받은 장학금은 서울대 총동창회의 장학재단 ‘관악회’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재단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장학금을 지원하는데 곽 의원은 신고된 가족 재산만 56억 원인 조 후보자의 딸이 장학금을 받은 것이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
조국 후보자 딸 단국대 윤리위 조사에 직접 출석할 듯
사회 사회일반 2019.08.22 13:29:45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이 작성한 논문과 관련해 조사 중인 단국대학교 윤리위원회에 당사자가 직접 출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22일 단국대 연구윤리위원장인 강내원 교무처장은 이날 열린 윤리위 첫 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조 후보자 딸을 직접 불러 조사할 수 있냐는 질문에 “그렇게 추측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의 딸은 한영외고 재학 시절 단국대 의대 교수가 진행한 연구에 인턴으로 참가해 논문을 작성하고 제1저자로 등록돼 논란이 됐다. 이날 단국대 윤리위는 해당 문제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처음 열렸다. 다만 강 처장은 “조사에 전반적인 절차나 방향에 대해서는 비밀로 돼 있다”며 “전체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 딸 논문에 대한 조사는 예비조사를 시작으로 본조사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강 처장은 “학교 규정에 예비조사를 위해 연구윤리위원회 소위원회를 먼저 구성하게 돼 있다”며 “빠르면 이달 안에 예비조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제1저자 등재부터 박사 신분 등록까지 전반적인 내용이 모두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강 처장은 “언론에 보도된 연구 진실성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내용을 모두 다 다루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죽전=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속보] 단국대 ‘조국 딸 논문’ 진상조사위 구성…제1저자 등재 검증
사회 사회일반 2019.08.22 13:16:28[속보] 단국대 ‘조국 딸 논문’ 진상조사위 구성…제1저자 등재 검증 -
의사단체, 조국 檢고발…"고려대·부산대 의전원 입학방해"
사회 사회일반 2019.08.22 11:46:09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에 대한 특혜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하는 가운데 의사단체가 조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딸이 고등학교 시절 단국대에서 인턴 실습을 하며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의학 논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에 영향을 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소아청소년과 분야 개원의 모임인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는 22일 서울중앙지검에 조 후보자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의 딸 조모(28)씨는 서울 한영외고 재학 시절 2주 인턴기간 작성한 병리학 분야 논문의 제1저자에 이름을 올려 논란이 됐다. 소속도 고등학교가 아닌 단국대로 허위표기해 단국대는 지도교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고, 대한의사협회는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조씨가 이름을 올린 논문을 대입이나 의전원 입시에 활용한 것이 ‘특혜’라는 비판이 나온다. 고발인인 임현택 회장은 “의학논문은 방학숙제가 아니다”라며 “고2 학생을 의학회 산하 학회인 대한병리학회의 공식 논문의 제1저자는 고사하고, 저자로 올리는 것 자체가 명백한 연구 윤리위반 행위”라고 말했다. “따라서 그 논문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발인 측은 “해당 논문은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을 앓는 신생아의 유전자를 분석해 질병과 연관성을 분석한 소아병리학 분야 논문으로, 소청과 전문의들조차 바로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소청과의 경우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최소한 제1저자 논문 1편 이상을 제출하라는 기준이 있을 정도로 제1저자 논문을 출판하는 것은 과학계에서 절대적인 의미”라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조국 후보자의 딸이 외고를 간 과정, 고려대를 간 과정, 부산대의전원을 간 과정은 개구멍을 통한 전형적인 입시 부정 행위”라며 “반칙을 하는 자가 정의를 추구하는 법무장관직을 맡아서는 안된다. 조 후보자는 법무장관 대상자가 아니라 수사대상자가 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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