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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국민청문회가 열리면 모든 의혹에 답하겠다"
정치 정치일반 2019.08.23 10:38:08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으로 들어가고 있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민 청문회가 열리면 지금 제기되고 있는 모든 의혹에 답하겠다"라고 말했다./오승현기자 2019.8.23 -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생각은?
정치 정치일반 2019.08.23 10:37:36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으로 들어가고 있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민 청문회가 열리면 지금 제기되고 있는 모든 의혹에 답하겠다"라고 말했다./오승현기자 2019.8.23 -
조국 후보자에 쏠린 관심
정치 정치일반 2019.08.23 10:37:28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으로 들어가고 있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민 청문회가 열리면 지금 제기되고 있는 모든 의혹에 답하겠다"라고 말했다./오승현기자 2019.8.23 -
조국 후보자의 앞날은?
정치 정치일반 2019.08.23 10:37:09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으로 들어가고 있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민 청문회가 열리면 지금 제기되고 있는 모든 의혹에 답하겠다"라고 말했다./오승현기자 2019.8.23 -
‘조국 여파’ 文 지지율 부정 49%…2주새 6%p 올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8.23 10:23:28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45%, 부정 평가가 49%를 기록해 부정이 긍정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3일 한국갤럽이 조사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45%로 2주 전보다 2%포인트 내렸다. 전주에는 갤럽 내부 사정으로 조사를 쉬었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대답은 49%로 2주 전보다 6%포인트 올랐다. 조사는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부정 평가를 한 이유 중 ‘인사 문제’를 꼽은 비율이 지난 조사에서는 없었지만 이번에는 9%를 기록했다.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이 28%로 부정 평가 이유 중 여전히 가장 많았다. 정당별 지지도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41%로 2주 전과 같았다. 자유한국당은 21%로 3%포인트 올랐다. 정의당은 7%, 바른미래당은 6%를 기록했다. 우리공화당은 1%, 민주평화당도 1%였다. 무당층은 24%였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조국 “매일매일 고통, 많이 힘들어…허위사실 유포 많아”
사회 사회일반 2019.08.23 10:21:47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매일 매일 저의 주변과 과거를 고통스럽게 돌아보고 있다. 많이 힘들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23일 오전 9시40분경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꾸려진 서울 종로구 건물로 출근하며 이같이 밝히며 “그렇지만 앞으로도 국민들의 비판과 질책,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기자단이 “밖에서는 집회가 열리고 실망한 대학생들 촛불집회도 하고 있고 또 국정농단 비유할 만큼 여론이 좋지 않다. 혹시 사과하실 생각 없나”고 묻자 “그런 비판과 질책 겸허히 받아들이고 성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 상황에서 확인되지 않는 의혹 제기나 명백한 허위사실의 유포가 많다”고 강조했다. 기자단이 ‘딸 부정입학 의혹에 대해 아직도 가짜뉴스라고 생각하느냐’ 묻자 “그때 입장 변함 없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로서 어떠한 형식의 검증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국회 청문회가 열리면 지금 제기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하여 답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안한 국민청문회에 대해서는 “준비될 경우 당연히 출석하여 답하겠다”며 “국민청문회의 형식이 정하는 대로 따르겠다”고 말했다. 정의당에서 보낸 소명요청서에 대해서는 “조속히 응하겠다”고 밝혔다. 기자단이 자유한국당 쪽에서 사흘 동안 청문회 열면 개최하겠다고 한 데 대한 생각을 묻자 “처음 듣는 얘기”라며 “그건 정당에서 알아서 합의할 사항 같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가 웅동학원 재직 시절 동생이 웅동학원 땅을 담보로 사채 14억원을 빌렸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며 “확인해보겠다”고 했다. 웅동학원 부채가 재무제표에 반영됐다는 조 후보자측 해명이 거짓이라는 언론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확인해보고 답변드릴 사항”이라고 말했다. 또 조 후보자에게 기자단이 ‘딸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한 게 문제될 거라고 생각 못했나’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책임지고 자진사퇴하는 건 어떠한가’라고 물었으나 답하지 않고 청문회 사무실로 올라갔다./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부산대 총학 “조국 딸, 유일하게 ‘지정’ 장학금 수여”
정치 정치일반 2019.08.23 10:05:07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만든 장학회의 장학금 수여 대상자 중 유일하게 장학회 ‘지정’ 방식으로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부산대 총학생회는 2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녀와 관련한 의혹에 대한 입장문’에서 “논란이 있는 장학금은 소천장학회에서 지급한 ‘의과대학 발전재단 외부 장학금’으로 교외 인사나 단체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교외 장학금에 해당한다“면서 ”소천장학회는 당시 해당 학생(조 후보자 딸) 지도 교수였던 노환중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만든 장학회로 2014년부터 지급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학금 지급 방식은 추천 혹은 지정 방식으로 나누어져 있다”면서 “추천 방식은 장학 재단에서 정한 일정 기준에 따라 의과대학 행정실에서 추천받아 해당 재단에서 승인하는 방식이며, 지정 방식은 재단에서 특정 학생을 지정해 지급하는 방식이다”라고 덧붙였다. 총학생회는 또 “2014년과 2015년 그리고 2019년에는 장학 재단의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들을 의과대학으로부터 추천받아 장학금을 지급했다”면서 “해당 학생(조후보 딸)이 장학금을 지급받기 시작한 2016년 1학기부터 2018년 2학기까지 6학기 동안은 해당 학생만 유일하게 장학생으로 지정돼 장학금을 지정받았다“고 주장했다. 학생회는 이 사안에 관련, 학우들의 박탈감을 우려하며 “대학본부와 의학전문대학원이 철저히 조사해 정확한 진실을 밝혀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제기된 여러 의혹이 조사를 통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총학생회는 문제에 앞장서서 대응해 나갈 것을 학우들에게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총학생회와 별도로 전날 부산대 일부 재학생 주도로 작성된 ‘공동대자보’ 연대 서명활동에는 현재 350여 명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자보는 오늘 중 부산대 학내와 양산 부산대병원 일대에 붙여질 예정이다./송윤지 인턴기자 yjsong@@sedaily.com -
나경원 “조국 청문회, 인사청문법 따라 3일동안 하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8.23 09:54:39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관련 법에 따라 3일동안 하자고 제안했다. 나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인사청문법에 따르면 인사청문회는 원칙적으로 3일 이내의 기간 동안 하게 돼 있다”며 “다만 관례상 국무위원은 하루, 국무총리는 이틀 동안 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의혹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루로는 모자랄 것 같다. 3일의 청문회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렇게 해야만 제대로된 진실규명, 자질검증 청문회가 될 것”이라며 “여당이 청문회에서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면, 청문회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인사청문회 3일 동안 개최에 대한 제안을 받아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나경원 "조국 향한 반발이 그리 무섭나…文 기획작품 꼼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8.23 09:37:17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3일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반발이 꽤 무서운가 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꼼수를 쓴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안보연석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정권의 반일 선동의 인질로 잡힌 지소미아 사태가 어제 끝내 문 대통령에 의해 끝장나버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소미아 파기 선언(의 배경)은 다 짐작할 수 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법원 선고기일을 정한 것은 물론 국회 내 패스트트랙 폭거 시도까지 모두 궁지에 몰린 이 정부의 기획 작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소미아를 ‘한일관계와 미일동맹을 연결하는 중대한 안보장치’라고 정의하며 “미국 정부는 강한 우려와 실망의 어조로 불만을 표시했다. 한일관계도 모자라 이제 한미동맹도 끝장내겠다는 문재인 정부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지소미아를 파기하겠다는 것은 오로지 국익에는 관심이 없고 정권의 이익, 총선·대선 전략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지소미아 파기를 다시 철회하도록 노력하겠지만 이제 답은 하나”라며 “우리가 빨리 정권을 교체해서 다시 대한민국의 안보를 튼튼하게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윤지 인턴기자 yjsong@@sedaily.com -
황교안 “조국 한 사람 지키려 대한민국 국익 버렸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8.23 09:07:02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3일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에 대해 “일상을 힙겹게 성실히 살아가는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갑질·이중성·사기·위선의 인물인 조국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 국익을 버리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긴급안보연석회의에 참석해 “결국 조국 사태가 들불처럼 번지자 여론악화를 막기 위해 지소미아 파기를 강행한 것이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이 시점에 지소미아를 파기함으로써 자기들의 지지기반을 결집해 정치적 위기를 탈출하려는 의도가 아니냐”고도 말했다. 황 대표는 “청와대가 지소미아는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밝혔는데 지소미아 파기가 우리의 안보·경제에 무슨 도움이 된다는 말이냐”며 “대한민국 국익은 북·중·러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있다”고 했다. 또 “기반을 두고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유지하는 것도 국익을 지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황 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정말 국익을 생각한다면 지소미아가 아니라 9·19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우리는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 중국과 러시아의 반복되는 위협으로 어느 때보다 심각한 안보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북한 김정은은 만세를 부르고 중국과 러시아는 축배를 들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황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은 오로지 총선만 바라보며 비뚤어진 이념적 잣대로 대한민국의 미래까지 무너뜨리고 있다”고 했다. 그는 “더 이상 이 정권의 대한민국 파괴가 용납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며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재검토를 촉구했다./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
서울대·고려대 오늘 '조국 촛불' 밝힌다…“진상규명을”
사회 사회일반 2019.08.23 08:43:09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인 조모(28)씨의 특혜 의혹 등 조 후보자를 둘러싼 도덕성 논란과 관련해 서울대와 고려대 학생들이 23일 캠퍼스에서 각각 촛불집회를 연다. 조 후보자의 모교인 서울대 학생들은 조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후보직 및 서울대 교수직 사퇴를 요구하며 이날 오후 8시 30분 관악캠퍼스 학생회관 앞 광장에서 ‘조국 교수 stop! 서울대인 촛불집회’를 연다. 집회 주도 학생들은 전날 자신들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매일 드러나고 있는 의혹들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격뿐 아니라 교수 자격까지 의심케 한다”며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에 분노해 서울대 학생들이 직접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주최 측 관계자는 “특정 단체가 주최하는 것이 아닌 재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집회”라며 “정당이나 특정 정치 성향에 치우친 성격의 집회가 아니라 구성원 모두가 정의를 외치는 방향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태극기를 든 시민이나 정당 관련 의상을 입은 사람들은 촛불집회 출입이 금지된다. 조 후보자의 딸 조모씨가 졸업한 고려대 학생들도 이날 오후 6시 고려대 서울 캠퍼스 중앙광장에서 씨의 입학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연다. 주최 측은 “본 집회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 세력과 무관하고, 외부세력의 결탁 시도도 거절한다”며 “금전적 후원 역시 일절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고려대 총학생회마저 불참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조모씨는 고려대 입학 당시 제출한 자기소개서에 고교 시절 2주간 인턴으로 참여하고 제1 저자로 등재된 단국대 논문 참여를 포함해 10여개의 인턴십·과외활동 경력을 기재했는데, 활동 기간이 겹치거나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일부 고려대생들은 조씨가 대학에 부정 입학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학교 측에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송윤지 인턴기자 yjsong@@sedaily.com -
'조국캐슬' 둘러싼 의혹…인물관계도로 따져보니
사회 사회일반 2019.08.22 18:22:28“지금 현재 국민들의 삶이 어렵고 민생이 어려운데 이 금수저 사람들이 딸도 그렇고, 자신도 그렇고 해서…부를 챙기고 지위를 챙기는데 분노한 것이거든요.”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2017년 민정수석 취임 직전 SBS라디오 ‘박진호의 시사전망대’ 인터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논란이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지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가 장관으로 내정된 지난 9일부터 보름이나 흘렀지만 국회 청문회 일정조차 논의되지 못하고 있죠. 조 후보자 측은 지금까지 총 13번의 해명자료와 3번의 육성 해명, 1번의 비전 발표를 통해 갖은 의혹에 맞서 총 방어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에서도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엄호 사격에 나서고 있죠. 사모펀드 투자 논란이나 동생 부부 이혼 문제가 거론됐을 때만 해도 ‘공직 윤리와 무슨 상관이냐’며 목소리를 높이던 여론이 조 후보자의 딸을 둘러싼 의혹이 터지자 돌아서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딸 조모 양이 다녔던 학교인 고려대, 부산대와 조 후보자가 교수로 재직했던 서울대 재학생·졸업생들이 “촛불집회를 열자”며 조 후보자를 향한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조 후보자는 22일 아침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이번 기회에 전체 인생을 돌이켜보니 저와 가족들이 사회로 받은 혜택이 컸던 만큼 가족 모두 더 조심스럽게 처신했어야 했다”고 간접적으로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직·간접적으로 등장하는 인물들에다 아군과 적군까지 뒤얽힌 이 이슈를 한눈에 알기 쉽게 ‘인물 관계도’로 정리했습니다. 의혹의 고리를 따지고, 화살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기록했습니다. 의혹에 따른 조 후보자 측의 해명과 이후 드러난 사실관계도 표시했습니다. 부족한 설명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혹ⓛ 황교안 대표가 소환한 30년 전 ‘사노맹 사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공안 검사 출신입니다. 그런 그가 지난 1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전복을 꿈꾸는 조직에 몸담았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앉을 수가 있느냐”며 조 후보자의 과거를 소환했습니다. 역시 검사 출신인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도 다음날 “황 대표의 발언은 아주 적절한 멘트”라며 거들었습니다. 여당 쪽에선 철 지난 색깔론, 마녀사냥이라며 분개했죠. 황 대표가 제기한 의혹,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사노맹(남한사회주의노동자연맹)’은 1989년 군정 독재를 타도하고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한다는 이념 아래 활동한 단체로, 1991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반국가단체로 선고됐습니다. 조 후보자는 사노맹 산하 사과원(남한사회주의과학원) 활동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판결을 받았지만 당시 판결문에는 “국가변란, 반국가 활동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조 후보자는 DJ 정부 때 사면복권 조치를 받았고, MB 정부 들어선 사노맹 가담자 백태웅, 박노해 씨도 민주화운동 참여자로 인정받기도 했죠. 조 후보자 역시 “독재 정권에 맞서고 경제민주화를 추구했던 저의 1991년 활동, 자랑스러워하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며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그러자 운동권 출신인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과거 활동을 경제민주화로 포장하는 건 위선”이라 맞받아쳤습니다. 의혹② 거액 사모펀드 투자…알고 보니 가족회사? 서울경제신문이 단독보도해 걷잡을 수 없이 퍼진 의혹입니다.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씨와 20대 두 자녀가 조 후보자의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투자합자회사(사모펀드)에 대규모의 출자금을 납입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부인 정 씨가 9억 5,000만원을, 두 자녀가 각각 5,000만원을 출자해 조 후보자 가족들이 총 10억 5,000만원을 납입한 겁니다. 이는 조 후보자의 전 재산의 5분의 1 가량 되는 상당한 금액으로, 투자 수익이 보장되지도 않는 사모펀드에 대규모 투자에 나선 배경에 의문이 던져졌습니다. 해당 펀드의 실질 오너가 5촌 조카 조모 씨인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회사가 집중 투자한 업체 ‘웰스씨앤티’가 2009년 이후 54곳의 공공기관·자치단체 공사를 따낸 배경에도 의혹이 제기됐죠. 관련 업계에선 일반적인 투자나 회사 운영 방식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법하게 투자했고 위법한 부분은 없다”는 조 후보자의 해명대로 아직까지 법적인 문제까진 보이지 않는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의혹③ 조국 부모 운영 사학법인 웅동학원 둘러싼 논란들 조 후보자의 부친은 고(故) 조변현 씨는 사학법인 웅동학원을 설립했고 부친 사망 뒤 조 후보자의 모친이 현재 이사장으로 있습니다. 조 후보자의 동생도, 조 후보자도, 조 후보자의 부인도 웅동학원의 전·현직 이사로 활동하죠. 이 웅동학원을 둘러싸고 위장 이혼, 위장 소송 주장이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의 부친은 자신의 고려종합건설사를 통해 웅동학원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발생한 빚 16억원과 지연이자 포함 총 42억여원의 채무가 있었습니다. 부친 사망 직후 조 후보자 가족은 법원에 ‘한정 승인’을 신청해 이 빚을 모두 탕감받게 됩니다. 한정 승인이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채무를 이행하라는 것인데, 당시 조 후보자의 부친이 사망 직후 남긴 재산이 단 21원에 불과했습니다. 갚을 돈이 0원인 셈이죠. 기가 막힌 ‘세테크’란 지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조 후보자의 동생 조권 씨는 아내와 함께 웅동학원에 공사대금 미지급금을 달라며 2006년 소송을 제기합니다. 웅동학원 건물 하도급 공사를 조권 씨가 운영하는 고려시티개발이 맡았으니 채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웅동학원 측은 별다른 변론도 상소도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패소하게 됩니다. 지연이자는 더 늘어나 52억원에 달했고, 조권씨 부부는 52억원의 채권을 갖게 됐습니다. 이들 부부는 2009년 이혼한 상태이지만, 현재 이들 부부가 갖고 있는 채권은 늘어난 지연이자 포함해 100억원에 육박합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선 “가족끼리 짜고 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조 후보자 동생 부부가 부친의 빚을 피하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한 뒤, 웅동학원에서 재산을 빼내기 위해 위장 소송을 했다는 주장입니다. 동생 부부가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낸 2006년에는 조 후보자가 학원 이사였고, 두 번째 소송인 2017년은 조 후보자의 아내가 이사입니다. 동생 부부의 소송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위치였지만 방조했다는 비판을 받기 딱 좋은 위치입니다. 이에 조권 씨는 “저의 모자란 판단과 행동으로 많은 오해와 의혹이 생겼다”며 “가지고 있는 웅동학원 채권 모두를 빚 갚는 데만 쓰고 남는 채권도 다 포기하겠다”고 입장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조 후보자 역시 “학교 재산은 팔 수가 없어 재산 가치가 없기 때문에 제기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죠. 의혹④ 공직자 다주택자 면하려 부동산 꼼수 거래?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후보자의 부산 해운대구 빌라와 아파트를 동생 조권 씨 부부가 차명 보유하고 있다며 부동산실명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 근거로 해운대 아파트 전세보증금이 동생 조권 씨와 이혼한 전처에게 흘러 들어갔고 동생의 전처는 그 돈으로 빌라를 매입, 해당 빌라에 조 후보자의 모친이 거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조 후보자의 부인이 이후 해운대 아파트를 조권 씨의 전처에게 매각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전처는 “당시 시어머니께서 (이혼하면서) 위자료도 못 받고 양육비도 못 받아 딱하다면서 제게 돈을 주며 계약을 했던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조 후보자 측은 “위장매매는 절대 아니며, 필요하면 증여세를 납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의혹⑤ 정유라보다 더한 조유라? ‘조국캐슬’의 등장 조 후보자의 딸 조○(28) 양이 한영외고 재학 시절, 대한병리학회지에 실린 의학논문에 제1저자로 등재, 이 사실을 자기소개서에 적은 뒤 2010년 3월 고려대 수시전형에 합격했습니다. 해당 논문은 2008년 단국대학교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인턴 활동을 통해 작성하게 된 것인데요. 당시 미성년자였음에도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 승인도 없이 각종 실험을 진행했고 또한 논문 심사 때 조 양의 학위를 ‘박사’로 기재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또한 당시 논문을 지도했던 장영표 교수가 조 후보자와 같은 한영외고 학부형이었던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죠. 단국대 측은 22일 연구윤리위원회를 열고 논문 위법성 여부 검증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기간은 최장 90일입니다. 이에 앞서 대한의사협회 측은 해당 논문을 부정연구로 판단, 장 교수를 중앙윤리위에 회부해 징계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만일 논문 부정이 사실로 확정된다면 조 양은 어떻게 될까요. 고대 측은 해당 논문에 중대 하자가 있다면 입학을 취소할 수도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말 그리된다면 조 양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도 취소될 지 모르죠. 부산대 의전원에서 조 양이 받았다는 장학금도 논란입니다. 조 양은 두 차례 낙제에도 장학금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1,200만원 가량 받은 사실이 드러난 건데요. 당시 장학금을 지급한 지도교수 노환중 교수는 “개인적으로 만든 장학회에서 성적과 무관한 격려 장학금이었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노 교수가 올해 6월 부산의료원장으로 취임한 걸 두고서도 의혹이 불거졌죠. 조 후보자 측은 딸의 고대 입학이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시 해당 논문은 평가에 들어가지도 않았다고 해명하며 “부정입학 의혹은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조국캐슬’이라는 비아냥이 있을 만큼 이제는 조 후보자와 조 양을 둘러싼 ‘금수저 입시’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조 후보자에게 실망한 부분은 바로 이것일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바타’라 불릴 만큼 진보 지식인으로서 그동안 적잖은 목소리를 내왔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알고 보니 학벌과 부의 대물림, 관행들을 지독히 꼼꼼하게도 챙겨왔다는 사실에 허탈함과 분노를 느낀 것이죠. 이날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그동안 조 후보자는 위법이냐, 아니냐의 법적 잣대를 기준으로 의혹 사안에 대응해왔다…국민은 ‘특권을 누린 게 아닌가 그리고 그 특권은 어느 정도였는가’를 묻고 있다”면서 “조 후보자가 개혁의 정당성을 담보할 인사가 맞는지 대통령과 조 후보자 본인은 진지하게 스스로 물어달라”고 꼬집었습니다. 한편 조 후보자를 향한 고소, 고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날까지 접수된 사건만 10건에 달하죠. 해당 수사의 책임권자인 윤석열 검찰총장에 이목이 집중되는 까닭입니다. 평소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와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해왔던 윤석열 총장과 검찰이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어떤 답을 내놓을까요. /강신우·정수현 기자 seen@@sedaily.com -
"조국 펀드 '가족펀드' 확실…처남, 주주·투자자로 참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8.22 17:47:08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국의 배우자와 자녀가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 1호(블루코어)’ 등에 조 후보자 처남이 주주와 투자자로 참여했다”며 “블루코어는 조 후보자의 가족펀드임이 확실하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4·6면 주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블루코어 개인투자자 6명 중 조 후보자 배우자와 자녀 2명 외에 처남도 투자한 것이 확인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8월8일 금융감독원에 보고된 블루코어의 정관을 보면 페이지 사이에 투자자 직인이 찍혀 있는데, 이 중 하나가 조 후보자 배우자인 정경심씨와 처남 정○보씨가 작성한 차용증 상에 있는 처남의 도장과 같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주 의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처남이 블루코어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주주로도 참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입수한 주주명단을 보면 여섯번째 주주로 250주의 보통주식을 취득한 1963년생 정○보가 있다”며 “이 역시 조 후보자 배우자와 처남의 차용증 상 처남의 주민등록번호·주소와 완전히 일치한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조 후보자의 처남은 2017년 3월9일자로 코링크 주식을 5억원에 매입해 주주가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결국 사모펀드와 운용사는 조국펀드임이 확인된 것”이라며 “예금했던 돈을 일반 사모펀드에 투자했다는 그동안의 조 후보자 변명은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펀드는 전체 투자금액 중 조 후보자 가족의 비율을 볼 때 조국펀드이고 조 후보자 가족이 특별한 이해를 보고자 어떤 목적을 갖고 투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조국 의혹'에 등돌린 민심...文지지율 두달만에 '데드크로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8.22 17:38:50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데 따른 후폭풍이 나날이 거세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에서 부정이 긍정을 앞서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다. 딸 입시 특혜, 부인 부동산 위장매매, 친동생 위장이혼까지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데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야당이 조 후보자를 겨냥한 공세의 고삐를 죄고 있는 터라 지지율 추가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22일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로 19세 이상 유권자 1,507명을 조사한 결과(신뢰수준 95%, 표본오차 ±2.5%포인트)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46.7%로 전주보다 2.7%포인트 내렸다. 반면 부정 평가는 49.2%로 같은 기간 대비 2.9%포인트 올랐다. 이로써 부정 평가가 긍정을 2.5%포인트 앞섰다. 이는 북한 목선과 붉은 수돗물 사태가 있었던 지난 6월 3주차(긍정 46.7%, 부정 48.3%) 이후 두 달여 만이다. 세부적으로는 20·30세대와 50대에서 긍정 평가가 줄었다. 20대의 경우 긍정 평가는 42.6%, 20대는 58.3%로 각각 전주보다 3.7%포인트, 1.8%포인트 하락했다. 50대의 긍정 평가는 44.5%로 7.8%포인트 내렸다. 문제는 조 후보자를 사이에 둔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에 대한 반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다는 점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가족과 관련된 각종 논란에 딸 입시 특혜 의혹까지 터져 나오면서 여론이 조 후보자에게 그리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번주 말 조 후보자를 겨냥한 각종 반대집회까지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여론이 쉽게 잠잠해지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야당에서는 조 후보자는 물론 가족들까지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특별검사·국정조사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 또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확정해야 한다는 청와대와 여당의 공세에 ‘청문회 보이콧’ 카드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조 후보자는 드러난 의혹들과 고소·고발에 대해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특검·국정조사 등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이날 조 후보자와 그의 딸을 각각 직권남용·뇌물죄, 업무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는 조 후보자 딸이 서울대 환경대학원 재학 당시 800만원 상당의 장학금을 받은 것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과정을 두고 의혹이 제기되는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김진태·주광덕 한국당 의원, 이언주 무소속 의원 등 10여명도 부동산실명제 위반 혐의 등으로 조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조 후보자 딸 특혜 입시 논란에 대해 “당 법률위원회의 법률 검토를 마쳤다”며 23일 조 후보자의 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정치권 관계자는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문 대통령 지지율에도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며 “여론 악화라는 점에서 청와대나 여당도 조 후보자를 고집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안현덕·이태규기자 always@@sedaily.com -
조국, 데스노트 오르나…심상정 "2030 상실감 표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8.22 17:37:52정의당이 ‘소명 요청서’를 보내는 등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증을 위한 본격 행동에 나섰다. 다만 공직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면 모두 낙마했다는 이른바 ‘정의당 데스노트’에 조 후보자를 올리는 데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2일 상무위원회에서 “조 후보자에게 소명 요청서를 보낼 예정”이라며 “조 후보자는 정의당의 소명 요청에 신속하고 성실하게 부응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20~30대는 상실감과 분노를, 40~50대는 상대적 박탈감을, 60~70대는 진보진영에 대한 혐오를 표출하고 있다”며 조 후보자 딸을 둘러싼 입시 특혜 의혹을 정조준했다. 다만 “조 후보자에 대한 사안은 개혁이 걸려 있는 문제다. 진영 논리에 휘둘려서도, 개혁을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세력의 의혹 제기만으로도 판단할 수 없다”며 신중론을 내세웠다. 정의당은 ‘청년정당’을 전면에 세워 당세 확장 전략을 펴고 있어 청년층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조 후보자 딸 입시 관련 논란은 주요 비판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무차별 공세에 편승하기도 마뜩지 않아 최종 입장 정리가 쉽지 않다. 조 후보자 측은 이르면 오는 26일 정의당을 찾아 각종 의혹을 직접 설명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도 해명을 들은 뒤 공식 입장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은 조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선임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게다가 평화당 탈당파 모임인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도 이날 청와대에 조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반대파에 합류했다. 유성엽 대안정치연대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조국 사태는 2030 청년에 대한 모욕이며 잔혹한 배신행위”라며 “특히 논문 부정 사건 및 입시 의혹은 현 정권 지지자에게 충격을 넘어 배신감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제외하고는 정치권이 조 후보자를 낙마시키는 쪽으로 뜻을 모은 셈이다. 여기에 정의당마저 반대쪽으로 돌아설 경우 조 후보자 지키기에 나선 민주당은 말 그대로 고립무원 처지에 놓일 수 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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