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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조국 낙마 땐 레임덕 우려...한국당, 사퇴 못시키면 부메랑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8.21 17:33:00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부인의 부동산 위장매매, 친동생 위장이혼에 이어 딸 입시 특혜까지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청와대는 물론 여야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조 후보자는 이른바 ‘촛불혁명’을 대표하는 인물로 꼽히는데다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되고 있어 ‘조국 사퇴’ 여부가 앞으로 총선 구도에 쓰나미급 후폭풍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각종 의혹에도 조 후보자 ‘강행’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휘발성이 큰 자녀 입시 문제만큼은 예민하게 보면서도 지명 철회를 고려하지 않고 끝까지 정면돌파하겠다는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자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조 후보자 논란에 대해 해명하는 등 이른바 철벽방어에 ‘올인’하고 있다. 다만 교육 문제의 민감성을 고려할 때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하거나 청년층을 중심으로 여론이 급격히 얼어붙을 경우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 탓에 당내에서 미묘한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실제로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딸에 대한 논문·입학 관련 의혹에 조 후보자가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면 최악의 상황으로 갈 것 같다”며 “결단이 불가피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송영길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여러 논리적 대응에도 불구하고 조 후보자가 국민 정서에 맞지 않게 자녀들의 특목고 졸업과 대학·대학원 입학 과정에서 우리나라 일부 상위계층들이 보여주는 일반적 행태를 보여준 것은 마음을 아프게 한다”며 “야당은 장외 여론몰이를 그만하고 청문회를 열어 의혹을 밝혀야 하며 조 후보자도 명명백백하게 의혹에 답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 또한 같은 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만약 조 후보자가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딸의 대학 입시나 논문 저자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면 법적인 책임이 없더라도 도덕적으로 아주 심각한 문제”라며 “(조 후보자가) 관여를 안 했더라도 부인이나 딸이 조 후보자의 사회적 지위나 재력을 이용해 영향을 미쳤다면 법무부 장관으로 신뢰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여당이 흔들리는 사이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 사퇴를 촉구하며 총력전에 나섰다. 조 후보자를 겨냥해 구성한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연일 열고 각종 의혹 제기에 나섰다. 또 이날은 의원총회까지 개최해 자당 의원들의 조 후보자 공세를 독려했다. 당력을 한 곳에 집중하는 이른바 올인 모드다. 청와대는 물론 여야가 조 후보자를 두고 각기 다른 전략을 짜는 등 고심하는 것은 그의 향후 행보에 따라 ‘쓰나미’급 후폭풍이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여당은 조 후보자가 자칫 낙마하면 우선 사법 개혁의 동력이 흔들릴 수 있다. 게다가 현 정부의 열성 지지층이 문재인 대통령-조 후보자를 중심으로 구축돼 있다는 점에서 최악의 경우 정치적 기반마저 크게 흔들리며 조기 ‘레임덕’까지 우려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반면 조 후보자가 각종 의혹을 깨끗이 해소하고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문재인 정부는 집권 3년차에 정국을 주도할 새로운 엔진을 장착할 수 있다. 한국당 역시 조 후보자의 운명에 따라 당의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다. 현 국면은 한국당에 ‘꽃놀이패’나 다름없다. 문 대통령의 복심이자 현 정부의 마스코트로 불리는 조 후보자의 위기 상황이 추석까지 이어질 경우 지지율 반등이라는 결실을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조 후보자를 낙마시킬 경우 한국당은 내년 총선까지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강한 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실패하면 투쟁 동력이 크게 상실되면서 당내 ‘위기론’까지 나올 수 있다. 최영일 공공소통전략연구소 대표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이기보다는 대권을 방불케 하는 여야 격돌로 승패에 따라 조 후보자는 차기 대권 주자 반열에 오르거나 그 앞에서 주저앉을 수도 있다”며 “정부나 여당 입장에서도 그의 운명이 조기 레임덕이냐, 사법 개혁 등 추진 동력 확보냐 등을 가를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은 “개혁의 상징인 조 후보자의 낙마는 현 정권에는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한국당의 경우 현 상황에서 지지자들에게 투쟁성을 보여준 점이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현덕·윤홍우·김인엽·방진혁기자 always@@sedaily.com -
[심층진단] 조국 딸이 쏘아올린 '입시제 총체적 민낯'
사회 사회일반 2019.08.21 17:32:50“총체적 입시 문제의 ‘민낯’이 공개된 느낌입니다. 입시제도의 근간을 처음부터 다시 고민해봐야 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대학에 입학한 과정 등에서 특혜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를 가능하게 한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위상 및 영향력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학생부중심전형은 국내 대학 입시에서 ‘정성 평가’가 개입되는 유일한 전형으로 등장 이래 특권층 등에서 악용될 여지를 남기며 끊임없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켜왔다. 특히 이번 사례는 ‘선행학습을 통한 특수목적고(특목고), 일류대 진학’을 주로 겨냥해온 그간의 특혜 파문과는 달리 ‘노력(필기고사)’을 배제한 대입 전략이 얼마큼 진행될 수 있는지를 가감 없이 드러냈다는 점에서 대입 제도의 모순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21일 교육부에 따르면 수시 전형은 올해 고3이 치르는 2020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총 26만8,776명(77.3%)을 선발하며 이중 학종의 비중은 8만5,168명(24.5%) 내외다. 지방대에서 교과 전형의 비중이 높은 것과는 달리 서울대 등 주요 대학교에서는 유독 학종이 높은 비중을 지니며 수시 대표 전형으로 자리매김했다. 2020학년도 입시에서 서울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전형을 제외한 전체 인원인 78.5%를 학종으로 선발하며 고려대(61.5%), 서강대(55.1%) 등 주요 대학에서도 학종 전형이 가장 높은 선발 비중을 보인다. 이번 입학 과정에서 논란이 된 ‘수상 증빙’이 우리 입시에 들어온 것도 학종 전형의 성장과 일맥상통한다. 입학사정관이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 등으로 잠재력을 지닌 학생을 선발하는 학종 전형은 입학사정관제라는 이름으로 노무현 정권 말기에 등장했다. 이후 ‘교육의 다양성’을 표방한 이명박 정권하에서 꽃을 피워 2008년 이래 주요 외부 경진대회 실적 등 이력 기재가 촉발됐다. 논문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조국 후보자 측의 해명이 사실관계 여부에 따라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당시로서는 이력 기재 자체가 위법 사항은 아니었던 셈이다. 하지만 사회적 불평등 우려가 커지며 2011년과 2014년 외부 수상실적 및 논문의 학생부 기재가 각각 금지됐고, 올해 들어서는 보고서 형태의 소논문도 대입 퇴출 단계를 밟고 있다. 남윤곤 메가스터디교육 입시전략연구소장은 “각종 경진대회의 수상자가 제한된 반면 논문에는 이런 제한이 없어 당시 논문 대행까지 암암리에 횡행했다”며 “도입 초기임을 감안할 때 이런 제도를 둔 해외 대학사례 등에 능통한 이들이 발 빠르게 움직인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의 학종 전형 등 수시 제도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학종의 입시 결과가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학종에서 대학들은 생활기록부·면접 등 전형 요소의 반영 비율 등만을 공개할 뿐 학년별 성적 반영비율 등과 같은 기본적인 평가 기준조차 일절 공개하지 않는다. 하지만 대학들은 잠재력 있는 학생을 선발할 수 있고 수능의 절대평가화로 변별력이 낮아진 상황인 점 등을 들어 학종 확대를 가장 선호한다. 반면 학부모들은 입시 비리에 가장 쉽게 노출될 수 있고 ‘귀족 전형’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입시 부담을 늘린다’는 공격을 받는 수능 비중 확대를 더 선호하는 편으로 지난해에는 오는 2022학년도부터 수능 선발 비중을 전체의 3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온갖 편법을 동원하는 이중성에 분노가 치밀어오른다”며 조 후보자의 사퇴 및 수시 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10여년 수 개의 학교에서 행운과 특혜가 지속됐다는 점에서 고위층 자녀 등을 대상으로 한 입시 비리가 현재도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입학처장 출신 교수는 “대학이 학종을 선호하는 대표적 원인은 입시 결과에 대한 뒷말이 나올 수 없기 때문”이라며 “입학사정관 제도를 잘 활용해 위상을 달리한 학교도 있지만 입시 비리가 개입할 우려가 가장 큰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고교별 격차 확대에도 학종 등 수시 제도가 한몫하고 있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다. 수능의 절대평가화 등으로 변별력 확보에 실패한 상위권 대학들이 학종을 이용해 지필평가 형태의 면접을 더하고 학교별 선발비율 등 사실상의 고교등급제를 적용하는 방식이 몇 년 새 굳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학종은 2015년 이전까지만 해도 선발 비율이 미미한 소수 전형이었지만 정부가 고교교육 정상화 등을 목표로 특목고 우선 전형이라고 평가돼온 각종 특기자 전형을 없애는 과정에서 주요 전형을 넘어 대표 전형으로 급부상했다. 이 때문에 교육계에서는 학종 전형의 정보 공개 등을 포함한 입시제도 전반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근본적 입시제도 개선에는 사회적 합의 등이 필요하겠지만 일단 수시와 정시로 나뉜 모집 시기만 일원화해도 학과 및 세부 전형별로 복잡하게 나뉘어 사회적 비용을 부르는 입시체제 양상 등은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원로 교수는 “입학사정관을 필두로 한 학종 시대의 또 다른 폐해는 대학이 자체 고사의 부활이 어려울 만큼 선발 기능을 잃었다는 점”이라며 “이번 파문의 교훈을 잊지 않으려면 정부는 대학 입시제도의 근본적 개선책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원기자 heewk@@sedaily.com -
[기자의 눈] 조국 ‘로얄 패밀리’에게 바라는 것
사회 사회일반 2019.08.21 17:31:44“딸의 장학금과 논문 저자 문제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제 가족이 요구하지도 않았고 절차적 불법도 없었다는 점을 내세우지 않고 국민들의 질책을 받고 또 받겠습니다.” 그곳에 사과는 없었다. 불찰 인정도 없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1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출근길에 평소와 달리 텀블러 대신 서류철을 들었다. 조 후보자가 읽어내려간 그 서류철에는 ‘질책을 받겠다’ ‘성찰하겠다’는 내용뿐이었다. 그런 와중에 ‘가족이 요구하지도 않고 절차적 불법이 없었다’는 점은 빼놓지 않고 다시 부각했다. 언론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가짜뉴스’라며 항변했다. 그러나 지금 국민들이 따지는 것은 법을 넘어선 ‘삶’이다. 국민들은 조 후보자 딸 조모씨의 사례를 통해 이 시대의 ‘로열 패밀리’가 사는 법을 알았다. 그 삶은 이 정부의 화두인 ‘공정’과는 거리가 멀었다. 단국대 의과대학 A교수는 조씨가 자기 아들의 고등학교 동급생이란 이유로 어여삐 여겨 조씨를 논문의 제1저자로 올려줬다고 한다.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B교수는 조씨가 고등학생 시절 치른 인턴 면접날 자신의 서울대 동문인 조씨 모친과 인사를 나눈 뒤 인턴으로 뽑았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C교수는 학교 동문인 조씨의 할머니가 손녀의 낙제로 상심했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조씨에게 장학금을 주었다. 서울대 출신 교수 부모의 자녀는 이 같은 유무형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다. 국민 대다수에게는 언감생심인 것이다. 조 후보자는 아직 국민들의 실망감과 배신감에 충분히 공감하지 못하는 듯하다. 국민들은 학력과 재력에 삶의 수준이 좌우되는 씁쓸한 현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 그러나 공직을 맡을 인물이라면 ‘기득권의 상부상조’에 경계심을 가지는 등 좀 더 엄격하길 바랐을 뿐이다. 교수 시절 특권층에 대해 꼬장꼬장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내온 조 후보자라면 응당 그럴 줄 알았을 뿐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드러난 조 후보자 가족의 모습은 그저 기득권을 재생산하는 데만 골몰한 것으로 비친다. 그들에게서 나라나 이웃을 위한 봉사·희생정신이 엿보이는 감동적인 미덕이 하나만 있었어도 여론이 지금과는 다를 수 있다. 조 후보자는 여전히 본인이 ‘개혁의 적임자’임을 자처하며 장관 자리로 전진 중이다. 그러나 정책 능력의 빼어남이 삶의 행적을 덮어주지는 못한다. 이제라도 가감 없이 불찰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
[심층진단] "조국 딸, 부모 재력+전문가 컨설팅 산물"
사회 사회일반 2019.08.21 17:31:06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한영외고·고려대를 거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까지 진학한 과정은 드라마 ‘스카이캐슬’의 현실판이라고 할 수 있다. 입시 관계자들은 자녀를 의사로 만들기 위한 부모의 경제적 지원과 전문가의 컨설팅이 결합된 전략적인 방식으로 진학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조 후보자 자녀 진학 과정의 가장 놀라운 점은 고등학교부터 대학원까지 입시의 필수로 여겨지는 필기시험 없이 입학을 이어갔다는 것이다. 21일 입시전문가 A씨는 “시기에 맞춰서 실기전형이나 면접을 통해 학생을 뽑는 모집요강을 정확히 파악해 지원했다”며 “전문가의 도움이 있었음이 확실시된다”고 밝혔다.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 대학 입시에서 수학능력시험(수능)을 주로 보는 정시 모집인원이 줄어들고 내신이나 면접·논술을 활용한 수시 전형이 늘어난 점이 조 후보자 딸의 진학에 큰 메리트가 됐다. A씨는 “당시 입시제도가 급변해 일반 학부모들은 입학사정관 제도 등을 알지 못해 지원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며 “그런데 조 후보자 딸은 고등학교 때부터 미리 준비했다는 점에서 매우 전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한영외고 입학 때부터 조 후보자 자녀의 입시 컨설팅은 시작된다. 당시 조국 후보자 내외와 함께 해외 체류를 마치고 온 자녀는 서울에 위치한 외고에 고입 특례 대상자 자격으로 입학한 것으로 보인다. 고입 특례 전형은 외국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면 지원이 가능한데 내신 성적 비중이 낮아 당시 중학교부터 해외 진학이 가능한 부유층 자녀들이 외고에 진학하는 창구가 됐다. 조 후보자 딸은 외고에 다니면서 단국대 의대 인턴을 통해 논문을 작성해 전공을 문과에서 이과로 바꾸는 전략까지 사용했다. A씨는 “당시 논문 등재, 학술대회 발표 등 각종 ‘자소서 스펙’을 쌓아 수시로 명문대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는 상황이었다”며 “한발 앞서 선수를 쳤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고려대에 진학하면서는 의사라는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된 것으로 분석된다. 조 후보자 딸이 진학한 고려대 ‘세계선도인재전형’은 대학에서 자연계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전형으로 의대를 가지 않아도 향후 의전원에 입학할 수 있는 창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조 후보자 딸은 고교 재학시절 취득한 논문을 고려대에 제출해 진학에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입시전문가 B씨는 “당시 고려대 ‘세계선도인재전형’은 외고·특목고 학생들이 주로 진학하는 전형이었다”며 “의사가 되기 위해 이과로 전공을 바꾸는 게 가능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후 조 후보자 딸은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에 진학해 전공 전환에 성공했다. 문제로 지적되는 점은 이와 같은 진학 과정에서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보다 해외 체류 경험을 살린 외국어 능력 등이 활용됐다는 점이다. 조 후보자 딸이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한 전형은 대학과 같은 수시 입학전형으로 영어공인인증시험 성적과 면접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의전원 입학의 관문으로 여겨지는 의학교육입문검사(MEET) 점수도 제출됐지만 정작 평가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의전원 입학에 성공한 조 후보자 딸은 대학 학사과정에서 유급을 두 번 당한 가운데서도 교수로부터 거액의 장학금을 수령해 논란이 제기됐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사설] 갈수록 커지는 조국 의혹, 청년들은 피눈물 난다
오피니언 사설 2019.08.21 17:30:50‘금수저’ 비판에 앞장섰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대학 입시에서 금수저 스펙을 활용해 합격한 것으로 드러나자 청년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조 후보자의 딸은 한영외국어고, 고려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할 때 사실상 필기시험을 보지 않고 ‘프리패스’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이에 2030세대는 “자기 딸은 늘 금수저 길만 밟은 조 후보자의 이중적 행태에 치가 떨린다”며 배신감을 토로했다. 조 후보자의 딸 조모씨는 고교 2학년 때 2주 동안 단국대 의학연구소 인턴을 거쳐 대한병리학회에 제출한 논문에서 현직 교수를 제치고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또 고교 3학년 때는 공주대 생명과학과에서 3주가량 인턴을 한 뒤 국제조류학회 발표 초록에 제3저자로 등재됐다. 조씨는 외고 재학 중 서울대 교수의 지도로 한국물리학회에서 주는 물리캠프 장려상도 받았다. 조씨는 고려대 생명과학대 수시전형에 응시하면서 자기소개서에 논문과 수상경력 등을 기재해 합격했다. 조씨는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다 귀국해 정원 외 특별전형으로 외고에 입학했다. 의학전문대학원에는 의학교육입문검사(MEET) 점수를 제출하되 반영하지 않는 면접전형으로 합격했다. 조씨의 ‘입시 테크’를 보면서 “귀족 부모를 잘 만나 대학생도 맡기 힘든 인턴을 활용해 진학했다. 드라마 ‘스카이캐슬’보다도 더 심하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조 후보자 아들은 미국 국적을 동시에 지닌 이중국적자로 양다리 걸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외고에 이어 미국 대학을 나온 조 후보자 아들은 현역 입영 대상으로 판정받은 뒤 다섯 차례 입영을 연기한 상태이다. 조 후보자는 2015년 한 방송에 출연해 ‘부모가 누구인가에 따라 결판이 나는 흐름은 사회의 근원적 문제’라는 취지로 금수저 사회를 신랄하게 꼬집었다. 청년들은 “조국이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 되는 ‘조로남불’ 사회냐”며 비아냥대고 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가 빈말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조국 의혹제기, 노 전 대통령 괴롭힌 것과 닮았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8.21 16:41:30더불어민주당은 21일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가족과 주변인을 괴롭히는 방식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괴롭혔던 저급한 정치공세와 닮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야당은 의혹만 남발하는 언론플레이가 아닌, 청문회 개최를 통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논리와 증거를 제시해주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변인은 “(조 후보자) 가족들에 대한 마타도어 식 신상공격을 중단하고 즉시 청문회 개최일정을 확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야당이 온갖 검증되지 않은 의혹들만 백화점식으로 나열하고, 조 후보자에게는 제대로 해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도 문제”라며 “후보자의 딸은 최소한의 인권과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조차 없는 것인지도 묻고 싶다”고 따져 물었다. 박 원내대변인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향해서도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국민들에게 이름조차 생소한 피부병인 담마진을 통해 병역회피를 했고 16억원의 전관예우에 미래에 법무장관이 될 미관예우를 더해 ‘쌍관예우’를 받았다”며 “이도 모자라 우병우와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방치해 국가적 혼란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 후보자가 법질서를 파괴한다고 비난한 황 대표는 무엇이 그렇게 당당하냐”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그랬던 사람이 법질서를 운운하다니 가당치도 않다”며 “지금이라도 야당은 의혹만 남발하는 언론플레이가 아닌, 청문회 개최를 통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논리와 증거를 제시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공지영 "조국 죽음으로 죄를 갚아라 소리 듣겠구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8.21 16:26:03공지영 작가가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해 연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글을 올리며 “나는 조국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공 작가는 21일 “나는 조국을 지지한다. 적폐청산, 검찰개혁 절절했고, 그걸 하겠다는 ‘문프’께서 그걸 함께할 사람으로 조국이 적임자라 하시니까”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그는 “나는 문프께 이 모든 권리를 양도해 드렸고, 그분이 나보다 조국을 잘 아실테니까”라고 했다. 이어 “논문 장학금 제1저자 관행 그리고 논문의 책임 소재에 대한 서울대 우종학 교수님의 글 좋아요 눌러 주세요. 엄청난 공격에 시달리신다고”라고 소개하며 우종학 서울대 교수의 글을 올렸다. 우 교수는 해당 글에서 1저자를 정하는 것은 책임저자의 몫이고 책임으로 규정하고 “저자 리스트 보면 다 교수고 박사과정 학생 1명이라는 군요, 누굴 1저자 줍니까? 자기가 책임저자하고 1저자하고 둘다 하기에는 껄끄러웠을 테고, 더군다나 인턴십 프로그램으로 고등학생이 통계 돌려서 결과낸 걸 논문으로 제출하는데 말입니다”라고 조국 후보자 딸의 고교 시절 논문의 제1저자 논란에 대해 설명했다. 공 작가는 이날 “이제 조금 있다가 ‘조국 죽음으로 죄를 갚아라’소리를 듣겠구나”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전날에도 공 작가는 “각 학교별 전형만 뒤져봐도 나오는 걸 아무 소리나 해놓고 이제 뒤늦게 팩트가 나오고 있다”며 “그럴듯한 카더라 통신에 평소 존경하던 내 페친들 조차 동요하는 건 지난 세월 그만큼 부패와 거짓에 속았다는 반증이겠다”고 하며 조 후보자 딸의 의혹과 관련한 팩트 체크를 했다. 같은날 공 작가는 “정말 화나는 게 선한 사람들-독립운동가 배출한-웅동학원, 빚더미 아버지 학교에 건설해주고 돈 못 받다가 파산한 동생, 아이 상처 안 주려고 이혼 숨긴 전 제수, 경조사비 모아 학생들 작게 장학금 준 의대 교수 등은 파렴치 위선자로 몰려 방어에 급급해야 하고 온갖 적폐의 원조인 자한당들이 마치 정의의 이름인 척 단죄하려 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싸움은 촛불의 의미까지 포함된 정말 꼭 이겨야 하는 싸움”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9일에도 “자한당의 전략은 조국을 주저 앉혀 문재인 정부에 결정타를 안기겠다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를 실패한 정권으로 전제하고 그 실패의 주범을 조국에게 씌우겠다는 것입니다. 조국을 밟고 내년 총선에서 다시 일어서 정권을 가져 오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전적으로 야당이 자초한 싸움이지만, 이젠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 되었습니다. 이 싸움은 조국만의 싸움이 아니라, 이 정부를 지지하는 모든 사람들의 싸움입니다. 싸움에선 이기는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靑, 조국 후보자 딸 의혹 관련 국민청원 ‘비공개’ 전환…“허위사실 포함”
정치 대통령실 2019.08.21 16:23:06청와대가 21일 ‘부정입학’ 의혹을 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의 고려대 학사 학위를 취소를 요구하는 국민청원 2건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해당 청원에 ‘부정입학’, ‘사기입학’ 같은 허위사실이 포함됐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다. 다만 “조 후보자에 대한 반대 여론을 막기 위한 조치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가 이날 비공개로 전환한 국민청원은 ‘조국 딸 고려대 졸업(학사 학위)를 취소시켜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이다. 이 글은 지난 20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6,300여 명의 사전동의를 받아 정식 등록을 앞두고 있었다. 청원 글에서 작성자는 “고교생이 2주 인턴하고 이공계 학생도 아닌 외고 학생이 소아 병리학 논문 제1 저자가 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논문 책임 저자인 해당 교수도 조국 딸이 유학하는 데에 유리하게 해주기 위해 제1 저자로 올렸다고 시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국 씨 딸이 (최순실 씨 딸) 정유라와 다른 게 무엇인가”라며 “불법적인 방법으로 고려대에 입학한 조국 씨 딸에 대해 학사 학위를 취소하라고 교육부에 명령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날 관리자는 해당 청원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청원 주소를 클릭하면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된 청원”이라며 “사전동의 100명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청원 요건에 위배돼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된 청원”이라는 안내문만 나오는 상태다. 청와대는 지난 3월 무분별한 국민청원 게시를 막기 위해 국민청원 게시판을 개편하면서 100명 이상 사전동의를 받은 게시물만 청원 게시판에 공개하고 있다. 중복이나 욕설·비속어, 폭력·선정적 또는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개인정보·허위사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일 경우 임의로 청원 글을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현재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임용을 반대합니다”, “조국 법무장관임명을 철회부탁드립니다”는 청원 글들은 여전히 공개돼 있다. 이와 함께 “조국 후보자 청문회 관련해서 개인정보 불법 취득자, 유출자 등을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반드시 해주십시오” 등 조 후보자에 대한 지지성 청원 글도 올라와 있는 상태다./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
'조국 딸 高大졸업 취소를' 청원 비공개, 여론 때문?
정치 대통령실 2019.08.21 16:15:01청와대가 21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고려대 학사 학위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을 하루 만에 비공개로 전환했다. 해당 청원 글에 ‘사기입학’ ‘불법 입학’ 등의 내용이 포함돼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전날 오전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조국 딸 고려대 졸업(학사 학위)을 취소시켜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지만 그다음 날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로 처리됐다. 해당 글은 6,300여명의 사전 동의를 받고 정식 등록을 앞둔 상태였다. 청원인은 해당 글에서 “고교생이 2주 인턴하고, 그것도 이공계 학생도 아닌 외고 학생이 소아병리학 논문 제1저자가 된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며 “논문 책임 저자인 해당 교수도 조국 딸이 유학하는 데 유리하게 해주기 위해 제1저자로 올렸다고 시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후보자의 딸이 정유라와 다른 게 무엇인가. 조국 지명을 철회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고려대에 입학한 조국씨 딸도 고려대 졸업(학사 학위)을 취소하라고 교육부에 명령하라”고 촉구했다. 청와대는 청원 글을 비공개한 이유에 대해 ‘조 후보자에 대한 반대 여론을 막기 위함이 아니라 해당 글이 청원 요건에 위배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글에 ‘불법적 방법으로 입학’이라는 단어가 명시됐지만 이는 아직 확정된 사실이 아니기에 허위사실일 수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중복 △욕설·비속어 △폭력적, 선정적,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내용 △개인정보, 허위사실, 타인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일 경우 임의로 청원 글을 삭제하거나 숨길 수 있다고 공지하고 있다. 한편 조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반대하는 청원에도 10만 명이 넘는 인원이 동참했다. 지난 12일과 올라온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임용을 반대합니다’ 청원에는 이날 오후5시 기준 76,000명이 참여했고 전날 게시된 ‘조국 법무장관 임명을 철회 부탁드립니다’ 청원에는 26,300명이 참여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공지영, 조국 지지 선언…"카더라 소식에 친구도 동요"
사회 사회일반 2019.08.21 16:02:08공지영 소설가가 최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지의 뜻을 밝혔다. 공지영은 21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나는 조국을 지지한다. 적폐 청산 검찰 개혁 절절했고 그걸 하겠다는 문프(‘문재인 프레지던트’란 뜻의 인터넷 조어)를 지지했으니까”라고 언급했다. 공지영은 그러면서 “문프께서 그걸 함께할 사람으로 조국이 적임자라 하시니까 나는 문프께 이 모든 권리를 양도해드렸고 그분이 나보다 조국을 잘 아실 테니까”라고 강조했다. 공지영은 조 후보자 딸의 각종 의혹들에 대해서는 “학교별 전형만 뒤져봐도 나오는 걸 아무 소리나 해놓고 이제 뒤늦게 팩트가 나오고 있다”면서 “그럴듯한 카더라 통신에 평소 존경하던 내 페친(페이스북 친구)들조차 동요하는 건 지난 세월 그만큼 부패와 거짓에 속았다는 반증”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또 공지영은 “정말 화나는 게 선한 사람들 ㅡ 독립운동가 배출한 ㅡ 웅동학원, 빚더미 아버지 학교에 건설해주고 돈 못 받다가 파산한 동생, 아이 상처 안 주려고 이혼 숨긴 전 제수, 경조사비 모아 학생들 작게 장학금 준 의대 교수 등은 파렴치 위선자로 몰려 방어에 급급해야 하고 온갖 적폐의 원조인 자한당들이 마치 정의의 이름인 척 단죄하려 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싸움은 촛불의 의미까지 포함된 정말 꼭 이겨야 하는 싸움”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글에서 공지영은 “후보자 형제가 왜 이혼을 했는지 후보자 자녀가 왜 유급을 했는지를 우리가 왜 알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교육 정책을 짜는 사람은 본인 자녀가 어떤 학업 경로를 거쳤는지 매섭게 감시당해야 하며 배우자가 특별한 위법 행위 없이 주식 투자를 해서 손해를 봤더라도 무조건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공지영은 이어 “법률적으로 증명도 쉽지 않은, 국민 정서에 의해서만 다뤄지기 쉬운 그런 흠결을 언론이 불려줌으로써 오늘도 ‘청문회 스타’, ‘사이다 정치인’을 꿈꾸는 수많은 야심가의 덩치만을 키워 주고 있다”며 “여기에 공익이 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공지영은 또 “특정 정치인의 메시지만 좇으며 그들의 사익에 봉사하는 언론, 과연 어떠한 공익적 가치를 지니는지부터 우선 논의돼야 하지 않을까”라고 부연했다. 공지영은 그러면서 “자한당의 전략은 조국을 주저앉혀 문재인 정부에 결정타를 안기겠다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를 실패한 정권으로 전제하고, 그 실패의 주범을 조국에게 씌우겠다는 것이다. 조국을 무너뜨리면 문재인 정권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조국을 밟고 내년 총선에서 다시 일어서 정권을 가져오겠다는 것”이라며 지지 세력의 결집을 호소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병리학회 "조국 딸 논문 문제없다, 재심사 이유 없어"
정치 정치일반 2019.08.21 15:49:40대한병리학회가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28)씨가 고등학생 시절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의학 논문 내용에 학술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세진 대한병리학회 이사장은 21일 “논문을 검토했는데 학술적, 과학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며 “10년 전 학술 검토가 끝난 논문을 재심사할 이유도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학회에서는 논문 내용이 과학적 사실인지, 데이터 조작이 없는지 등을 검증하지 저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지는 않는다”며 “실제 논문 심사 과정에서는 저자 이름이 심사위원에게 노출될 경우 편견이 생길 수 있어 가린다”고 설명했다. 또 “만약 조씨의 이름이 노출됐다고 하더라도 당시 조씨는 의과대학 연구소 소속이었다”며 “제1저자가 고등학생이라는 점이 논문에 노출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만약 조씨가 실제 연구에 참여했는지 여부 등 의혹이 확인되면 논문 저자 수정을 공고하는 등 조치를 할 수도 있다. 장 이사장은 “저자가 실제 논문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등재되는 등의 연구 윤리 문제에 대해서는 저자의 소속기관 등이 확인을 해야 한다”며 “이 때문에 논문에 대한 책임저자를 명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씨의 논문 심사 당시 병리학회 이사장이었던 서정욱 서울대 교수도 만약 부정 등재가 확인된다면 논문을 철회하거나 수정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전했다. 서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영국 출판윤리위원회(COPE)가 제시해 전 세계적으로 적용되는 윤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해당 논문에 대한 처리 방침이 결정될 것”이라며 “가이드라인은 저자가 잘못됐을 경우 발행된 논문에 대한 수정 또는 철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씨는 A교수가 주관한 단국대 의과대학 연구소의 2주간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2008년 12월 대한병리학회에 제출된 영어논문의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논문은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이라는 제목으로 이듬해 3월 정식으로 국내 학회지에 등재됐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
'조국'에 묻힌 510조 슈퍼예산 심사 부실 우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8.21 15:43:24내년 국가 예산을 책정하는 데 토대가 되는 전년도 결산 심사가 8년 연속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이 연일 제기되면서 말 그대로 ‘조국 정국’이 조성돼서다. 특히 정부 여당이 510조원 규모의 ‘슈퍼예산’을 공공연하게 거론하고 있지만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개최 시기를 두고 여야 간 힘겨루기가 계속되면서 8월 말로 시한이 정해진 결산심사는 오는 26일에서야 첫 전체회의를 시작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1일 다음달 5일 소위원회 심사 일정을 잠정적으로 확정했다. 다만, 현재 8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 역시 ‘조국 정국’으로 안갯속이라는 점에서 실제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효력이 발생하는 결산보고서 의결은 언제 이뤄질지 미지수다. 정치권은 이날도 조 후보자 검증과 관련해 공방을 이어갔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조 후보자가 후보자 지위를 유지하는 1분 1초가 대한민국의 치욕이고 국민의 아픔”이라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엄호에 나선 상황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조 후보자 딸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특혜와 부정은 없었다”고 맞서고 있다. 이처럼 조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가열될수록 결산심사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형편이다. 국회는 졸속 결산심사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04년 조기결산제를 도입했다. 전년도 예산안에 대한 결산심사를 통해 다음해 예산안 심사의 적절성과 타당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제도 도입 이후 2011년을 제외하고 처리시한이 준수된 적은 없다. 결국 부실한 결산심사는 다음해 예산안 책정의 부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행정부의 잘못된 예산집행 내역을 입법부가 걸러내지 못한 채 이듬해 예산안이 편성되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야당이 조 후보자 의혹 제기에 ‘올인’하면서 결국 입법부 예산심사권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도 전날에서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에 전해철 의원을 임명하고 총 21명의 신임 예결위원 선임을 완료했다. 그나마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별 결산심사를 하고 있지만 이 역시도 ‘조국 정국’에 파행이 빈번한 상황이다. 전날 결산심사를 예고했던 국회 교육위원회는 조 후보자 청문회를 방불케 하는 야당의 의혹 제기에 결국 중단됐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靑 "조국이라고 남들과 다른 권리·책임 갖지 않아"
정치 대통령실 2019.08.21 15:28:01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가족을 둘러싼 의혹이 불거지자 청와대가 21일 “조국 후보자 가족에 대한 의혹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합리적인 의혹 제기도 있지만 일부 언론은 사실과 전혀 다른 의혹을 부풀리고 있기도 하다”며 “지금까지 언론에서 제기한 설과 가능성은 모두 검증을 거치게 될 것”이라 밝혔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언론이 부족한 증거로 제기한 의혹들은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청문위원들이 수집한 증거와 자료를 통해 철저히 검증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수석은 “조 후보자의 동생이 위장이혼을 했다는 주장, 딸이 불법으로 영어논문의 제1저자가 됐다는 주장, 그 논문으로 대학에 진학했다는 주장 등 모든 의혹은 사실인지 거짓인지 반드시 밝혀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조국이라고 해서 남들과 다른 권리와 책임을 갖지 않는다. 다른 장관 후보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 보도에 대해서도 “일부 언론은 한상혁 후보자에 대해서도 근거없는 의혹을 제기한다. 한 후보자가 음주운전과 폭행전과가 있다는 보도를 하고 심지어 이를 제목으로 뽑아서 부각시킨다. 또 자녀 이중국적이 문제된다고 보도한다. 사실이 아니라 해도 해명 보도는 없다”며 “한 후보자에게 제기된 그런 의혹 역시 진위여부가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낱낱이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조국 딸 '스카이캐슬' 논란에 무색해진 文취임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8.21 15:23:38문재인 대통령의 2년여 전 취임사 중 가장 주목을 받은 것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대목이었다. 야권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각종 의혹과 관련해 드라마 ‘스카이캐슬’ 현실판이자, 문 대통령 취임사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며 맹공을 가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 ‘평등·정의·공정은 죽었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문 대통령 취임사 중 ‘평등·정의·공정’이라는 말에 공감했다”며 “이 정권이 경제와 안보는 무능할지 몰라도 그들이 평생을 외쳐온 이 가치만큼은 지킬 것이라는 순진한 기대도 해봤다”고 회고했다. 그는 “촛불도 이 가치를 향한 시민들의 분노였고, 문재인 정권은 그 분노 위에서 탄생했으니 국민들도 그런 기대를 가졌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 의원은 “지금 조 후보자에 대해 제기되는 의혹은 대통령의 ‘평등·정의·공정’이 가증스러운 위선이었음을 증명하고 있다”며 “조 후보자를 법치의 수호자 자리에 앉히는 게 대통령이 말한 평등이고 공정이고 정의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대통령은 당장 지명을 철회하고 조 후보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며 “국민의 명령이다. 만약 임명을 강행하면 이 정권은 걷잡을 수 없는 국민 저항에 직면하고 몰락의 길을 걷게 될 것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지금 국민들은 입으로는 정의를 외치면서 뒤로는 불법과 편법으로 재산을 증식하고 자녀를 귀족으로 키운 조 후보자의 이중성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문 대통령의 취임사는 거짓말이고 국민 기만이었다”며 “기회는 평등이 아닌 특권으로, 과정은 공정이 아닌 불공정과 부패로 점철된 인물을 법무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이 이 정권”이라고 꼬집었다. 심재철 의원은 “조 후보자 딸의 대학 부정입학이 확실한 만큼 고려대는 학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입학을 즉각 취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상진 의원은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한국당과 국민은 청년과 함께 대통령 하야 투쟁을 벌여야 한다”며 ‘하야’를 거론했다. 한국당은 이날 조 후보자 딸의 입시 특혜 의혹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속보] 靑 “조국, 남과 다른 권리·책임 없어…동일방식 검증 받아야”
정치 대통령실 2019.08.21 15:16:44[속보] 靑 “조국도 남과 다른 권리·책임 없어…동일방식 검증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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